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61009171020
SF 외식협 노동법 세미나
13일 김해원 변호사 초청
샌프란시스코 한인외식업협회는 13일 오후 3시30분 샌프란시스코 포트 매이슨 센터 C동 205호에서 '요식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이야기'란 주제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요식업 종사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세미나는 지난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다. 세미나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직원 임금과 오버타임, 유급병가와 상해보험, 소송 대처 등 업주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해 설명한다. 세미나 후에 저녁식사와 함께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돼 있다.
https://knewsla.com/column/20261007270270359458/
코판 라면과 여러 일식 레스토랑들을 운영하는 남가주의 대표적인 한인 식당그룹인 M&J 매니지먼트 그룹으로 잘 알려진 장병하 (마이크 장) 대표가 소유한 여러 식당들이 최근 노동법 소송들을 당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이 임금 관련 노동법 소송 들이라 장 대표 개인도 소송에 피고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원고들이 한인 전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롱비치 소재 사포로 스시에서 재직했던 이종민씨는 사포로 스시의 소유 법인인 J&A 레스토랑 매니지먼트, 장 대표 그리고 매니저 잭 강씨 등을 상대로 지난 2024년 11월 22일 노동법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12월에 중재 (arbitration)를 앞두고 있다.
이 소송에서 이씨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임금, 식사시간 미제공, 휴식시간 미제공, 임금 명세서 미제공, 웨이팅 타임 페널티, 불공정법 위반, 유급병가 미제공, 유급병가를 가서 당한 보복, 부당해고 등의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롱비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 위치한 사포로 스시에서 지난 2023년 12월 중순부터 스시 쉐프로 일하기 시작해서 2024년 7월19일까지 근무했다. 이씨의 소장에 의하면 시간당 $20을 받았던 이씨는 일주일에 4일, 하루에 8시간30분 정도 일했다. 소장에서 이씨는 매니저 강씨가 자기의 일한 기록을 조작해서 2시30분에서 4시30분사이에 2시간 휴식시간 동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 가졌다고 거짓으로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버타임도 제대로 지불을 못 받았고 식사시간 과 휴식시간도 바빠서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소장에서 이씨는 주장했 다. 이밖에 이씨는 팁도 다 받지 못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씨가 자기의 팁의 75%만 받았다고 매니저 강씨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강씨는 헤드 스시쉐프 제이슨 박에게 이씨 의 불평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박씨에 의하면 매니저 강씨가 이씨의 팁의 25%를 주지 말라고 자기에게 지시했다고 이씨에게 말했다는 것이 소장의 내용이다.
지난 2024년 7월14일 이씨는 무거운 물건을 직장내서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서 매니저 강씨에게 유급병가를 가겠다고 알렸지만, 매니저 강씨는 이씨의 상해를 배려해 주기는 커녕 식당에 불편을 끼쳐서 사과하라고 말했다고 이씨는 소장에서 밝혔다. 이씨 는 너무 아파서 결국 7월18일에 추가 병가를 강씨에게 요청했지만 강씨는 계속해서 직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했지만 이씨는 복귀할 수 없었다. 7월19일에 이씨는 다시 병가를 요청했지만 강씨는 이씨를 해고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 담긴 내용은 원고측의 주장으로, 고용주 피고들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장병하 대표의 다른 식당들도 노동법 소송을 많이 당했다. 한인 전 직원 양성윤씨는 지난 2024년 11월14일 LA 법원에 장병하 대표와 모두 매니지먼트 그룹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버논 본사에 위치한 모두 매니지먼트 그룹은 장 대표가 secretary와 CFO를 맡고 있고 파트너인 이영준씨가 CEO로 되어 있는 회사다.
또한 전 직원 델피노 라미레즈는 장병하 대표, 맨해탄 비치 소재 스시 몬 재패니스 레스토랑, 롱비치 소개 퓨전 스시 재패니스 레스토랑, 그리고 모두 매니지먼트 그룹 등을 상대로 지난 2025년 7월29일 토랜스 법원에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스시 몬 재패니스 레스토랑은 맨해탄 비치에서 유미 재패니스 레스토랑 맨해탄 비치를 운영하고 있고, 퓨전 스시 재패니스 레스토랑은 롱비치에서 유미 재패니스 레스토랑 롱비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소송 역시 원고측의 주장으로, 고용주
피고들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한인 전 직원 마이클 동씨는 산타모니카 소재 한인 스시 식당 노마스시를 운영해온 노마 스시(Noma Sushi, Inc.)를 상대로 PAGA 소송을 지난 2025년 6월 2일 LA 카운 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법인 노마 스시와 함께, 식당의 업주로 명시된 장병하 대표의 파트너인 이영준 대표를 개인 피고로 특정하면서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식사 및 휴식 시간이 반복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퇴직 시 최종 임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현금 급여 지급과 근로자 오분류 의혹도 포함돼 있다.
https://topclassactions.com/lawsuit-settlements/lawsuit-news/lyft-agrees-to-272-5m-california-employee-misclassification-settlement/?shem=aimgspe,
Lyft has agreed to pay $272.5 million to resolve California claims alleging the ride-hailing company misclassified driv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and denied them wages and benefits.
The proposed Lyft settlement would resolve four coordinated actions brought by California officials and drivers under the state’s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
The litigation dates back to 2020, when the California attorney general and city attorneys for Los Angeles, San Diego and San Francisco sued Lyft over its driver classification practices.
The claims concern alleged conduct between April 5, 2016, and Dec. 15, 2020, before Proposition 22 took effect. According to Law360, officials alleged that Lyft’s classification practices deprived drivers of protections, including minimum wage, overtime pay and reimbursement for work-related expenses.
Lyft has denied the allegations. The proposed judgment states that the court has made no determination of liability.
Under the proposed agreement, Lyft would pay $120 million during the first year after the settlement takes effect, followed by $152.5 million over the next three years. Payments on the latter amount would accrue 5% simple annual interest, Law360 reports.
Eligible drivers generally include those who provided at least one Lyft ride that started or ended in California between April 5, 2016, and Dec. 15, 2020.
Most of the settlement funds allocated to eligible drivers would be distributed based on the number of miles they drove while picking up or transporting passengers during the covered period. Drivers who had pending wage claims before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when the agency’s action was filed would receive double credit for those miles.
The Lyft settlement also allocates $20.44 million to California and participating cities as civil penalties. Drivers who had pending wage claims before the labor commissioner would receive another $5.45 million under the agreement.
The proposed deal would also allow the drivers who brought the PAGA claims to seek service awards of up to $20,000 each. Lyft would separately cover the first $1.25 million in settlement administration costs and share certain additional costs with the settlement fund.
Lyft said it believes its drivers have always been properly classified under California law. The company also pointed to Proposition 22, which California voters approved in 2020 and which changed how worker-classification rules apply to certain app-based drivers.
The settlement would resolve the government and PAGA claims against Lyft related to the alleged employee misclassification but would not resolve claims against Uber Technologies and related companies.
https://koreatownpress.org/opinion/workplace-rules/market-sushi-workers-employee-vs-contractor-status
미국 내 대형마켓들의 스시 섹션 (마켓 스시)에 스시를 제공하는 대형 프랜차이스 업계 들이 샌디에고 카운티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미국 내 대형마켓들의 스시 섹션 (마켓 스시)에 스시를 제공하는 대형 프랜차이스 업계 들이 샌디에고 카운티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샌디에고 카운티 노동청(OLSE)은 지난 6월17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신해서 샌디에고 법원에 6군데의 마켓 스시 회사들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 피고들은 에이스 스시 프랜차이즈, 아시아나 매니지먼트 그룹, 어드밴스드 프레시 컨셉츠(AFC), 어드밴스드 프레시 컨셉츠 프랜차이스, 푸지산 프랜차이싱, 푸지 푸드 프러덕츠 등이다. 이들 업체는 에이스 스시와 젠시(Zenshi), 후지산 등의 브랜드로 알버슨스, 랄프스, 크로거, 스마트 앤 파이널, 스테이터 브라더스, 코스트코 등 캘리포니아의 대형 식료품점 에서 스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의 마켓 스시 매출은 2020년 이후 60% 이상 증가해 연간 25억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스시를 직접 만드는 조리사들은 시장 성장에 상응하는 수입이 나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카운티 측 주장이다. 이 가운데 에이스와 AFC 의 점주로 한인들이 수백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들 가운데 에이스 스시와 아시아나 매니지먼트 그룹은 캘리포니아주의 독립계약자 판단 기준인 ‘ABC 테스트’를 프랜차이즈 관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캘리포니아주와 노동당국 책임자들을 상대로 지난 8월17일 반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후지산 프랜차이징과 후지 푸드 프로덕츠가 연방법원 이송 통지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상태는 연방법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어드밴스드 측은 지난 8월24일에 법원에 이 케이스는 원고측이 관할권이 없다면서 기각 신청을 했다.
이에 맞서 원고측은 지난 9월16일에 이 소송을 다시 주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법원 에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불려온 마켓 스시업주들이 실제 독립 사업자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직원인지 여부다. 피고들은 마켓 내 스시 코너를 각각 하나의 프랜차이즈로 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스시맨을 가맹 점주이자 독립계약자로 취급했다. 그러나 매장 위치와 메뉴, 가격, 위생관리와 근무시간 등 운영의 핵심 사항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결정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업체들은 조리사들의 업무를 수시로 검사하고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이나 추가 검사비를 부과했고, 일부 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정기 화상회의 참석까지 의무화 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조리사들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시 판매액 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았다. 마켓과 스시 업체가 매출을 나눈 뒤 가맹점주에게 배정된 금액에서도 식재료비와 장비 임대료, 포장비, 프랜차이즈 비용, 융자 상환금, 보험료, 유니폼 비용, 위생검사비와 각종 벌금 등이 공제됐다. 스시맨들은 스시 제조기와 냉장 진열대, 칼과 조리도구 등 스시 코너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스 스시와 아시아나 매니지먼트는 점주에 대한 통제가 고용 관계의 증거가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식품안전,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법원에 프랜차이즈 관계에는 ABC 테스트 대신 업무 통제와 투자, 손익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렐로 테스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맹점주들이 직원으로 인정되면 업체들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휴식시간 미제공 에 따른 추가 임금, 유급병가와 운영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소송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인 마켓 스시 업주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수백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상 대상 여부는 각 업주의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시간, 본사의 통제 수준, 매출 및 비용 공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들 6개 업체들은 한인 마켓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6개 업체들 외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번 소송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는 LA에서 Law Offices of Haewon Kim을 운영하며 캘리포니아 노동법과 고용법을 중심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1001171232
식당 매매 거래 도중에 셀러와 바이어들이 지켜야 하는 노동법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1) 종업원 상해보험 유지: 식당을 인수하는 바이어들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추지 않으면서 에스크로에 들어간다. 단 하루라도 상해보험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한인 업주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 보험 에이전트에게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 주인이 식당을 운영할 당시 상해보험 클레임이 많이 발생했고, 셀러와 바이어의 식당 이름이 같을 경우 상해보험회사가 셀러와 바이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회사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면 바이어가 새로운 상해보험을 신청해도 이전에 발생했던 상해보험 클레임이 바이어의 책임이라고 잘못 계산해서 상해보험 요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상해보험 요율이 높다는 이유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른 상해보험 회사를 쇼핑하는 사이에 종업원이 다치거나 노동청이 단속을 나올 수 있다.
(2) 종업원 해고: 많은 경우 바이어는 식당 운영 초기에는 셀러가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한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해고하고 싶어한다. 해고된 직원은 주로 셀러 고용주를 상대로는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해고한 바이어 고용주를 대상으로는 부당 해고, 차별, 보복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고용주는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셀러와 어떤 종업원을 고용 승계하는 것이 업소 운영에 유리한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3) 노동법 준수: 많은 경우 셀러 고용주가 오래 전부터 가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노동법을 안 지키고 종업원들을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새로운 고용주가 가게를 인수해서 노동법을 지켜서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전 주인 밑에서 근무했던 종업원들이 이를 불편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노동법 준수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용주는 노동법을 지켜야지 자신과 가게를 보호할 수 있다.
(4) 노동법 소송 중 업소 인수: 많은 경우 노동법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가게는 바이어가 인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셀러 가게가 혹시 소송이 걸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노동청 케이스가 진행 중인 식당은 바이어가 인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POS (Point of Sales) 시스템: 많은 식당 오너들이 POS 시스템에 있는 자료들을 따로 하드웨어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프린트 해놓지 않는다. 이전 오너가 가지고 있던 POS 시스템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POS 회사는 따로 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즉, 셀러가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들의 근무기록이 가게를 팔면 그냥 없어진다. 이럴 경우 셀러가 노동법 소송을 당하면 이를 방어할 가장 중요한 근무기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는 가게를 팔기 전에 POS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들을 따로 저장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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