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ruun7Iq4kD8
아직도 한인사회에 만연한 직장내 성희롱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여직원이 이쁜 옷을 입고 왔다고, 남자 직원이 멋지게 머리를 하고 왔다고, 괜한 칭찬 한마디가 성희롱, 성추행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삭막하고 팍팍하게 어떻게 사회생활하냐구요? 소송장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후회 쓰나미로 다가올 겁니다. 김해원의 노동법 칼럼은 KnewsLA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newsla.com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473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직 임원이 내부고발 이후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광고 실적 집계 관련 부당함을 회사에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각종 차별과 멸시, 해고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에 따르면 원고 칼 메이어(Karl Meyer)는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와 회사 임원인 톰 포체타(Tom Fochetta), 마이클 스콧(Michael Scott), 김상(Sang Kim)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FEHA)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복직 요청은 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전직 임원급 직원이었던 원고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약 9년간 근무하며 미 서부 지역 세일즈 책임자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문 책임자 등을 맡았다. 그는 “내가 재직하는 동안 서부 지역 광고 매출 확대와 주요 고객사 관리에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원고가 사내에서 제기했다는 ‘광고 데이터 왜곡’ 문제다. 원고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광고 집계 플랫폼이 실제 광고가 송출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시청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는 구형 TV까지 통계에 포함해 광고 도달률과 노출 수치를 산정했다고 사내에 문제 제기했다.
그는 광고 단가가 도달 기기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구조인 만큼 고객사에 제공된 수치가 부정확했고, 회사 매출도 최대 1000만달러(약 150억원)까지 과대 계상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 같은 문제를 상사와 인사부서(HR)에 수차례 알렸지만, 회사는 시정 조치 대신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회의 배제, 업무 권한 축소, 승진 누락, 보상 프로그램 제외, 인력·예산 지원 거절, 적대적 이메일 발송 등을 불이익으로 거론했다. 그는 “상사가 고객에게 문제를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고, 관련 정보를 HR이나 법무팀과 공유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연령 차별 주장도 포함됐다. 원고보다 젊은 직원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예외적 절차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사내에서 자신이 ‘칼 삼촌(Uncle Karl)’이라는 다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별명으로 불렸고,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사 내 55세 전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 압박과 급여 삭감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는 비공식 정책이 있다는 주장도 소장에 적었다.
원고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지난해 4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휴가 직전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회사가 통상 대면 방식으로 해고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은 차별적 조치”라고 말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연령·장애 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보복 ▲차별 방지 실패 ▲계약 위반 ▲과실 감독 ▲공공정책 위반 부당해고 ▲내부고발자 보복 ▲정신적 손해 등 총 10개 청구 원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경제적·정신적·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요청했다.
※ 용어 설명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FEHA) :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고용·주거 차별금지법으로, 직장내 차별, 괴롭힘, 보복을 금지하는 민권법이다.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0422544566/#google_vignette
코리언 BBQ 식당이 15세 이하 미성년 아동을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키다 연방 당국에 적발돼 아동 노동착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오리건주 유진에 위치한 한식당 ‘코기(Kkoki) 코리안 BBQ’ 식당이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식당이 15세 미성년자를 학교 수업일에 3시간 이상 근무시키는 등 연방법상 금지된 노동 형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는 학업 보호를 위해 근무 시간과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장시간 노동에 동원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식당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위반뿐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 규정까지 어긴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으로 규정하고 총 3만8,416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미성년자 노동 문제 외에도 구조적인 노동 착취 정황이 확인됐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니저가 직원 팁을 나눠 갖는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총 32명의 직원에게 5만8,569달러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문제가 된 코기 코리안 BBQ 식당은 유진을 비롯해 세일럼과 포틀랜드 등 오리건주 주요 도시와 타주에도 식당을 두고 있는 한식당제인이다. 미성년 아동 노동착취가 적발된 식당은 유진 소재 업소로 이 업소의 소유주는 중국계 헤이유 레이먼드 린(Heyou Raymond Lin)으로 알려졌다.
유진 소재 코기 코리언 BBQ 식당은 한인 업주가 함께 소유 운영하다 얼마 전 중국계 린씨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금 체불을 넘어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노동 착취 구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423/1610691
https://www.dol.gov/newsroom/releases/whd/whd20260415-0
News Release
EUGENE, OR – A U.S. Department of Labor investigation found an Oregon-based Korean barbeque chain restaurant violated federal law when it allowed a teen employee to work more than permissible hours, denied workers overtime pay, and improperly kept employees’ tips.
Investigators from the department's Wage and Hour Division discovered that the owners of Kkoki Korean BBQ allowed a 15-year-old employee to regularly work more than three hours on school days, past 9 p.m. between June 1 and Labor Day, and more than 40 hours in a workweek, all violat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Additionally, the employer failed to provide overtime pay for employees’ hours worked over 40 in a workweek and permitted a restaurant manager to unlawfully participate in the employee tip pool and retain tips that belonged exclusively to the tipped employees.
The investigation resulted in the recovery of $58,569 in back wages for 32 workers, along with $38,416 in civil money penalties for repeated and willful violations, as well as child labor violations.
Workers and employers can call the Wage and Hour Division with questions and requests for compliance assistance at its toll-free helpline, 866-4US-WAGE (487-9243). Employers are encouraged to use the agency’s industry-specific compliance assistance toolkits to learn about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 laws enforced by the division. The agency’s PAID program offers employers an opportunity to self-report and resolve potential minimum wage and overtime violations under the FLSA, as well as certain potential violations under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Learn more about the Wage and Hour Division, including a search tool that workers can use if they think they may be owed back wages collected by the division. Download the agency’s free timesheet app for iOS and Android devices to track hours and pay.
# # #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0421990990336395/
토랜스 지역 최대 한인교회인 ‘토랜스 제일장로 교회'(담임목사 고창현)를 상대로 제기된 한인 목사의 소송이 법원의 ‘기각 요청’ 전면 패소 판결로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들어갔다. 종교기관의 인사권을 보호하는 ‘목회자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21일, 이 교회에 재직했던 한인 프랭크 김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이 제출한 디머러(Demurrer·소장 기각 요청)를 전면 기각했다.
디머러는 원고의 소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답변서 대신 제기하는 이의 신청이다. 법원은 이를 인용할 경우 소를 기각하거나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회자 예외’로 막으려 했지만…법원 “불법 행위는 별개”
이 사건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법적 공방이다. (본보 2025년 11월 21일 보도)
피고 측은 2025년 12월 15일, 원고의 기존 소장에 대해 “목회자 예외가 부당해고, 내부고발 보복, 정신적 피해 주장 모두에 적용된다”며 디머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2026년 2월 5일, 기존 ‘부당해고’ 주장을 ‘계약 위반’으로 변경한 수정 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그러나 피고 측은 수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모든 청구가 종교적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며 소송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내부고발 보복, 계약 위반, 정신적 피해 등 3가지 청구 모두가 교리나 종교적 판단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고 ‘목회자 예외’ 적용을 배제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급여를 두 번 나눠 지급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이중 급여 구조’는 종교 영역이 아닌 ‘불법 행위 여부’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중 급여 거부하자 보복”…해고·배제 주장
소장에 따르면 프랭크 김 목사는 2016년부터 교회 영어부 목사로 재직해 왔으며, 2024년 교회 측의 급여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목사는 해당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참여를 거부했고, 이후 ▲업무 축소 ▲지원 배제 ▲공개적 비난 ▲조직 내 고립 등의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상 2025년 5월까지로 명시된 고용 기간보다 앞선 4월에 해고됐다며 계약 위반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 “내부고발 보호 대상”…계약·정신적 피해도 인정 가능
법원은 내부고발 보복 청구에 대해 “불법 행위 신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교회 교리와 무관하다”며 노동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위반 역시 종교적 판단이 아닌 단순 계약 해석 문제로 봤으며, 정신적 피해 주장도 재판에서 다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결국 원고가 제기한 모든 청구가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판결로 피고 측은 30일 이내에 정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은 배심 재판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8년 1월 24일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법원 프로그램을 통한 중재 절차를 2027년 4월 15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한인 교계를 포함한 종교기관 내부 분쟁에서도 ‘불법 행위’와 ‘계약 문제’가 결합될 경우 법원이 적극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급여 처리와 고용 관행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