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2017년이 가기 전에 고쳐야 하는 노동법 조치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1227/1095499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임금 지급”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캘리포니아주 2018년 새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LA&category=opinion&art_id=5900381




[노동법 상담] 캘리포니아주 2018년 새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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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2/27 경제 8면    기사입력 2017/12/26 18:23
육아휴직 확대, 채용시 전과 물어선 안돼 건축업자, 하청업자의 임금체불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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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8년에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뭔가요?

A=2018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직장에서 시행될 노동법 가운데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1. 최저임금 인상: 직원 25인 이하 업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 26인 이상 업체는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LA시나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25인 이하는 12달러, 26인 이상은 13.25달러로 오른다.

2. 육아 휴직(SB 63): 반경 75마일 이내 사업장에 직원 20인 이상의 사업주는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출산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건강보험도 제공해야 한다. 신생아 출생, 입양, 위탁한 지 1년 사이에 이 휴직의 혜택을 보려면 이전 12개월간 해당 직장에서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3. 채용시 전과 기록 삭제(AB 1008):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직책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조회가 필요하다면 예외이다. 고용주가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유죄 선고 기록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고용을 거부하기 전에 고용주는 채용이 안 되는 이유(해당 범죄가 업무에 직접적 혹은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를 먼저 평가하고 서면으로 이를 미리 통보해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

4.샐러리 프라이버시법(AB 168): 고용주는 구직자의 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이나 베니핏 등을 물어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일자리에 맞는 임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려줘야 한다. 구직자가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포지션에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구직자는 자발적으로 잠재 고용주에게 전 직장 임금을 밝힐 수 있다.

5.이민 근로자 보호법(AB 450): 고용주는 근무시간에 적법한 영장 없이 이민단속반 (ICE)이 작업장 공공장소 이외의 곳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에는 노동청이나 주 검찰이 2000 ~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고용주는 ICE 요원에게 소환장 없이 근로자 개인정보도 제공하면 안 된다. 단, 단속요원이 고용주에 인스펙션 통보(Notice of Inspection)를 했을 경우에는 채용시 작성하는 I-9 양식 등 다른 고용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도 고용주는 인스펙션 통보 내용을 72시간 내에 종업원들에 알려야 한다.

6. 고용주 보복에 노동청 개입(SB 306): 내부고발에 따른 피해나 고용주의 보복에 대해 직원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주 노동청이 자의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되는 조건은 임금 불만, 정기 점검, 불법 이민자 채용 관련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일 때 그런 불만들을 제기한 직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되고 해고할 경우 불만들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보복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진행 과정에서 고용주는 법을 위반했으면 해고한 직원을 복직시켜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하루에 100달러부터 시작해 최고 2만 달러다.

7.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SB 396): 현행법은 50인 이상 직원을 둔 경우, 2년마다 최소 2시간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성희롱뿐 아니라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성향의 희롱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8.건축업자의 공동책임(AB 1701): 2018년 1월1일 이후에 맺어진 건축 계약에 적용하는 이 법은 하청업자(subcontractor)의 종업원 체불임금을 개발업자나 원청업자(general contractor)에게도 책임을 지운다. 개발업자나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불했다하더라도 원청업자가 임금체불한 액수가 있으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9.이미용 업계 커미션 지급(SB 490): 이 법은 고용주가 이발·미용·화장 등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소지자에게 임금을 커미션제로 주기 위해서는 커미션 외에 종업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최소 2배가 넘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임금 지급방식은 고용주가 미리 임금지급일을 정해 최소 월 2회로 나누어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문의:(213) 387-1386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한 해를 잘 마무리 짓자고 모이는 송년모임인데 자칫 노동법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잦다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77989

연말모임 "나와라! 마셔라! 춤춰라!" 강요했다간..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15/2017 1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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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연말 모임이 잦은 요즘
주류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성추행 폭로 ‘미투’ 캠페인이 맞물려
송년회 문화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자고 모이는 송년모임인데
자칫 노동법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혜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들뜬 연말 분위기 속에  사소한 실수나 오해가
직장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 열리는 연말 송년모임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추후 노동법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루 8시간을 일한 직원이 고용주의 강요에 의해 회식에 참석했다면
엄연한 오버타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LA 고용주들은
직원 격려차 회식을 한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노동법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연말 송년모임이나 회식 참여는
업무 연장선상이나 강요가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연말 모임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과
인원 파악 등 세부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출석여부 확인 자체가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알코올이 없는 일반 음료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술만 있을 경우
결국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는 노동법에서 금지하는
일종의 ‘학대(abusive conduct)’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음식과 곁들이게 되는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무심코 던진 농담이 성희롱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 가게 되는 노래방에선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체적 접촉은 최대한 하지 말 것과
과음은 피해야 하며 특히 성적 농담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노래를 부를 때 흥을 돋구기 위해
직원에게 강제로 춤을 권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싫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범죄의 면책 조건이 될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무음주가 중심이된 송년 모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연말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송년회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업주들은 토로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들을 분리해 따로
송년회를 치루겠다는 업체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Bar 나 클럽에서 하던 연말파티를 취소하고
술없는 송년회를 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김혜정 기자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Sexual-Harassment Training Gets a Revamp HR experts say recent scandals suggest that training has focused too much on the letter of the law instead of actually addressing the problem

https://www.wsj.com/articles/sexual-harassment-training-gets-a-revamp-1513696545?tesla=y&mod=e2fb

Sexual-Harassment Training Gets a Revamp

HR experts say recent scandals suggest that training has focused too much on the letter of the law instead of actually addressing the problem

Teri Barros recently rewrote the sexual-harassment training program she uses at her company to add some colorful examples. She didn’t have to look very far.
She ticks off several big names in entertainmentpolitics and media whose alleged sexual misconduct was an open secret among their co-workers for years. The lesson, she tells her colleagues at Pyrotek, a Spokane, Wash.,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 company: If you know that a co-worker is guilty of sexual harassment, you need to speak up, no matter how powerful the perp.

Video

Do Sexual Harassment Training Videos Work?
Since the 1980s, many companies have used training videos to address sexual harassment. A new study questions their effectiveness.
The wave of scandals has prompted some companies to revise their sexual-harassment training programs now that it has become clear that they’re falling short. Some are extending mandatory training beyond management to employees at all levels, and increasing the frequency. Others are urging employees in internal communiqués and blog posts to speak up if they witness bad behavior. And many are broadening the focus of their training programs, beyond following the letter of the law to promoting more respectful behavior in general.
The allegations have shown how ignoring this problem can ruin the lives of women and men affected by it. Careers are at stake. So, too, are companies’ reputations.
This climate is especially tricky, given how common office romance can be. A 2016 survey of 3,411 full-time workers across the U.S. by the employment site CareerBuilder found 41% of respondents had dated a co-worker.
Ms. Barros, Pyrotek’s human-resources director, has shifted her emphasis from simply explaining federal antidiscrimination laws and rules to fostering a workplace culture of tolerance, acceptance and civility, so people can talk freely to each other about their behavior. “If I offend somebody, I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coming to me” and discussing it openly, she says.
Vox Media will require all 950 of its employees to take an online anti-harassment training program by Everfi, a Washington, D.C., education technology company, starting in January, says Erin Bakst, vice president of people and culture. An outside law firm is developing an additional training program for about 200 managers, she says. Vox Media announced the dismissal of an executive for inappropriate behavior in October.
Sexual harassment training has been a fixture among U.S. employers since the 1990s, in response to two Supreme Court rulings and federal guidelines on enforcing antidiscrimination laws. Several states, including California and Connecticut, have since passed laws requiring training.
Training practices drew fire in 2016 from a bipartisa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task force, which faulted employers for focusing too narrowly on following the letter of the law to avoid getting sued. The report called for more emphasis on fostering a respectful workplace culture, and more training to encourage bystanders to report bad behavior when they see it.
The recent onslaught of sexual-harassment allegations suggests the criticisms were on target. “Some employers thought they didn’t have a problem because nobody had complained,” says Phyllis Hartman, a Pittsburgh-area-based adviser on ethics to the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Now we all know that doesn’t mean you don’t have a problem.”
Bystanders often keep quiet about offensive behavior by powerful figures because they assume their employer accepts or even approves of it and fear personal repercussions if they report it. Sharon Sellers, president of SLS Consulting LLC in Santee, S.C., recently was asked to investigate allegations against a manager at a client company. He was accused of showing favoritism toward a subordinate while dating her, then retaliating after the relationship soured by firing her. When Ms. Sellers questioned the couple’s co-workers, the response was, “Yeah, I knew that was going on.” But they feared that speaking up would jeopardize their jobs, she says.
Corporate trainers say rank-and-file employees who tended to sit silently through anti-harassment training in the past are raising more questions. Pittsburgh HR consultant Gillian Florentine coached a salesman in a recent session who brought up an awkward situation he had witnessed: A male co-worker had cornered a female colleague in the hallway, leaning in as he talked to her. The woman’s expression showed she was clearly uncomfortable but had no room to back away. The salesman said he was concerned but didn’t know what to say, so he kept walking.
“Let’s rewind history,” Ms. Florentine says she told the salesman. She helped him figure out words he might have used to approach the man later and tell him his behavior seemed out of line.
Sexual-misconduct allegations against Hollywood producer Harvey Weinstein and others are prompting employers to upgrade anti-harassment programs.
Sexual-misconduct allegations against Hollywood producer Harvey Weinstein and others are prompting employers to upgrade anti-harassment programs. PHOTO: PAUL BRUINOOGE/PMC
Other employees, however, push back against the nuances of anti-harassment law. Patricia Wise, a Toledo, Ohio, employment attorney who conducts training sessions, says some employees are frustrated to learn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acceptable and problematic behavior under the law can depend on how the person on the receiving end feels about the exchange.
It may be fine to tell a co-worker, “You look nice. That’s a great dress,” for example, unless you say it repeatedly and look at her in a way that makes her uncomfortable, creating a hostile work environment, says Ms. Wise, an adviser on labor-relations issues for the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response she hears from some men, she says, is, “That’s ridiculous. I can never talk to a woman in the workplace again.”
Traliant, an online training company founded in 2016, added 95 of its 255 clients during the two months since multiple women accused Hollywood producer Harvey Weinstein of sexual misconduct this fall. Mr. Weinstein has apologized for his past behavior with colleagues, but a spokeswoman says he denies allegations of nonconsensual sex and says he never retaliated against any women for refusing his advances.
The Traliant program awards points to employees for their performance, and participants can compare their scores on a leaderboard, says Andrew Rawson, co-founder of the Manhattan Beach, Calif., company. Garrett Townsend, a 25-year-old engineer at MacDonald-Miller Facility Solutions, a Seattle mechanical contractor that uses Traliant’s anti-harassment program, says it sparked a friendly rivalry among his colleagues, and a discussion about whether it’s ever OK for a supervisor to ask a subordinate out on a date.
Some employers with well-established anti-harassment training programs are taking additional steps to get employees to open up about the issue. ​In a blog post last week, Mastercard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Michael Fraccaro wrote that in many cases in the news, “complicit silence” among co-workers allowed problems to take root. Stressing Mastercard’s commitment to decency and inclusion, Mr. Fraccaro said he’d be “sponsoring opportunities for employees to come together and talk candidly” about the issue.
Informal discussion groups of 15 to 20 employees at all levels will begin meeting early next year, Mr. Fraccaro said in an interview. “This is really a turning point,” he says, “not just in the workplace, but in society as well.”
Write to Sue Shellenbarger at Sue.Shellenbarger@wsj.com
Appeared in the December 20, 2017, print edition as 'Harassment Training Gets a Revamp 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