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송 대처‘직원 핸드북’제작 증가
최근 들어 한인 업체 사이에 사내 규정집인 핸드북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노동법 소송이 증가하자 선방어 차원에서 핸드북을 만드는 한인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내 규정집인 핸드북 제작 증가 현상은 한인 업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본사를 둔 지상사는 물론이고 의류 및 봉제, 식품, 홍보 등 광범위한 범위의 업체들이 핸드북 제작에 나서고 있다.
한인 업체들이 핸드북 제작에 나서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노동법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법적으로 사내 규정집인 핸드북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업주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법 소송이 발생하면 핸드북 유무와 함께 소송 관련 사내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는 점이다.
한 한인 업주는 “오버타임과 관련해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핸드북의 규정에 대해 직원에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받았는지 물어보았다”고 말했다.
핸드북을 보유하고 그 내용을 직원에게 설명했다는 자체가 소송 제기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소송이 제기됐을 때 노동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업주라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종이 선제적 방어책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핸드북 제작은 주로 상법이나 또는 노동법 변호사들이 맡아 진행한다. 비용은 업체 크기와 요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영어 핸드북을 기준으로 2,000~3,000달러 선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최근 들어 한국어 핸드북과 함께 히스패닉 직원들이 많은 업종인 경우에는 스패니시로 된 핸드북을 제작하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물류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휴식이나 유급병가, 오버타임 등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 비용이 좀 들더라도 타인종 언어로 된 핸드북을 제작하는 편인 나을 것 같아 구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핸드북은 인터넷에서 다른 업체의 핸드북을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업체별로 각종 노동법 관련한 사내 규정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제작하는 업체들이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다. 특히 최근 들어 중재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잡았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말이다.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재합의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다.
그러나 제작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업체들은 핸드북 제작을 망설이고 있는 형편이다.
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히스패닉 직원들에게 회사 규정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 스패니시 핸드북을 만들려고 했지만 번역 비용만 수천달러라고 해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핸드북은 노동법 소송 발생시 노동법 고지 의무 준수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도구”라며 “무엇보다 핸드북을 만들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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