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oreatownpress.org/opinion/workplace-rules/market-sushi-workers-employee-vs-contractor-status
마켓 스시 점주들은 직원인가 독립계약자인가?
미국 내 대형마켓들의 스시 섹션 (마켓 스시)에 스시를 제공하는 대형 프랜차이스 업계 들이 샌디에고 카운티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미국 내 대형마켓들의 스시 섹션 (마켓 스시)에 스시를 제공하는 대형 프랜차이스 업계 들이 샌디에고 카운티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샌디에고 카운티 노동청(OLSE)은 지난 6월17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신해서 샌디에고 법원에 6군데의 마켓 스시 회사들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 피고들은 에이스 스시 프랜차이즈, 아시아나 매니지먼트 그룹, 어드밴스드 프레시 컨셉츠(AFC), 어드밴스드 프레시 컨셉츠 프랜차이스, 푸지산 프랜차이싱, 푸지 푸드 프러덕츠 등이다. 이들 업체는 에이스 스시와 젠시(Zenshi), 후지산 등의 브랜드로 알버슨스, 랄프스, 크로거, 스마트 앤 파이널, 스테이터 브라더스, 코스트코 등 캘리포니아의 대형 식료품점 에서 스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의 마켓 스시 매출은 2020년 이후 60% 이상 증가해 연간 25억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스시를 직접 만드는 조리사들은 시장 성장에 상응하는 수입이 나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카운티 측 주장이다. 이 가운데 에이스와 AFC 의 점주로 한인들이 수백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들 가운데 에이스 스시와 아시아나 매니지먼트 그룹은 캘리포니아주의 독립계약자 판단 기준인 ‘ABC 테스트’를 프랜차이즈 관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캘리포니아주와 노동당국 책임자들을 상대로 지난 8월17일 반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후지산 프랜차이징과 후지 푸드 프로덕츠가 연방법원 이송 통지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상태는 연방법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어드밴스드 측은 지난 8월24일에 법원에 이 케이스는 원고측이 관할권이 없다면서 기각 신청을 했다.
이에 맞서 원고측은 지난 9월16일에 이 소송을 다시 주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법원 에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불려온 마켓 스시업주들이 실제 독립 사업자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직원인지 여부다. 피고들은 마켓 내 스시 코너를 각각 하나의 프랜차이즈로 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스시맨을 가맹 점주이자 독립계약자로 취급했다. 그러나 매장 위치와 메뉴, 가격, 위생관리와 근무시간 등 운영의 핵심 사항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결정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업체들은 조리사들의 업무를 수시로 검사하고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이나 추가 검사비를 부과했고, 일부 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정기 화상회의 참석까지 의무화 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조리사들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시 판매액 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았다. 마켓과 스시 업체가 매출을 나눈 뒤 가맹점주에게 배정된 금액에서도 식재료비와 장비 임대료, 포장비, 프랜차이즈 비용, 융자 상환금, 보험료, 유니폼 비용, 위생검사비와 각종 벌금 등이 공제됐다. 스시맨들은 스시 제조기와 냉장 진열대, 칼과 조리도구 등 스시 코너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스 스시와 아시아나 매니지먼트는 점주에 대한 통제가 고용 관계의 증거가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식품안전,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법원에 프랜차이즈 관계에는 ABC 테스트 대신 업무 통제와 투자, 손익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렐로 테스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맹점주들이 직원으로 인정되면 업체들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휴식시간 미제공 에 따른 추가 임금, 유급병가와 운영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소송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인 마켓 스시 업주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수백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상 대상 여부는 각 업주의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시간, 본사의 통제 수준, 매출 및 비용 공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들 6개 업체들은 한인 마켓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6개 업체들 외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번 소송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는 LA에서 Law Offices of Haewon Kim을 운영하며 캘리포니아 노동법과 고용법을 중심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