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times.com/article/11631763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고용책임보험(EPU)에 대해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1112154709
고용책임보험(EPU)에 대해
최근 들어 한인 고용주들이 많이 드는 고용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EPLI)은 차별, 부당해고, 보복, 성희롱 같은 부당 고용행위 등의 방어를 위해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해 준다.
만일 EPLI 보험이 없다면, 보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해서 프리미엄과 디덕 티블이 너무 높은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 보험이 없는 경우 경제적 피해가 적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
EPLI 에는 두 가지가 있다.
클레임 제기(claims-made) 폴리시는 보험 유효 기간 도중에 보고된 클레임은 반드시 커버해주는 방식이고, 발생 기반(occurrence-based) 폴리시는 언제 클레임을 보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발생한 클레임을 커버해주는 폴리시다. 대부분은 클레임 제기 폴리시가 더 많이 사용된다.
EPLI 에는 방어(defend)할 의무, 변제(reimburse)할 의무, 배상(indemnify)할 의무 등이 있다.
(1) 방어할 의무는 클레임이나 소송을 EPLI가 방어해 줄 의무다. 이 클레임들을 방어할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승인받은 로펌 리스트로부터 보험회사가 선택한다는 내용이 보통 포함된다. 방어할 의무는 변제할 의무보다 광범위하다.
(2) 변제할 의무: EPLI 폴리시에 변제할 의무 규정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변호 사가 아닌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방어한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동의를 해야 변제해 준다.
(3) 배상할 의무는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합의금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의무다. 이 의무는 보험 폴리시에 실제로 커버되는 클레임의 경우에만 고용주를 배상해 준다.
만일 피해를 불러일으킨 고용주의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태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나 실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변호사보다는 독립적인 위치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험회 사와 고용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막는 방법으로 제안된다. 왜냐하면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커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EPLI 보험에 들기 전이라면 방어 변호사 선택권한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고용주가 선호하는 변호사를 보험회사의 변호사 리스트에 포함 시켜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선임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EPLI 보험이 있다면, 폴리시에 방어·변제·배상 커버리지가 있는지 여부를 이해해 야 한다. 만일 방어 커버리지가 제공된다면 이 커버리지에 고용주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만일 EPLI 폴리시에 방어할 의무가 있다면, 보험회사는 고용주가 방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폴리시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 고용주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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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김해원 칼럼 (128) 캘리포니아주의 2027년 새 노동법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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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27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새로운 노동법이 실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 데 한인 고용주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칠 새 노동법안들을 소개한다. 다음 법안들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2027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로 증가한다.
• AB 1331 (직장내 감시, workplace surveillance): 화장실 같이 직원들의 직장 내 행위를 감시하는 도구를 고용주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안이다. 이런 감시 도구 에는 전화기나 아이패드에 설치하는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 시간을 추적하는 소프트웨 어, 감시 카메라, 전자 키카드, 시큐리티 뱃지 시스템 등이다. 직원들은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아닐 때 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런 감시 도구들을 화장실 밖에 놓고 들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도구들을 갖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고용 주의 위반이 아니다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하면 위반 당 $500까지 벌금이 매겨진다.
• AB 1697 (stay-or-pay): 원래 2026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stay-or-pay 즉,
근무기간이 종결될 때 고용주에게 빚을 갚거나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벌금이나 비용을 지불하라고 종업원에게 강요하는 고용계약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안을 2027년 부터 체결되는 계약서에 적용하도록 연기. 위반하면 직원당 5천 달러까지 부과.
• AB 1803(성희롱 교육): 2028년 1월1일부터 성희롱 방지 교육에 반혐오 발언 (Anti-hate speech)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직장내서 인종이나 장애, 연령 등 보호받 는 집단에 대해 조롱하거나 비웃는 혐오 발언을 인식하고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직원 과 매니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AB 1883 (직장내 감시 도구): 고용주는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AI를 이용해서 직원의 감정적 상태를 인식하는 직장내 감시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건당 $500 벌금이 위반시 책정된다.
• AB 2179 (직장내 폭력에 대한 금지명령): 직장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직원을 위해 노조나 고용주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8년 1월1일부터는 그런 금지명령 신청에 당사자나 증인은 법원에 줌으로 출석할 수 있다.
• AB 2321 (직업 안전과 보건 조사): 주 직업안전청 (Cal/OSHA)의 직장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 간섭, 저항하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 AB 2563 (성차별의 범위 확대): 생물학적 사회학적 성에 바탕을 둔 성차별 금지는 주어진 성 범주 (남성, 여성, 바이너리), 성 고정관념에 대한 적합도, 자신의 성 표현, 출산과 낙태, 유산 등에 대한 의학적 상태, 출산에 관련된 약품 사용에 대한 결정 같이 특정한 성에 바탕을 둔 금지로도 해석된다.
• AB 2646(농업근로자 최저임금): 시간당 $19.75으로 올린다.
• SB 1149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 현재 직원 가족의 별세일 경우 5일 상조 휴가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이 법안은 가족의 정의를 직원과 피를 나눴거나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가진 지정된 사람(designated person) 으로 확대한다. 고용주는 지정된 사람의 수를 12개월에 한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 SB 1237 (CRD에 임금 자료 보고): 현재법은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매년 임금 자료를 주정부 산하 기관인 Civil Rights Department (CRD)에 5월 둘째 수요일 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 1237은 이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직원 1명당 1천 달러로 증가시켰다. 첫번째 위반할 경우 직원 1명당 100 달러인 것은 여전하다.
• SB 1316 (노동청의 증거 보존 강화): 이 법안은 노동청이 고용주의 임금 관련 위반
사항들을 더 조사하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고용주가 노동청이 요구한 페이롤이나 시간 기록들을 제 시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 증거들을 나중에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
• SB 1444 (독립계약자 잘못 분류): 고용주가 직원을 의도적으로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할 경우 직원에게 지불할 벌금이 증가한다. 현재는 민사 벌금이 의도적인 위반 1건 당 5천에서 1만5천 달러, 그리고 위반들이 반복되면 1건당 1만-2만5천 달러인데, 이 액수를 피해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뀐다.
• AB 2495 (불공정한 이민 관련 행위로부터 보호 확대): 지역, 주, 연방 노동법에서 규정하 는 합법적인 항의를 클레임했거나 고용주가 법을 지키고 있는 지 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등 법이 규정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법과 관련되어 보복을 고용주가 할 수 없도록 한다.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종업원의 흡연시간은 휴식시간인가?
https://www.koreatimes.com/article/11630949
종업원의 흡연시간은 휴식시간인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흡연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 또한 노동법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고용주들은 그들이 수많은 시간을 흡연하는데 썼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해 줬다고 착각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종 노동청 클레임 히어링에서 노동청측은 흡연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즉, 직원 개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법정 휴식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근무(또는 급여 공제/근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흡연 직원들에게 흡연시간을 제공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기존의 식사, 휴식시간법은 4시간 마다 10분 휴식시간, 5시간 마다 30분 식사시 간을 제공해 줘야 한다. 그러나 현존 노동법에서는 흡연 직원들에게 별도나 추가적인 흡연 시간을 제공해 줘야 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30분 식사시간 동안이나 10분 휴식시간 동안에 흡연을 할 지 안 할지는 흡연 직원에게 달려있다. 직원들은 이 휴식이나 식사시간 동안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 즉, 쉬지 않고 자기 데스크에 머물 수도 있고, 사업장을 떠나서 외부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되고 외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흡연 직원들에게 휴식 시간 외에 별도의 흡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고 있다. 즉, 고용주가 직원에게 흡연 시간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직원이 근무 도중에 흡연 시간이 필요하면 휴식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흡연 직원들을 위해 법이 규정하는 배려는 없지만 만일 직원들 중 흡연자가 있고 5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내 근무하고 있다면 흡연법이 적용되어서 고용주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들 흡연 직원들에게 특정 구역에서 배려를 해줄 수 있다.
(1) 모든 직원들이 찬성하고 (2) 흡연 구역에 미성년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3) 어느 직원도 이 흡연 구역에 들어가도록 고용주가 강요하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흡연 구역은 다른 직원들이 일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즉, 흡연하는 직원이 없을 때 흡연 구역을 청소해아 하지 않는 이상 직원이 흡연 구역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흡연 구역내의 공기는 환풍기를 통해 외부로 나가야 하고, 직장내 다른 구역으로 순환되서는 안 된다.
만일 흡연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흡연 구역이 있다면 비흡연 직원을 위해서도 휴식 공간이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주가 직장내 흡연에 대한 회사 방침을 갖춰야 한다는 이슈에 대해 어떤 법 조항도 없다. 그러나 각 지역 법조항에 직장내 흡연 방침이 있을 수도 있고, 고용주는 원하면 직장내 흡연에 대해 자체적인 방침을 택할 수 있다.
어느 고용주도 흡연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근무시간 외에 흡연하는 합법적인 행동에 차별할 수 없다. 고용주는 근무지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권리가 있지만 흡연 구역이나 회사 외부에서 합법적으로 담배 피우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6404.5는 직장내 흡연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직장내 실내에서의 흡연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금연 방침을 시행할 수 있다: (a) 회사내 금연 (b) 지정된 회사 외부지역에서만 흡연 (c) 근무 도중 금연 (d)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이런 방침들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흡연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이다.
이것은 고용주는 근무시간 동안에 흡연을 규제할 수 있고, 추가적인 흡연 시간을 위해 종업원들이 타임카드에서 클락아웃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흡연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간에 휴식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휴식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7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휴식시간이 단지 10분이라 하더라도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줘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