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직장 내 권리 알림법’ 시행 돌입

 http://m.koreatimes.com/article/20260104/1595708

캘리포니아 ‘직장 내 권리 알림법’ 시행 돌입

2026-01-05 (월) 12:00:00 노세희 기자

크게작게

 전 직원에 권리 통보

 2월부터 고용주 의무화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 내 권리 알림법(SB 294)’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노동청(DIR)은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공식 통보서(Know Your Rights Notice)를 노동청 웹사이트에 게시했으며, 모든 고용주는 오는 2월1일부터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이 통보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통보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보서에는 임금·근무시간·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노동법 보호뿐 아니라,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근무시간 축소·이민당국 신고 위협 등을 하는 보복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특히 이민국 단속과 관련한 근로자 권리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고용주가 이민당국의 I-9 서류 점검 등 단속 예고를 받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과 노조에 이를 공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 관련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통보서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에 참여할 권리도 강조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기한 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