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일 화요일

[노동법 상담] 피스 레이트(Piece Rate) 계산법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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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피스 레이트(Piece Rate) 계산법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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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11/02 경제 8면    기사입력 2016/11/01 19:57
종업원 휴식시간·대기시간 따로 계산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적용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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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A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피스 레이트 (Piece Rate)' 휴식시간 계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피스 레이트(piece rate)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계가 하원법안 AB1513에 의해 2016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

즉,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피스 레이트(혹은 피스 워크· Piece Work)를 적용하는 고용주들은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종업원들의 휴식시간과 대기시간을 따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피스 레이트 법안은 고용주들에게 기존 생산량 당 임금 외에 종업원의 휴식·대기 시간에 대해서 따로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피스 레이트 종업원들의 일한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휴식시간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다음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Recovery Period)에 대해서도 시간당 최저 임금 이상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B1513에 의해 개정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2(a) 조항에 따르면 휴식·대기 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 계산은 한 주를 기준으로 (휴식·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과 오버타임을 제외한) 종업원의 주급을 (휴식·대기 시간을 제외한) 그 주에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휴식·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당 임금과 같거나, 만일 최저임금보다도 적을 경우 최소한 최저임금과 같아야 한다. 다음은 몇 가지 휴식·대기 시간 계산 예들이다.

(1) 피스 레이트 임금만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주 5일/40시간 일하는 종업원.

a. 하루에 두 번 10분 휴식시간, 하루 20분 → 1주일에 100분 (20분 X 5), 1.67 시간 휴식시간 → 1주일에 피스 레이트로 500달러 받음.

b. 피스 레이트 휴식시간의 평균 시간당 임금: 500달러÷38.33 시간(40 시간-1.67시간) = 13.04달러/시간(시간당 임금). 1.67시간 X 13.04달러 =21.78달러 (휴식시간 임금)

c. 전체 임금: 500달러(피스 레이트) + 21.78달러 (휴식 시간) = 521.78달러

(2) 피스 레이트 임금 + 최저임금: 주 5일/40시간 일하는 종업원

a. 하루에 두 번 10분 휴식시간, 하루 20분 → 1주일에 100분 (20분X5), 1.67 시간 휴식 시간→1주일에 피스 레이트로 300달러 받음 + 휴식시간 포함해서 1주일에 최저임금으로 400달러 받음. 38.33시간이 일한 시간.

b. 피스 레이트 휴식 시간의 평균 시간당 임금: 683.30달러(피스 레이스 300달러+383.30달러(38.33 x 10달러))가 휴식 시간 임금을 제외한 1주일에 받은 전체 임금. 683.33달러÷38.33 시간 (40 시간 휴식 1.67 시간) = 17.83달러/시간 (최저임금 10달러 + 휴식 시간 시간당 임금 7.83달러)

c. 전체 임금: 400달러(최저임금) + 300달러 (피스 레이트) + 13.08달러(7.83달러 X 1.67시간)=713.08달러. 13.08달러는 최저임금 외에 지급하는 휴식 시간 임금)

(3) 피스 레이트 임금 + 오버타임: 주 6일, 47시간 일하는 종업원

a. 하루에 두번 10분 휴식시간, 하루 20분 → 1주일에 120분 (20분 x 6), 2시간 휴식 시간 → 1주일에 피스 레이트로 800달러 받음 (휴식/대기시간 과 오버타임 임금을 제외한 액수)

b. 피스 레이트 휴식시간의 평균 시간당 임금: 800달러÷ 45시간 (47-2)= 17.78달러/시간. 휴식/대기시간 임금은 17.78달러 X 2 = 35.56달러

c. 오버타임 임금: 835.56달러 (800달러 + 35.56달러)÷47시간 = 17.78달러/시간. 오버타임 임금 = 7시간 x (0.5 X 17.78달러) =62.23달러.

d. 전체 임금 =835.56달러 (800달러 +35.56달러) + 62.23달러 = 897.29달러.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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