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PAGA 소송 걸리면 거덜”사업체 주의보 ▶ 사소한 노동법 위반빌미 직원·대리인이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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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PAGA 소송 걸리면 거덜”사업체 주의보

 댓글 2019-06-04 (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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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노동법 위반빌미 직원·대리인이 집단소송

▶ 위반 사실땐 벌금폭탄에 전현직 직원 보상해줘야

최근 한인 업주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한 PAGA 소송을 제기하는 타인종 변호사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물류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AP]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토록 한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이 늘어나면서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PAGA 소송은 임금 관련은 물론 식사 및 휴식시간 위반 등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수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불법 사업체 적발과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문제는 PAGA 소송이 위반 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벌금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다는 집단소송이라는 점에 있다. 

집단소송의 성격상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받아낼 수 있어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2~3개만 되더라도 웬만한 업체들은 PAGA 소송 하나로 폐업까지 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들어 PAGA 소송에 직면한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다는 게 한인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PAGA는 일반 노동법 소송과는 조금 다르지만, 요즘은 PAGA가 다른 노동법 소송의 한 부분으로 함께 제기되고 있어, 고용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법 소송 건 중 PAGA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0~25%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PAGA 소송은 노동법 위반에 따른 정부기관이 받아야 할 벌금을 대신 받아내는 소송이다. 일종의 행정편의에서 나온 법이라 할 수 있다. 인력이 부족한 정부기관의 일을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위임하는 셈이다.

따라서 원고가 승소해도 벌금 총액에서 원고는 25%의 보상만 받고 나머지 75%는 주정부에 귀속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PAGA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직원 측 변호사는 노동청에 노동법 위반사항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낸다. 이 요청서를 받은 노동청이 60일내에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직원 측은 PAGA 소송을 통해 보상금과 벌금요청을 할 수 있다.

PAGA 소송이 진행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은 물론 퇴사한 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요청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들을 집단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법을 위반한 벌금을 전현직 직원의 수대로 적용시키면 전체 소송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손쉽게 100만달러를 넘기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인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PAGA 소송이 악용되면서 업주의 금전적 손실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면서 비판의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일부 판사는 PAGA 소송에서 업주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PAGA 소송 남발에 따른 폐해를 정부 기관이 인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무엇보다 PAGA 소송의 원인이 되는 노동법 위반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들어 대부분의 직원 측 비한인 변호사들이 PAGA 소송을 남발하고 있지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잘 준비만 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