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일 수요일

[천하보험 뉴스레터] "직장 옮겨 다니며 노동법 소송 사례 증가"

2026년 9월 1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GPS 모니터링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831/1627822

변호사칼럼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GPS 모니터링

2026-09-01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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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3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존하는 자동차 번호판 대신 디지털 라이센스 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 AB 984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상업용 차에 대해 GPS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고용주가 근무시간 동안 종업원들의 운전 장소와 행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형법 637.7 조항은 개인의 위치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는 전자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자동차의 소유주가 GPS의 사용에 동의할 경우 면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소유의 차량은 고용주가 동의할 경우 이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의 동의없이 GPS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

AB 984 법안이 고용주에게 차량에 디지털 번호판을 달아서 종업원을 모니터할 지 선택 할 수 있게 허용했지만 고용주의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법안에 의거하면 고용주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1) 고용주가 모니터할 종업원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묘사 (2)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될 종업원의 자료에 대한 묘사 (3)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경고나 해고 결정같은 고용 관련 결정을 하거나 알리는 데 사용될 것인지를 통보 (4) 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벤더들이나 제 3자들에게 공개하거나 알려줄 지 여부에 대한 묘사 (벤더와 제 3자의 이름과 자료 이전, 제공의 목적) (5) 이 장치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조직내 위치에 대한 기술 (6) 모니터링이 발생할 날짜, 시간, 빈도 (7)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얼마 동안 저장될 지 기술. (8) 근무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GPS의 모니터링 기술을 해제할 수 있는 종업원의 권리 (9) GPS가 사용중이라는 시각적 표시가 디지털 번호판에 보여야 한다.

위 조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주 노동청은 최초 위반의 경우 직원당 250달러의 벌금을 메길 수 있고, 적절한 통보 없이 모니터링을 한 매일 이후 위반의 경우 직원당 1천 달러의 벌금을 메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런 디지털 라이센스 번호판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고 벌금(accrued civil penalties)이나 보복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재고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위치나 움직임을 효울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아니면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GPS 장비를 사용하지만 직원들의 프라이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의 7가지 프라이버시 방지책을 통해 조심해야 한다. (a) 종업원에게 자세한 동의를 받는다: 종업원이 GPS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알게 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GPS의 범위, 목적, 모니터링 기간 등을 명시해서 종업원에게 정확히 고용 초기나 GPS 사용 초기에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업원들이 GPS 모니터링에 투명하게 동의해야 한다.

(b) 제한된 목적: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회사나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타임카드 위조 같은 직원의 업무 수행이 아닌 다른 행위를 모니 터링해서는 안 된다.

(c) 최소한의 모니터링:모니터링은 이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례해야 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해야 한다. 모니터링이 필요 이상으로 프라이버시 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d) 자료를 보호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제공: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개인적 자료를 보호해야 하고 이를 안전하게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해야 한다.

(e) 투명성과 문서화: 직원들에게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지 알려주고, 자료들이 어떤 목적으로 위해 어떻게 추적되고 얼마 동안 이 자료들이 저장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누가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 또한 직원들이 이 자료들에 접근할 권리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f) 직원의 권리 유지와 보호: 직원의 개인 시간 동안이나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모니터 링은 금지된다.

(g) 캘리포니아주의 CCPA 법: 모니터링된 자료가 틀린 자료라면 직원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노동법 소송 대비는 이렇게" 18일 김해원 변호사 고용주 대상 세미나 개최 노동법 포스터도 배포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609011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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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소송 대비는 이렇게"

2026-08-31 16:42:01

18일 김해원 변호사 고용주 대상 세미나 개최
노동법 포스터도 배포

미주 한인사회의 유일한 온라인 요식업 전문지인 '스시뉴스 LA'(Sushinews LA)가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창간 2주년을 맞은 '스시뉴스 LA'의 발행인이기도 한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는 노동법 세미나는 오는 18일(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리토스에 위치한 TCI 이벤트 베뉴(Event Venue)에서 열린다.
저녁 식사와 음료, 디저트가 제공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인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동법 클레임과 소송들을 스토리 텔링 스타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LA시와 카운티, 캘리포니아주의 정부기관들이 요구하는 노동법 포스터들도 배포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참가비가 무료이지만 참석자들에게 이메일로 사전 참석 여부를 통보해 주기를 권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오늘 10월13일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외식업협회(KARA)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다.

▶주소: 17517 Fabrica Way, Suite I, Cerritos, CA 90703
▶문의: (213) 321-1609, haewonkimlaw@gmail.com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스시뉴스 LA', 한인 외식업주 대상 무료 노동법 세미나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34996

로컬뉴스

'스시뉴스 LA', 한인 외식업주 대상 무료 노동법 세미나

웹마스터 피플&스토리 5시간전

18일 세리토스 TCI 이벤트 베뉴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강의

미주 한인사회의 유일한 온라인 요식업 전문지인 ‘스시뉴스 LA(SushiNews LA)’가 한인 외식업 종사자와 업주들을 위한 무료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지난 2년간 발행해 온 ‘스시뉴스 LA’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리토스에 위치한 TCI 이벤트 베뉴(Event Venue)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인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법 클레임과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에게는 저녁식사와 음료, 디저트가 제공된다.

특히 참가비는 무료이며, LA시와 LA카운티,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노동법 관련 포스터도 배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참석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이메일로 참가 여부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그동안 한인 업주와 사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2023년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이고를 시작으로 2024년 샌프란시스코, 2025년 한인 CPA협회, 2026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서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13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외식업협회(KARA)에서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 TCI Event Venue, 17517 Fabrica Way, Suite I, Cerritos.

▲문의: (213) 321-1609, haewonkimlaw@gmail.com

이해광 기자

한인 업주 노동법 세미나 김해원 변호사, 9월18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830/1627739

LA로컬/사회

한인 업주 노동법 세미나 김해원 변호사, 9월18일

2026-08-3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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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요식업 전문지 ‘스시뉴스 LA’가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9월18일(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리토스 TCI 이벤트 베뉴(17517 Fabrica Way, Suite I, Cerritos)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저녁식사와 음료, 디저트가 제공된다.

세미나는 최근 한인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법 클레임과 소송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고, 노동법 포스터도 참석자들에게 배포한다. 사전 예약 (213)321-1609,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