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이발·미용업 직원 구분
[LA중앙일보] 발행 2018/02/21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02/20 20:45
고용주의 통제가 가능하면 종업원
독립계약자 근무시간 스스로 결정
독립계약자 근무시간 스스로 결정
A=EDD(고용개발국)가 설명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발업 및 미용업에서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즉, 특정 개인이 종업원으로서 다른 개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원하는 결과의 달성 방식 및 방법을 고용주가 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1) 정책, 규정 또는 행동 절차: 독립계약자는 고용주의 정책, 규정, 행동 절차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자신의 근무 시간 및 가격을 정하고 고객으로부터 수금도 직접 한다. 또한, 고객의 예약을 직접 관리하고 자신의 서비스에 관한 고객 불만도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환불도 자신의 비용으로 하며 복장 스타일도 스스로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방식 및 방법과 관련된 정책 규정 또는 행동 절차를 고용주가 정한다면 이는 지시 및 통제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방식 및 방법을 통제할 능력이 고용주에게 없다면 독립 계약자 관계를 시사한다. (매우 높은 비중의 요인)
(2) 직무 감독: 독립계약자는 고용주의 지시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예약하지 않고 방문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며, 어떤 고객에 대해서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독립계약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서비스 관련 고객 불만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반면, 고용주는 이 독립계약자를 어떤 식으로든 평가하지 않는다. (매우 높은 비중의 요인)
(3) 교육: 독립계약자의 경우 고용주가 아닌 자신이 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고용주가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요인은 중간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
(4) 회의: 독립계약자는 직원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거나 참석의 의무가 없다.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없다. 이 요인은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
(5) 근무 스케줄: 독립계약자는 스스로 근무 시간을 결정한다. 직접 예약을 관리하고, 예약을 거부하거나 이발미용업위원회의 면허를 소지한 다른 전문가에게 고객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요인은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
(6) 근무 위치: 독립계약자가 고용주로부터 작업 공간을 리스하고 소득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일정 임차료를 지불한다. 독립계약자는 부지의 열쇠를 갖고 자유롭게 아무 시간에나 일하고, 주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요인은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
(7) 종료: 고용주가 이유 없이 임의로 독립계약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고용 관계를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8) 별개 사업에 대한 참여: 종업원은 고용주의 사업과 별개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독립계약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며 고객을 데리고 갈 수 없고, 고용주의 사업과 별도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한다. 고용주와 독립계약자의 관계는 임대주와 세입자의 관계이다. 필요한 경우 독립계약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며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 소비자보호국의 적절한 허가를 받고 명함 구매를 비롯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광고를 한다.
독립계약자가 본인의 개별 고객을 보유하며 해당 고객 목록은 고용주가 아니라 독립계약자의 자산이다. 독립계약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과 물품의 비용은 직접 부담하고 고객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을 직접 부담한다.
▶문의:(213) 387-138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