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resnoland.org/2024/03/28/fresno-restaurant-workers-win-2-million-wage-theft-settlement/

Fresno restaurant workers win $2 million wage theft settlement

The workers – predominantly immigrants – were paid in cash and weren’t compensated for overtime or meal periods.

by Danielle BergstromMarch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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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Jose Antonio Gallego Vázquez on Pexels.com

A group of 32 Fresno restaurant workers – predominantly immigrants – may see some pay they never received after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reached a $2 million settlement for wage theft claims against Pearl B-Star, Inc., the owner of Lin’s Fusion, a buffet restaurant on Blackstone Avenue just north of Shaw.

The restaurant violated state labor laws by paying employees in cash and not compensating workers for overtime, split shifts, meal periods, and contract wages, according to a news release.

The case was originally referred to the state’s Bureau of Field Enforcement by the Fresno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in 2019.

Workers who were employed by Lin’s Fusion between Sept. 26, 2016, and Sept. 26, 2019, are encouraged to contact the state Labor Commissioner Office at 619-767-2039 to see if they are entitled to lost wages under the settlement.

In January, the Fresno City Council passed a resolution allowing the city attorney’s office to prosecute wage theft claims in the city. Councilmembers and City Attorney Andrew Janz said the additional powers were necessary to alleviate the backlog of claims that can take years to prosecute.

AB 594, signed into law in 2023, gave additional powers to public prosecutors to pursue wage theft claims.

Currently, if workers suspect they’re a victim of wage theft, they can bring it to the Fresno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or file a claim directly with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Pearl B-Star, Inc. is owned by Jinhai Lin, according to state business records.

빵집부터 치킨까지 한인 업주들 대혼란

 https://news.koreadaily.com/2024/03/28/society/generalsociety/20240328214438343.html

2024.03.28 21:44 

빵집부터 치킨까지 한인 업주들 대혼란 

1일부터가주지역패스트푸드근로자의최저시급을‘20달러’로인상하는법(AB1228)이한인업주들의혼란을야기 하고있다. 

민주당이추진하고개빈뉴섬주지사가서명한AB1228의적용대상기준이난해한탓에상당수프렌차이즈가맹점을 운영하는한인업주들은뒤늦게법률자문을구하는등비상이다. 

일례로CJ푸드빌이운영하는베이커리프랜차이즈뚜레쥬르는최근가맹점주에게공문을보내“뚜레쥬르는전국적으로60개이상의점포가있어법이정의한 레스토랑에해당한다”며“가주지역점포는AB1288에반드시대비해야한다”고전했다. 

또다른한국의베이커리프랜차이즈인파리바게뜨도마찬가지다.LA지역에서파리바게뜨매장을운영하는앨런황대표는“법안이통과됐을때맥도널드같은 대형패스트푸드업체만적용되는줄알았다”며“나중에우리도포함된다는사실을알고지난주가주지역가맹점주들이화상회의를통해다같이모여문제를 논의했으나뚜렷한방안을찾지못했다”고말했다. 

현재AB1288규정에따라패스트푸드업종으로분류된업체들은 본촌치킨,요거트랜드,투핸즈핫도그,모찌넛,와바그릴,플레임브로일러등다수의 업체가적용대상이다.대부분한인업주들이많은업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미국지회(KFAUSA)의이요한고문변호사는“패스트푸드업체적용기준을두고현재한인업주들로부터너무나많은문의가이어지 고있다”며“최저시급이20달러로올라가면패스트푸드업계에서샐러리를받는사무직중오버타임면제대상의최저샐러리금액역시최저시급의두배이상 인8만3200달러로인상돼혼란이가중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 

업주들은최저시급인상이가격상승을초래,결국소비자에게전가되는악순환으로이어진다는반응이다. 

현재LA인근에서요거트가맹점을운영하는김영준씨는“인플레이션등으로가뜩이나어려운상황인데요거트까지이법에적용된다는걸뒤늦게알게됐다”며 “최저시급을20달러로인상하면인건비가단번에30%가까이올라가는건데이는사실상정부가업주들에게비즈니스를하지말라는것과같다”고말했다. 

본지가AB1288규정을살펴보니▶가주를포함,전국에60개이상매장이있는식당,아이스크림,커피,보바,프레첼,도넛등의요식관련체인▶음식주문시 테이블서비스가없거나일부제한된시설을갖춘경우▶투고등을통해고객이즉시소비할수있는음식,음료를제공할경우등에부합하면모두적용대상이 다. 

패스트푸드분류기준도난해하다.베이커리의경우예외규정이적용되려면주방에서밀가루반죽을통해빵을직접생산하고,오직빵만단독메뉴로판매하는 경우다.게다가‘빵(bread)’의정의는빵을식힌후무게를쟀을때1개당0.5파운드이상이어야한다.사실상이러한베이커리는없다고봐야한다. 

노동법강지니변호사는“고용주뿐아니라혜택을받게될직원조차도법의세부조항까지살펴봐야하는상황”이라며“법이시행되더라도한동안명확한해석을 찾기까지는순탄치않을것”이라고말했다. 

비영리언론기관캘매터스도가주정부가이러한혼란을어떠한방식으로처리할지는불분명하다고28일보도했다. 

심지어법안을발의했던크리스홀든가주하원의원(민주·41지구)조차정확한답변을내놓지못하고있다. 이매체는“예외조항등에대한기자들의질문에홀든의원도답을못하고있다”며“변호사들도각프렌차이즈의근무시스템,운영상황등세부조건에따라 노동청에법적용기준에대한명확한설명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라고보도했다. 

〈알려왔습니다〉 반스&손버그의 박수영 변호사는 29일자 본지 지면 기사에 명시됐던 'BBQ치킨'은 AB1228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BBQ치킨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0여개 가맹점은 BBQ익스프레스, 카페, 치킨&비어 등 3가지 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BBQ 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익스프레스'는 AB1228에서 규정하는 패스트푸드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60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 이러한 면제 주장에 대해 "가주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박 변호사는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임금 책정은 본사에서 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열기자jang.yeol@koreadaily.com 

패스트 푸드 업계 임금인상에 직원 감축으로 맞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328/1508104

패스트 푸드 업계 임금인상에 직원 감축으로 맞서

 댓글 12024-03-28 (목) 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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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가주의 대형 패스트 푸드 체인점 종업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 패스트 푸드 체인들이 음식가격을 올리거나 직원감원, 혹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주부터 가주의 대형 패스트 푸드 업계 종업원들의 최저 시급이 16 달러에서 20 달러로 인상되면서,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메뉴 가격을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인건비 부담외에도 식자재와 매장 렌트비까지 인상되다보니까 매장운영에 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로 한것입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의 경우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인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의 가격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인상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음식의 가격인상부분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패스트 푸드 체인점의 경우 감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역효과는 과거 시급인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던 2020년도부터 시작되었다며 패스트 푸트 체인점에 근무하는 직원숫자의 축소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자헛의 경우 이미 지난 2월부터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시급 인상을 대비해서 이미 남가주에 위치한 일부 매장직원들의 감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피짜 체인은 딜리버리 운전사들을 해고하고 Third party 드라이버에 배달을 맡기는 추셉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나선 업체들도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를 서둘러 직원 감축을 하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해고에 있어서 자유롭다보니 패스트 푸드 체인점들의 직원감축은 이제 시작일 뿐 이라며 4월 1일 이후부터는 직원 감축이 이어질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해원 변호사는 과거 패스트 푸드 체인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시급 인상이 현실화되면 다른 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패스트 푸드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었지만 현재 그런 우려는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한데 안정적이지 않은 패스트 푸드 체인점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패스트 푸드점들에서 직원 감원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

파리바게트∙뚜레쥬르등 프랜차이즈 한인업주들 초비상 …”4월최저임금 20달러 적용대상”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40326744333-2/

파리바게트∙뚜레쥬르등 프랜차이즈 한인업주들 초비상 …”4월최저임금 20달러 적용대상”

전국 60개 이상 매장 패스트푸드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20달러로 인상...프랜차이즈 본사들 적용대상 뒤늦게 파악...업주들 초비상   

2024년 03월 27일  0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이 오는 4월1일부터 현행 16달러에 20달러 인상을 앞두고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는 한인 프랜차이즈 업소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AB 1228(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 최저임금 법)의 서명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이 예고되어 있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대응 책 마련을 서둘러 왔다.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대대적인 직원 감원에 나서는가 하면, 로봇 등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인건비 를 축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에 왔지만 패스트푸드로 분류되는 여러 한인 프랜차이드 업소들은 최저 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 업주는 최저임금 인상 일주일 을 앞두고 뒤늦게 보내온 본사의 서한을 받고서야 자신의 업소도 최저임금 20달러 적용 대상에 포함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주 A씨는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 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우리 매장도 적용대상이 되는 지는 모르고 있었다”며 “며칠 전 뚜레쥬르 본사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고 서야 우리 직원들도 4 월 1일부터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뚜레쥬르 미주본사측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AB1228이 우리의 모든 프랜차 이즈 지점들,직영점들에 커다란영향을 끼친다. 우리는뚜레주르 점주들이 해당 하원 및 상원의원에 게 법안1228 관련 청원서를 제출해주실것을장려한다”고 한인 업주들에게 청원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이미 확정돼 최저임금 인상을 일주일 앞둔 3월 하순이 다되어서야 뒤늦게 AB 1228이 부 당하다는 청원을 하자는 것이다. A씨는 “본사가 뒤늦게 체면치레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AB1228이 주의회에 상정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일이 확정된 이후에도 아무 대응이 없던 본사가 이제와서 청원서를 내자고 하니 헛 웃음이 나온다”고 허탈해했다.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법 성격의 AB 1228은 법안의 명칭으로 인해 많은 업주들이 맥도날드나 버거킹, 피자헛 등과 같은 전통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 고 있지만 AB 1228의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업체들은 의외로 광범위하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미 전국에 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나 체 인업체들에 적용된다. 이 법은 매장내에 테이블이 없거나 거의 없고, 식사를 하기 전에 지불을 하는 곳을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한 매장을 운영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돼 여러 한인 프랜차이 즈 식당들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AB 1228에 근거해 많은 한인 패스트푸드 체인점들과 한국 패스트푸 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한인 업소들을 포함해 캘리포 니아 지역 내 3만개 패스트푸드 체인의 직원 55만7,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 전국에 60개가 넘는 체인점이 있는 한인 프랜차이즈인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모찌 넛, BBQ 치킨, 본촌치킨 뿐 아니라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같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최저임금 인 상 대상 업소에 포함된다는 것이 김해원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4월1일부터 20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임금인상에 대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한인 업주들도 계시지만, 법에 따라 4월 1일부터 직원들의 시급은 20달러 이상 지급하셔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 다”고 강조했다. 뒤늦게 뒷북 대응에 나선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와 같은 베이커리 업종의 경우 2023년 9월15일 당 시 빵을 단일 메뉴 아이템으로 식당내에서 처음부터 만들고 다른 메뉴 아이템의 부분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 한인 베이커리 프 랜차이즈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4월 1일부터 직원들의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해 지급해야 하는 한인 업주들은 4월부터 인건비 부담이 최저 25% 이상 급증하게 돼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돼 한인 업소들에서도 인력 감축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상목 기자>

[한국 TV H 매거진] 사인(SIGN)에 죽고 사는 한인 고용주들

 http://m.koreatimes.com/article/20240326/1507743

사인(SIGN)에 죽고 사는 한인 고용주들

2024-03-26 (화)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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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한국에서 도장을 찍다가 미국으로 온 한인들은 도장이 아닌 사인에 처음에는 매우 당황한다. 그러나 이제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고 자신 있게 (?) 사인을 하고 모든 이슈에서 사인을 해야 한다고 착각들 한다.

노동법 분야에서 그 중 가장 재미있는 장면은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그 현금 액수를 받았다고 직원들에게 사인을 받는 것이다. 대부분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나 타임 카드에 현금 액수를 적고 그 임금을 받은 직원의 사인을 “꽝” 받는다.

이 사인을 안 받으면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들 하신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 직원에게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도 없고, 사인을 받으면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액수를 인정해 준다는 법 조항이나 판례도 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직원에게 지불한 모든 임금 액수는 페이스텁 (임금명세서)에 명시 하라는 법 226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천 달러의 벌금을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페이롤 택스를 포함한 세금을 공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임금으로 지불하면 페이스텁을 줄 수 없다고 한인 고용주들은 착각들 하신다,

그러나 노동청이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세금 공제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한 임금에 대한 페이스텁을 고용주들에게 요구한다. 이 페이스텁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주는 양식으로 EDD나 IRS에 보고하는 양식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한인 고용주들이나 CPA는 현금 지급에 대해 페이스텁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면
큰 일이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차피 페이롤 텍스를 내지 않기 때문에 EDD 에 문제는 되지 만 최소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지켜야 하지 않냐고 필자가 지적하면 마지못해 현금 액수에 대한 페이스텁들을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준다. 즉,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노동법 상 불법이 아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박관념이 있는 것은 직원들에게 주는 경고 문이다. 사실 직원들이 잘못 했을 때 문서로 경고 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은 거의 없다. 문서 경고 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은 그야 말로 상위 2%에 해당하는 준 법 고용주들이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문서 경고 문을 줄 경우 직원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서 경고 문을 줄 경우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는 한인 업주 들 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문서 경고 문이 의미를 갖는 것은 직원의 서명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 경고 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문서 경고 문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문서 경고 문을 작성했다는 점이다.부당 해고 소송에서 대부분 문서 경고 문을 주지 않고 해고했다고 직원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데 이런 점에서 문서 경고 문을 작성해 두는 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 종업원을 해고했다는 증거인 동시에 고용주를 보호하는 최선의 도구가 된다.

직원이 사인한 경고 문 원본은 고용주가 보관하고 복사본은 직원에게 준다.
대부분 종업원은 부정적인 업무 평가나 경고 문을 받으면 그 경고 문의 내용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거나 그 경고 문이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인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다음의 옵션들이 있다.

(1) 고용주는 종업원의 서명 난 위에 “직원은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이 경고 문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경고 문을 받았다고 인지한다”는 문장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2) 만일 종업원이 경고 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퍼바이저는 이 종업원에게 시간 여유를 주고 경고 문에 본인의 대답을 추가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만일 수퍼바이저가 경고 문의 내용이 정확함에도 종업원이 서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동료 직원이 아니라 다른 매니저나 HR의 직원을 제 3자 증인으 로 미팅에 합류 시킬 수 있다. 이 증인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경고 문을 줬다고 확인하는 것에 불과 하다. 경고 문에 이 종업원 이 서명하기를 거부한다고 추가로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종업원이 경고 문 내용에 대해 반박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고 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작 직원들의 사인을 받으셔야 하는 양식은 식사 시간 휴식 시간에 대한 문서로 된 통지 문과 문제가 생기면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 합의서 들이다. 이 두 양식은 당연히 필자가 무료로 제공하니 여기에 직원들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haewonkimlaw@gmail.com
(213)387-1386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의 노동법 교실] 노동법 포스터 안붙이면 벌금폭탄 맞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n0gxvTg6oAk

퇴직금 합의서(severance agreement)의 중요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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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severance agreement)의 중요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4.03.21 2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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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 적절한 액수를 퇴직금처럼 지불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졌다. 이를 퇴직금 합의서 (severance agreement)라고 하는데 특히 사직하는 직원과 다툼이 있었을 경우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클레임이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런 합의서를 체결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퇴직금으로 얼마를 오퍼할지 궁금해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처럼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퇴직금 액수를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는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이 액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일정한 액수가 쌍방 사이에 오가야지 합의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돈이 오 가지 않으면 퇴직금 합의서로서 가치가 없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고려해야 하는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된 5가지 이슈들이다.  

1. 합의서를 통해 해결되는 클레임들: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제 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해도 여전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EDD 실업수당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합의서에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모든 클레임들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위 두 클레임은 예외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합의서를 체결하는 이유는 불투명한 미래의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없애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에는 고용주와 종업원에게 모두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클레임까지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야 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민사법 1542 조항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542)은 종업원에게 알려지 지 않거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클레임은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데 합의서에서 종업원이 이 조항에 의한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다고 보통 명시한다. 즉, 알려지지 않은 클레임이 라도 이 합의서를 통해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2. 관할 지역과 법 선택: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25 조항은 주내 거주하고 일하는 종업원에게 채용의 조건으로 주내에 발생한 클레임을 타주의 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금지한다. 이 조항은 그러나 변호사가 대변한 종업원의 고용계약서 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만 적용한다. 퇴직금 합의서는 채용의 조건으로 체결되는 고용 계 약서는 아니지만 타주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3. 재고용: 캘리포니아주 민사절차법 1002.5 조항은 종업원이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퇴직금 합의서에  재취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4. 비밀유지: 퇴직금 합의서에 종업원이 액수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즉, 가족이나 변호사, CPA 등 이 액수를 공개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합의서에서는 이런 비밀유지를 규정할 수 없다. 

5. 40세 이상 종업원의 경우 고령종업원보호법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OWBPA)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종업원들과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때 OWBPA에서 규정한 “종업원은 반드시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라든지 “최소한 21일 동안 합의서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합의서에 사인하고 나서 최소한 7일 내에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OWBPA에 규정된 “21일 검토”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있지만 “7일 내 서명 거부”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 종업원과 합의서를 체결할 때 서명을 하고 나서 7일 뒤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주가 40세 이상의 종업원과 이런 퇴직금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OWBPA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포기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방 노동부,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320/1507061

연방 노동부,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댓글 2024-03-21 (목)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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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단속 후 직접 소송
▶LA·네바다 식당 10곳 등 한인 업소도 다수 적발

▶ 판결 미이행시 업소 폐쇄

최근 들어 연방 노동부가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요식업소의 임금 절도(wage theft)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직접 소송에 나서면서 한인 식당 업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15일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디어본에서 ‘블루피시 아시안 퀴진’이라는 상호로 스시 식당을 운영하는 MKK 홀딩스와 한인 업주 3명을 상대로 종업원들을 대신해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보 19일자 A1면 보도)

이처럼 노동부가 요식업계를 집중 단속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Food Service Workers Initiative)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 미 전국의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85%의 식당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2만9,000명의 종업원들이 3,470만 달러의 임금을 못받은 것을 확인한 연방 노동부는 업주들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과 함께 고용주들에게 3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노동부는 집중 단속 이후 임금 절도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같은 노동부 단속으로 지난해 1월 라스베가스에서 한식당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 2명은 121명의 직원들에게 약 18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업주는 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고, 업주가 소유한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한 직원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은 제대로 합산하지 않았다.

같은 해 LA의 한 한식당에도 35명의 직원들에게 2만8,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1만103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됐다.

연방 법원에 제기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집단 소송 56%, 개별 소송 42%, 연방 노동부 소송 2% 순이다. 노동부는 고용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 판결(consent judgment)을 받아낸다.

합의 판결은 연방 노동부가 예전에 2~3차례 노동법 단속에 걸렸던 전력이 있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전에 업소 측과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추후 똑같은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손해배상금은 체불 임금과 동일한 금액이 책정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사 벌금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업소 측이 합의 판결 내용을 특정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팔게 하거나 문을 닫게하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도 포함됐다.

연방 노동부가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른 체불임금과 배상액은 국가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노동부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팁 갈취, 미성년자 근무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한인 식당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세희 기자>

[김해원 칼럼 (69)] 커미션제 임금은 반드시 계약서 있어야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40318667446

"고용주는 커미션 계약서 사본을 직원에게 줘야 하고 문서화된 커미션 계약서 보관해야" [김해원칼럼(69)]커미션제임금은반드시계약서있어야 2024년 03월 19일 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 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도 이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이 다. 한인 사회에서는 세일즈맨 등 커미션제로 지불을 받는 업종이 많은데 계약서가 없어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 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 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 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 커미션 계약서가 중요한 경우는 (1)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까지 고객이 커미션 의 근원이 되는 액수를 지불을 안 했을 경우 이 직원에게 커미션 페이를 언제 하나 여부와 (2) 고객이 지불 안 한 이유가 커미션 직원의 잘못일 경우 커미션 계산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다.  

그리고 고용 주와 직원 사이에 커미션을 놓고 거의 대부분 이 두 이슈 때문에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커미 션 계약서를 통해 이 두 이슈들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내에 고정된 비즈니스 장소가 없 다 하더라도 타주 기업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미션 제 종업 원으로 고용할 때에도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어야 한다. 고용주는 양측이 사인한 커미션 계 약서의 복사본을 커미션제 직원에게 줘야 하고 고용주도 문서화된 커미션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 법규에서 커미션에는 소매점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업무실적에 바탕을 둔 단기간 보너스나 임시 로 주는 인센티브 보너스 그리고 수익공유 플랜 (profit-sharing plan)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 되어 있다. 커미션은 알다시피 판매된 물건들의 가치나 숫자에 비례한 지불금으로 이는 임금의 일부로 고려된 다. 한번 직원이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면 이를 고용주가 무를 수 없다. 커미션 계약서에서 커미션을 고용주 가 언제 직원에게 지불할지 여부는 이 직원이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냐에 달려있다. 즉, (1) 다음번 정기 페이체크에 지불하거나 (2) 해고나 사직할 때 마지막 페이체크에 포함하든지 여 부를 커미션 계약서에 명확하게 커미션을 받을 자격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 받을 지 명시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non-exempt 직원의 경우 커미션 액수를 오버타임을 위한 정규 임금 계 산에 포함해야 한다. 즉, 커미션 액수를 포함한 전체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 부에서 세일즈를 하는 일명 내부 세일즈맨이 오버타임에서 면제되려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1.5 배를 벌어야 하고, 매주 임금의 최소한 50%가 커미션을 통한 수익이어야 한다. 커미션 계약서에는 계약관계의 종결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고 커미션 직원의 업무 내용도 포함하고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넣으면 좋다. (1) 직원의 이름, 직책, 계약서 사인한 날 (2) 회사 대표 이름과 계약서 사인한 날 (3) 직원의 기본 셀러리 (4) 쿼터와 커미션 비율의 계산방법: 커미션을 어떻게 얻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를 넣는다. (5) 커미션 지불일: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계약서는 각 세 일즈에 대해 어떻게 커미션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6) 일단 커미션을 성취하면 이는 임금이고 직원에게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 다는 점 명시 (7) Recoverable Draw: 커미션을 선불로 달라고 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8) 해고될 때 커미션에 미치는 영향: 언제 이 직원이 커미션을 성취했고 (즉, 언제 고객이 돈을 지불 해서 커미션이 발생했는지) 언제 직원에게 이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해고나 사직하는 직원의 마지막 커미션 지불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67)] 바뀐 노동법 아직도 모르시나요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 (68)] 한인 고용주들, 선거법 무시하다 낭패

오버타임 등 위반 한인 식당 연방 노동부가 직접 소송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318/1506724

오버타임 등 위반 한인 식당 연방 노동부가 직접 소송

 댓글 2024-03-19 (화)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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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17명 대신해 제기

▶ 시간당 불과 3.67달러 지급
▶허위 임금기록 3부 작성도

연방 노동부가 종업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디어본 소재 한인 운영 식당을 상대로 종업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지법에 ‘블루피시 아시안 퀴진’이라는 상호로 스시 식당을 운영하는 MKK 홀딩스와 한인 업주 김성희씨, 김민규씨, 영 김씨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MKK 홀딩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3일부터 2022년 10월1일 사이 종업원들에게 미시간주 최저임금 보다 훨씬 적은 시간당 3.67달러를 지급했으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정상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공정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미시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33달러다. 이 기간 동안 블루피시 식당에서 근무했던 종업원들은 한인 2명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연방 노동부는 소장에서 업주측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3개의 임금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조사관들에게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 또 업주 김성희씨는 지난 2018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노동부는 아울러 밝혔다.

연방 노동부는 업주측이 지금까지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게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드물기는 하지만 업주에게 노동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노동법 위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연방 노동부가 연방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 법원에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낸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42%가 노동자가 개별로 낸 소송이고 56%가 집단소송, 2%가 연방노동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연방 노동부가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른 체불임금과 배상액은 국가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노세희 기자>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샐러리로 주는 직원의 오버타임ㆍ타임카드 관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318/1506684

샐러리로 주는 직원의 오버타임ㆍ타임카드 관리

 댓글 2024-03-19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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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성이 요구된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은 모두 오버타임이 적용돼 1.5배 임금을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연봉 즉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 한인 고용주들의 잘못된 노동법 상식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1년에 고정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페이하지 않아도 되고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도 찍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샐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달에 두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지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한달에 한번만 임금을 주면 위법이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한다. 샐러리 임금의 경우 연봉 액수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료가 계산되는 데 1일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오버타임에 대해 이 수치의 1.5배를 오버타임으로 근무한 시간에 곱해 줘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샐러리로 지불하면 그 샐러리에 기본급 (regular wage)과 오버타임 임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해서 오버타임 임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서 오버타임 관련 소송을 당하게 된다.

 

또 연봉(샐러리)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페이스텁 역시 연봉이나 시간당 급료를 받는 직원 타임카드를 스스로 쓰거나 찍게 해야 하고 페이스텁을 제공 해야 한다.

늘 같은 시간을 근무해서 늘 같은 임금을 주거나 모든 직원들에게 같은 급료를 준다는 이유로 페이스텁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아는 고용주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에서 가장 많은 벌금과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이 페이스텁의 미지급이다. 페이스텁에는 세금 명세 뿐만 아니라 정규시간당 급료, 정규 근무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 오버타임 근무시간, 유급병가 시간, 고용주의 주소, 직원의 소셜번호 마지막 4번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샐러리로 임금을 준다고 페이스텁에 시간당 임금을 안 적거나 일한 시간을 안 적는 경우 모두 노동법 위반이다. 또한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 다 해도 페이스텁을 현금과 같이 반드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페이스텁의 미지급 업주를 적발할 경우 종업원 한명 당 매 임금지급 기간별로 250 달러 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2015~16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중 타임카드 및 임금명세서 (페이 스텁) 기록 위반이 449건으로,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859건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니저라도 오버타임 면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만족시키는 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매니저는 타임카드도 필요없고 페이스텁도 필요없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은 ▲경영과 관련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2인 이상의 직원에게 일을 시키며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가져 직접 판단하며 ▲최소한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매니저 위주의 업무를 근무시간의 50% 동안 하는 경우다.

만일 매니저급이 과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아닌 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타임카드를 적거나 찍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타임카드를 적을 때 식사시간도 반드시 적도록 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2077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