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12, 2018

하청업체 ‘워컴’ 미가입땐 원청업체가 모두 책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711/1190319


하청업체 ‘워컴’ 미가입땐 원청업체가 모두 책임

Sunday, July 1, 2018

독립기념일 일하는데 오버타임 줘야 하나? ▶ 휴무여부는 고용주 결정사항, 회사 규정 없다면 근무해야 ▶ 오버타임 지급과도 상관없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701/1188357

독립기념일 일하는데 오버타임 줘야 하나?

LA시·카운티 직할지 최저임금 인상 업체들 자구책 부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629/1188181#

내일부터 ‘시간당 13.25달러’

노동법 “숙박시설 운영 더 힘들어진다” 직원 사고 예방 규정 7월 1일부터 발효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노동법

“숙박시설 운영 더 힘들어진다”

직원 사고 예방 규정 7월 1일부터 발효

labor

 <사진 출처: HRwatchdog-calchamber>

캘리포니아주에서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시설(Hospitality Industry)에서 일하는 객실관리 종업원(housekeeper)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부상방지 프로그램이 7월1일부터 전역에서 시행된다.

숙박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인 ‘근골격부상방지 프로그램’( MIPP: Musculoskeletal Injury Prevention Program)이 7월1일부터 실시되는데, MIPP는 지난 1월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 규정의 핵심 내용은 객실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업무 중 있을지도 모를 부상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까지 고용주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는 서류로 된 부상방지 MIPP를 만들어 종업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숙박업계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9일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으로 이 규정이 승인됐지만, 호텔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이 아직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MIPP는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호텔과 숙박업소가 따라야 하며, Cal/OSHA에서 이 프로그램의 실행과 지속여부를 단속한다.

원래 캘리포니아주는 Cal/OSHA  규정을 통해 근무중 상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 근로자를 위한 부상 및 질병 방지 프로그램 (IIPP: 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호텔업계에만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호텔업주들은 개인 안전장비와 도구를 준비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관련 서류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결국 이 규정은 직업현장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IIPP의 ‘호텔판 안전 규정’인 것이다.

MIPP가 실시된 배경에는 객실관리 종업원들이 부상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이해하고 있다. 호텔 방 청소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 무거운 카트를 끌고, 린넨 회수, 메트리스 들기 등을 반복하면서 과도한 힘을 쓰게 되고, 이로 인한 부상 발생이 많기 때문에, 근골계 부상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주종업원상해보험정보시스템(WCIS)의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통계로도 객실관리하는 하우스키퍼의 부상 클레임이 연평균 897건(67.2%)으로 같은 업계 내 다른 근로자들의 근골계 부상 발생비율인 56.6%에 비해 높았다.

객실관리 종업원들은 연평균 부상 발생률이 7.9%로 같은 호텔업 근로자들의 부상 발생률(5.2%)보다 높았다.

연방노동부 통계국에 따르면 숙박업계 종사자들에게 매년 반복해서 지급되는 부상관련 클레임에 대한 보상금 규모가 5억 달러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이중 70%가 객실관리 종업원들이 제기한 클레임들이다.  MIPP는 일차적으로 객실관리 종업원들의 부상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호텔 업계를 위한 것이기도 한 셈이다.

이런 이유들로 객실관리 종업원들을 위한 부상 예방 강화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새로운 MIPP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류작업과 변호사 리뷰 과정을 거치고, 이전보다 종업원 교육이 훨씬 지속되고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더
한편 MIPP의 시행은 7월 1일부터이지만 당국에서도 호텔 업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을 따를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숙박업소 업주들은 오는 10월 1일까지 MIPP가 요구하는 객실관리 종업원 부상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Tuesday, June 26, 2018

[법과 생활] 한국 닮아가는 가주 노동법 김해원 / 변호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323085



[법과 생활] 한국 닮아가는 가주 노동법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6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06/25 19:59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 시장에 진출해 노동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부쩍 많아졌다. 게임, 파이프, 세차, 자동차 부품, LED, 물류, 레저, 의약, 화장품, 완구류 등 분야도 다양하다. 아예 미국에 본사를 세우고 생산한 메이드 인 USA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한화큐셀코리아는 올해 조지아주에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짓기로 계약했고, 유정용 강관을 주로 수출하는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은 한국 생산라인 일부를 휴스턴으로 이전했고, 세아제강도 이미 2016년 휴스턴 공장을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세탁기를 생산 중이고, LG전자는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테네시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변압기 생산 회사인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4월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인수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사문제, 최저 임금 인상과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상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한국 정부의 지침을 보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한국 지상사에 대해 상담할 때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최대 근로시간 규정을 기업 임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임원이어도 권한이 적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시각과 '관리자여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의 현행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매니저 오버타임 면제 규정과 비슷하다.

[법과 생활] 한국 닮아가는 가주 노동법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6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06/25 19:59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 시장에 진출해 노동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부쩍 많아졌다. 게임, 파이프, 세차, 자동차 부품, LED, 물류, 레저, 의약, 화장품, 완구류 등 분야도 다양하다. 아예 미국에 본사를 세우고 생산한 메이드 인 USA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한화큐셀코리아는 올해 조지아주에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짓기로 계약했고, 유정용 강관을 주로 수출하는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은 한국 생산라인 일부를 휴스턴으로 이전했고, 세아제강도 이미 2016년 휴스턴 공장을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세탁기를 생산 중이고, LG전자는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테네시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변압기 생산 회사인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4월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인수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사문제, 최저 임금 인상과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상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한국 정부의 지침을 보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한국 지상사에 대해 상담할 때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최대 근로시간 규정을 기업 임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임원이어도 권한이 적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시각과 '관리자여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의 현행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매니저 오버타임 면제 규정과 비슷하다.


해외출장이나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사업장 밖에서 업무의 일부·전부가 이뤄지는 출장은 원래 일하는 시간으로 본다. 특히 항공편 등을 이용해 출장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하는데 이도 가주 노동법과 흡사하다.

초과 근로 시간을 포함해 모든 근무시간이 52시간 넘으면 노사합의가 있어도 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의 시행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6개월간 유예됐다. 종업원이 오버타임 임금을 더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처벌받는 가주법과 비슷하다. 

한국의 최대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직원들이 그동안 초과 근무했던 시간만큼 일을 할 신입 직원들을 더 채용하라는 취지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은 신규채용이 힘들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는 급여가 줄고, 취업 준비생들은 파트타임 근무를 기피한다.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고용주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도 한국과 가주 정부가 닮아가고 있다. 그럴수록 노동법 상담때 "한국에선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많이 다르네요"라고 말하는 한국 클라이언트들이 점점 사라질 것 같아 걱정이다.

Friday, June 22, 2018

부에나파크 무료 법률 및 재정 상담 세미나 - 노동법 상담


"한인업주 성공 도우미될 터" 천관우 변호사 그룹 28일 무료 법률·재정 상담 세미나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5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8/06/24 12:08
월례화 결정 후 '첫 행사'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서
"OC북부 한인 비즈니스 성공의 도우미가 되겠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이 오는 28일(목)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몰(6940 Beach Blvd.)내 중앙일보 OC문화센터(사무동 4층 410호)에서 무료 법률 및 재정 상담 세미나'를 주최한다. 

OC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써니 박, 한국명 박영선)가 주관하고 OC경제인연합회(회장 박기범), 박&애셔 로펌이 후원하는 이 세미나는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열린다. 

주최 측은 지난달 31일 같은 장소에서 법률 및 세법 세미나를 연 바 있다. 주로 비즈니스 업주를 대상으로 열린 당시 행사는 약 50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천관우 변호사는 "참석자들의 호응이 좋아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4시30분마다 주제를 바꿔가며 무료 상담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과 재정 분야 강연과 상담으로 구성했다. 많은 한인 업주가 참석해 비즈니스에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차 무료 상담 세미나엔 지난 행사 당시보다 2명이 늘어난 6명의 전문인이 참가한다. 

제임스 최 아피스 파이낸셜 대표는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재정관리, 투자 및 재정계획', 에드워드 서 변호사는 상법에 대해 강연한다. 오픈뱅크 관계자도 나와 비즈니스 및 SBA 융자, 은행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뒤엔 상담 세미나가 이어진다. 

김해원(노동법), 박유진·써니 박(이상 유산상속법), 에드워드 서(상법), 천관우(이민법 및 투자 이민) 변호사와 제임스 최 대표, 오픈뱅크 관계자 등이 상담에 응한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 예약하는 것이 좋다. 주차는 더 소스몰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면 된다. 

문의 및 참가 예약은 전화(213-435-1354) 또는 이메일(phshim38@hotmail.com)로 하면 된다.

Monday, June 18, 2018

LA시와 카운티 직할지 “7월부터 최저임금 13달러 25센트로 인상”

http://www.radioseoul1650.com/la%EC%8B%9C%EC%99%80-%EC%B9%B4%EC%9A%B4%ED%8B%B0-%EC%A7%81%ED%95%A0%EC%A7%80-7%EC%9B%94%EB%B6%80%ED%84%B0-%EC%B5%9C%EC%A0%80%EC%9E%84%EA%B8%88-13%EB%8B%AC%EB%9F%AC-25%EC%84%BC%ED%8A%B8%EB%A1%9C/

LA시와 카운티 직할지 “7월부터 최저임금 13달러 25센트로 인상”

Print Friendly, PDF & Email
엘에이시와 카운티 직할지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다음달  13달러25센트로  또 한차례 인상됩니다.
입장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으나, 노동 집약적인 자바와 카워시, 요식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엘에이 시와  엘에이 카운티내 직할지의 비즈니스 가운데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는 시간당 최저 임금 13달러 25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의 12달러에서 1달러 25센트가 오르는 것입니다.
직원 25명 이하인 업체는 현행 10달러 50센트에서  1달러 50센트가 오른 12달러가 됩니다.
라크라센타와 하시엔다 하이츠 , 발렌시아,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레이, 알타네다 등이 엘에이시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카운티 직할지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가장 큰 곳은 다운타운의 봉제 업체들과 카워시, 식당 등입니다.
다운타운 한인 봉제업소의 경우, 직원이 수십명에서  100 명 이상인 경우도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대성 한인 봉제협회장입니다
(컷) ( 문제는 13달러 25센트를 줬을때 그만큼 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만큼 일을 못해내니까 문제죠, 결국 경험이 없는 사람을 최저임금을  주고 쓰느니, 시간안에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숙련공들을 쓰려고 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엘에이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하는지  업주들의 고민이 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옮기는 봉제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업주입장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과 페이롤 택스 등이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경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강신용 공인 회계사입니다
(컷) ( 그래서 업주들이 가능하면 종업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들이 총동원돼는 경우들도 늘어나고요, 최저 임금 인상의 후유증이 커서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시간을 줄이는 타운 업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던 한 칼국수집은 최근 밤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식당의 경우 인건비 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불러 오면서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게 됩니다.
종업원 26인 이상 업체는 내년 7월에는 최저 임금이 다시 14달러 25센트로 오르고, 2020년 7월에는 15달러로 인상됩니다
25인 이하 업체는 내년 7월에13달러 25센트, 2020년 7월에는 14달러 25센트, 2021년에는 7월에  15달러로 인상됩니다.
LA시와 카운티 직할지 업체가 아닌 경우 각 시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