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tPf4vI_5-JE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종업원의 흡연시간은 휴식시간인가?
https://www.koreatimes.com/article/11630949
종업원의 흡연시간은 휴식시간인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흡연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 또한 노동법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고용주들은 그들이 수많은 시간을 흡연하는데 썼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해 줬다고 착각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종 노동청 클레임 히어링에서 노동청측은 흡연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즉, 직원 개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법정 휴식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근무(또는 급여 공제/근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흡연 직원들에게 흡연시간을 제공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기존의 식사, 휴식시간법은 4시간 마다 10분 휴식시간, 5시간 마다 30분 식사시 간을 제공해 줘야 한다. 그러나 현존 노동법에서는 흡연 직원들에게 별도나 추가적인 흡연 시간을 제공해 줘야 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30분 식사시간 동안이나 10분 휴식시간 동안에 흡연을 할 지 안 할지는 흡연 직원에게 달려있다. 직원들은 이 휴식이나 식사시간 동안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 즉, 쉬지 않고 자기 데스크에 머물 수도 있고, 사업장을 떠나서 외부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되고 외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흡연 직원들에게 휴식 시간 외에 별도의 흡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고 있다. 즉, 고용주가 직원에게 흡연 시간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직원이 근무 도중에 흡연 시간이 필요하면 휴식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흡연 직원들을 위해 법이 규정하는 배려는 없지만 만일 직원들 중 흡연자가 있고 5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내 근무하고 있다면 흡연법이 적용되어서 고용주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들 흡연 직원들에게 특정 구역에서 배려를 해줄 수 있다.
(1) 모든 직원들이 찬성하고 (2) 흡연 구역에 미성년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3) 어느 직원도 이 흡연 구역에 들어가도록 고용주가 강요하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흡연 구역은 다른 직원들이 일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즉, 흡연하는 직원이 없을 때 흡연 구역을 청소해아 하지 않는 이상 직원이 흡연 구역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흡연 구역내의 공기는 환풍기를 통해 외부로 나가야 하고, 직장내 다른 구역으로 순환되서는 안 된다.
만일 흡연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흡연 구역이 있다면 비흡연 직원을 위해서도 휴식 공간이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주가 직장내 흡연에 대한 회사 방침을 갖춰야 한다는 이슈에 대해 어떤 법 조항도 없다. 그러나 각 지역 법조항에 직장내 흡연 방침이 있을 수도 있고, 고용주는 원하면 직장내 흡연에 대해 자체적인 방침을 택할 수 있다.
어느 고용주도 흡연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근무시간 외에 흡연하는 합법적인 행동에 차별할 수 없다. 고용주는 근무지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권리가 있지만 흡연 구역이나 회사 외부에서 합법적으로 담배 피우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6404.5는 직장내 흡연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직장내 실내에서의 흡연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금연 방침을 시행할 수 있다: (a) 회사내 금연 (b) 지정된 회사 외부지역에서만 흡연 (c) 근무 도중 금연 (d)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이런 방침들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흡연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이다.
이것은 고용주는 근무시간 동안에 흡연을 규제할 수 있고, 추가적인 흡연 시간을 위해 종업원들이 타임카드에서 클락아웃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흡연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간에 휴식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휴식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7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휴식시간이 단지 10분이라 하더라도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줘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6년 11월 1일 일요일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핸드북 수령 사인 거부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1029165711
핸드북 수령 사인 거부
열심히 핸드북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를 받은 직원들이 수령했 다는 사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문제는 이런 직원들이 노동법 소송을 주로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는 핸드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면 법적인 내용에 대해 제 3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그냥 게을러서 사인을 하지 않는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 핸드북은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노동법 소송이 들어 오면 제일 먼저 원고측 변호사가 묻는 것이 핸드북을 직원들에게 배포했냐는 질문일 정도로 중요하다.
핸드북을 직원에게 줄 때 반드시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 그러나 핸드북에 있는 내용을 직원에게 강요하기 위해서는 사인이 필요하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규칙(Title 2, CCR) 1023 조항에 의하면 괴롭힘, 차별, 보복 (harassment, discrimination, retaliation)금지 방침을 직원에게 배포해야 하고 그럴 경우 직원이 반드시 이를 받았다는 사인이 필요하다. 이에 사인을 거절하는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는 좀더 심각한 경고나 처벌이 필요하다.
다음은 새로 채용된 종업원이 핸드북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을 받았다는 항목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들에게 추천하는 단계들이다.
1. 수령 서명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직원에게 설명해라: 핸드북을 받은 직원이 이를 검토한 뒤에도 핸드북 수령에 대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그 이유가 뭔지 물어야 한다. 이 직원에게 핸드북 수령 사인은 단순히 이 핸드북을 받았고 핸드북 내의 조항 들을 검토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이 핸드북에 포함된 고용주의 방침을 승인하는 서명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
2. 핸드북 수령에 대한 사인을 거부해도 핸드북 내의 방침들은 여전히 직원에게 적용됨: 핸드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핸드북의 모든 절차들과 방침들은 여전히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한다고 이 직원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3. 직원의 서명 거부를 문서화해라: 핸드북의 수령 사인 부분에 "나는 핸드북 카피를 받아서 검토했거나 읽었지만 수령에 대해 사인을 거부했다"라는 구절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야 이 직원이 나중에 노동법 소송을 해도 이 직원에게 최소한 핸드북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4. 핸드북 수령에 대한 서명을 종업원 채용의 조건으로 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핸드북 수령에 대한 사인을 해야 채용할 수 있다고 조건을 둘 수 있다. 만일 직원이 핸드북 수령에 대해 서명을 해야 채용된다고 설명을 해줘도 서명을 거부하면 이를 채용 조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임의채용주이기 때문에 핸드북 수령에 대한 사인을 거부해도 직원을 노동법이 보호해 줄 수 없고 명령 불복종으로 채용 불가나 해고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고용주의 이런 행위가 차별이나 보복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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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직원이 불법인지 몰라도 내부자 고발 할 수 있다
https://www.koreatimes.com/article/11629250
직원이 불법인지 몰라도 내부자 고발 할 수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원고/직원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도 보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려 고용주에게 아주 불리한 판례를 남겼다. 콘트레라스 대 그린 썸브 프로듀스 케이스(케이스 번호 D085440)에서 항소법원은 직원이 고용주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착각했어도 직원이 이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해도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주 노동법 1102.5 조항은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해 상관이나 외부에 고발을 해서 보복을 당했을 경우 그 직원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내부자 고발 조항이라고 알려진 1102.5 조항은 고용주의 위반 사항을 상관, 위반 사항 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동료 직원 아니면 정부 기관에 보고한 직원이나, 고용주가 이를 보고했다고 믿는 직원에 대해 보복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은 이전에는 직원이 정부나 외부 기관에 고용주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을 경우에 만 적용됐는데 최근에는 직원이 정부나 외부 기관 뿐만이 아니라 회사내 상관이나 인사과에 고용주의 불법 행위를 고발해도 적용된다. 직원이 본인의 임금 문제를 인사과나 상관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이 직원이 불법 행위가 고용주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이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저지르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이 조항은 보고 있다.
이번 판례는 항소법원이 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직장내 위반 사항에 대해 내부자 고발을 해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판례다. 이 판례로 앞으로 내부자 고발 소송을 하는 직원은 고용주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린 썸브 프로듀스 위생과에서 일하던 매뉴엘 콘트레라스는 자신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 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고 느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확실치 않았던 콘트레라스는 이 이슈를 연구한 뒤 주 노동청에 연락해서 노동청 관리와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관리로부터 캘리포니아주 균등임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들었다. 콘트레라스는 이 관리의 지시를 받아 주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관련 조항을 찾아봤는데 불충분하고 애매모호해서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잘못 믿게 됐다. 콘트레라 스는 노동청 질의문답 코너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인사과에 보고했다. 그런 뒤에 그린 썸브는 회사 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콘트레라스를 해고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그린 썸브는 균등임금법 위반이라고 믿은 콘트레라스가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 법은 성, 인종, 민족에 기반을 둔 임금 차이만 금지하고 있는데 콘트레라스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콘트레라스의 편을 들어서 18만2천 달러의 배상금을 주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는 콘트레라스가 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 평결이 잘못 됐다고 재판 뒤에 주장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15일에 이 판결을 뒤집고 원고측 편을 들어줬다,
이 판결의 요지는 과연 1102.5 조항에서 직원이 주장하는 고용주의 위법 사항이 법적으로 맞아야 하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볼 때 불법이라고 보면 충분하냐는 점이다. 항소법원 은 고용주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직원의 선의의 합리적인 믿음이면 충분하고 이 믿음이 객관적 으로 합리적인지는 배심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법 조항 1102.5는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용주의 위법 사항 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즉, 법의 모든 사항들에 대해 고용주가 위반했다고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법의 적용 기준은 판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인인 직원이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이번 케이스가 확인한 것이 다. 즉,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수준의 법적 지식, 같은 정보를 지닌 합리적인 사람이라 면 이렇게 믿을 이유가 있다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내부자 고발로 인한 고용주의 보복 행위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보복의 발생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단독] ‘매장 200여개’ LA 한인 식당체인 와바그릴, 직원 집단소송 피소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102550055/
[단독] ‘매장 200여개’ LA 한인 식당체인 와바그릴, 직원 집단소송 피소
최저임금·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사·휴식시간 미보장 등 10개 항목 노동법 위반 주장

미국 전역에 200개 가까운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식당체인 와바그릴(WaBa Grill, CEO 앤드류 김)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광범위한 노동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송을 시작한 직원이 최근 집단 청구를 철회하고 개별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출된 소송 기록에 따르면 제니퍼 라모스(Jennifer Ramos)는 지난해 3월 11일 와바그릴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Waba Grill Franchise Corp.)과 NAB 2SB 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CIVSB2506950이다.
라모스는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회사 측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보장해야 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제기된 노동법 위반 혐의는 모두 10개 항목이다.
최저임금 미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미보장, 부정확한 근무시간 기록, 임금 지급 지연, 업무 관련 비용 미상환, 부정확한 급여명세서 발급, 유급병가 수당 미지급, 불공정경쟁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원고 측은 직원들이 식사시간에도 고객 응대와 음식 준비 등의 업무를 계속했지만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이 적게 계산됐으며,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 비용 등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송 대상이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한 비관리직 시급 직원들이며, 집단소송에 해당하는 직원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실제 피해 직원 수와 미지급 임금 총액은 소장에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해 3월 제기된 이후 1년 7개월 가까이 이어졌지만, 최근 원고가 집단소송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된 원고 측 변호사 트리샤 도르디(Trishta Dordi)의 진술서에 따르면 라모스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와바그릴 관련 다른 집단소송들이 제기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가운데 한 사건에서는 올해 5월 11일 법원이 집단소송 합의안을 예비승인했다.
라모스는 이후 7월 29일 해당 집단소송 합의에서 제외되기로 결정했다. 다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별도로 행사하겠다는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지난 20일 집단소송 청구와 캘리포니아 PAGA에 따른 대표 청구를 철회하기 위한 법원 절차에 나섰다.
원고 측은 법원에 집단 청구를 불이익 없는 방식으로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청구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집단소송 절차를 종료하되, 원고 개인의 법적 청구 가능성은 남겨두는 방식이다.
다만 법원이 해당 요청을 최종 승인했는지, 라모스가 별도의 개별소송을 실제로 접수했는지는 현재 확보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와바그릴은 2006년 LA에서 시작된 한인 외식업체로, 구운 육류와 채소, 밥을 결합한 메뉴를 앞세워 성장한 프랜차이즈 체인이다.
와바그릴이 올해 3월 발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미국 내 매장은 195개였으며, 지난해 전체 가맹점 매출은 약 1억8,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회사는 올해 200호점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노동법 위반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으로, 와바그릴 본사의 위법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됐거나 본사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