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 목요일

내년 1월부터 가주의 직원 15인이상 사업체는 구인공고에 임금공개의무화

 https://www.radioseoul1650.com/local/%eb%82%b4%eb%85%84-5%ec%9b%94%eb%b6%80%ed%84%b0-%ea%b0%80%ec%a3%bc%ec%9d%98-%ec%a7%81%ec%9b%90-15%ec%9d%b8%ec%9d%b4%ec%83%81-%ec%82%ac%ec%97%85%ec%b2%b4%eb%8a%94-%ea%b5%ac%ec%9d%b8%ea%b4%91%ea%b3%a0/

내년 1월부터 가주의 직원 15인이상 사업체는 구인공고에 임금공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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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가주의 직원 15인 이상 사업체는 구인공고를 낼때   해당 포지션의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새법으로 가주의 영세한  한인업체들이 더 심각한 구인난을 겪게될것으로 우려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직원 15명이상을 보유한 가주의 사업체가 구인 광고시 해당 포지션의 임금수위를 공개하도록하는 법안   SB 1162가  이번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새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가주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 코네티켓에 이어, 사업체의 임금투명성을 법제화한 주정부 대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가주에서 2십만개가 넘는  업체들이 새 법안의 적용을 받게될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법안 통과를  주도한 모니크 리몬 가주 상원의원은 임금 체계가 투명해지면서, 여성이나 소수계  직원들이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는것을 방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이작이 2020년 실시한 조사에서, 가주의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보다  임금총액이  460 억 달러가 더 적은것으로 , 또 소수계는 백인 근로자보다 임금총액이 610억 달러가 더  적은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법 시행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직시 지원하는 포지션의  임금 수준을 파악할수 있어  회사측과 봉급협상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수준이 낮은 업체들의 경우 동일업종에서  직원 채용시  경쟁력이 떨어지는것을 막기 위해 자연스럽게  임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베네핏을 확대하게 되는 파급효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많은 영세 한인 업체들은  경우 가득이나 구인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업친데 덥친격이 됐습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주류 업체들이나 큰 기업에 구직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삽니다

(컷) ( 직원 15명 이상이면 많은 한인 업체들이 새법규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인데, 현재 경제도 좋지 않고 구인난도 심한데,  난감해하는   한인업체들이 많습니다)

낮은 임금으로 직원 채용이  어려워지는  업체들의 경우, 기존 직원들에 더  의존적이 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컷) ( 임금공개로 새로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량을 늘리고 오버타임을 시키는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기존 직원들이 번아웃돼 , 회사를 그만두는 사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새 법규를  위반했다고 생각될 경우, 근로자들은 불만 케이스를 파일할수  있습니다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은  위반건수당  적게는 100달러에서 많게는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정 연호 기자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Biz & Law] 오징어게임과 한인업소들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9323


[Biz & Law] 오징어게임과 한인업소들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싸이의 ‘강남스타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BTS, 블랙핑크, ‘오징어게임’의 공통점은?

싸이는 보스턴의 버클리음악대학 출신이고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 이전에 영화 ‘옥자’와 ‘설국열차’를 통해 할리우드와 여러 번 협업했다. 그리고 ‘오징어게임’은 USC에서 유학한 황동혁 감독과 넷플릭스의 공동작품이고 BTS(방탄소년단)와 블랙핑크는 미국 음반업계와의 계속된 콜라보레이션을 거쳐 탄생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류(韓流)는 한국 업계만의 노력이 아니라 외국과의 협업의 결과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앞서, 세계 영화제를 휩쓴 임권택, 김기덕, 홍상수 감독이나 아이돌그룹 빅뱅, 소녀시대 등과 달리 지금은 할리우드 영향이나 협력 없이는 정상에 오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은 지난 12일 LA마이크로소프트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에 걸쳐 수상했다. 이전에는 칸영화제, 베를린영화제, 베니스영화제 같이 유럽의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들이 수상을 많이 했다. 그러나, 아카데미, 빌보드차트, 에미상, 골든글로브처럼 미국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수상을 못해서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더구나 가끔 잘난 척 하기 좋아하는 평론가들, 기자들이 선정한 외국어 영화가 가끔 수상하는 아카데미나 골든글로브와 달리 에미상은 미국 시청자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외국어 드라마가 상을 타기 힘들다. 그러나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랑을 받으면서 자막을 통해 볼 수 있어서 ‘나르코스’, ‘종이의 집’같은 외국 드라마들도 미국 시청자들의 안방에 쉽게 침투했다.


넷플릭스가 지난 2017년 영화 ‘옥자’를 온라인을 통해 개봉했을 때,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의 이런 사업전략이 영화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마치 1989년 할리우드 영화의 직배에 맞서 극장에 뱀을 풀어놓았던 소동을 연상케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 비디오 체인을 파산시킨 대세였다.


그런데 할리우드 영화의 직배 이후 한국 영화계는 세계화를 통해 성장했다. 드라마 업계도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투자하면서 쓸데없는 중간광고 삽입, PPL(제품간접광고), 쪽대본 촬영같은 눈꼴 사나운 현상들이 많이 없어졌다. 


실제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에 1조원 가까이 투자했다. 이런 현상이 꼭 한류 콘텐츠가 우수해서 할리우드가 할 수 없이 투자하고 상을 준다고 자만할 수 없다. 


미국 내 한인식당에 타인종들이 몰려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이전에는 타인종 손님이 와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거나 영어 메뉴가 없어서 “No English”라고 하면서 내보냈다. 그러나 한인의 수가 정체되고 타인종 손님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됐고 타인종들도 한국음식의 맛에 반해서 한인식당에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인식당들도 서서히 미국화되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오면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메뉴 대신 QR체계를 통해 주문하고 주먹구구가 아닌 첨단 POS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노동법 고용법 체계는 아직도 이전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그저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수준이다. 한국인들도 미국식으로 바뀌는데 정작 미국의 한인 고용주들은 여전히 이전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매일 조언을 해도 소송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꾸지가 않으니 답답하다. 문의 (213) 387-1386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캘리포니아주 구인 광고에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 발효 임박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139

캘리포니아주 구인 광고에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 발효 임박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이 구인 광고에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하는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구인광고에 대응하는 채용 후보들이 회사들의 임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내 중소 업체들이 직원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SB1162는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들이 직원을 구하는 구인 광고난에 해당 직책의 연봉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인데 지난 5월 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15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체에 한해 구인 광고에 임금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명 이하 직원들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한 해 직원들의 인종, 성별 정보를 포함 급여 수준을 작성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 법안은 직원수 15명 미만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주내 사업체 대부분에 적용되는 법안이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된다면 임금을 높게 지급하는 회사로 구직자들이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법안에는 직원 수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매해 급여 관련 데이터 보고서를 가주 공정 고용 주택국(DFEH)에 제출하는 데 이 보고서에는 임금 범위 내에서 각 직업 범주, 인종, 민족, 성별에 따른 직원 수와 함께 특정 중간 및 평균 시간당 급여 등의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밖에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원들은 오는 2025년부터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급여 데이터 보고서를 DFEH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2027년부터는 직원 수 250명 이상의 기업 직원들도 열람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이후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위반이 계속되면 직원 1인당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즉, 직원 수가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첫 위반 시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전 법은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고용주가 각 임금 범위 내에서 인종, 민족, 성별에 따라 직원 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보고서를 지난 2021년 3월에 처음 제출하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SB 1162는 이 고용주의 새로운 의무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제안했다. 즉, 임금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에이전시 같은 “제삼자를 통해 고용된 직원”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직원을 공급하는 모든 에이전시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마다 급여의 차이가 있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만일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된다면 스몰 비즈니스에 근무하는 기존의 직원들이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아 이직하는 성향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김해원 칼럼 (34)] “직장총격, 한인사회 예외 아니다”..고용주가 대비해야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2092244992/

[김해원 칼럼 (34)] “직장총격, 한인사회 예외 아니다”..고용주가 대비해야

"미국서 매일 한 명씩 직장 동료의 총에 맞아 죽는다"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일 끝나고 마리화나… 해고 못한다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9184

일 끝나고 마리화나… 해고 못한다

웹마스터    

AP


뉴섬 주지사 서명, 2024년 시행

머리카락이나 소변 검사도 금지



근무 시간 외에 사용한 마리화나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으면 안된다는 법이 2024년부터 시행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빌 쿼크(민주·헤이워드) 의원이 제출해 지난 달 30일 가주 의회를 통과(41-15)한 AB2188에 18일 서명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마리화나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차별금지법과 공정고용 및 주택법이 수정된다.


AB2188은 고용주가 머리카락이나 소변 검사로 마리화나 사용을 적발하는 일을 금지시킨다. 진보적 마리화나 정책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NORML의 데일 지링거는 “소변 검사는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직장 밖에서 다른 합법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마초를 피우거나 흡입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지했다.


또 노동자 단체 UFCW 로컬5의 전략책임자 짐 애러비는 새 법안을 ‘근로자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어떤 직원도 구식 테스트로 직장에서 낙인 찍히고 불안감을 느끼며 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러나 면봉을 이용한 타액 검사와 같은 다른 유형의 검사를 통제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축이나 건설업에 종하사는 직원이나 연방 계약자, 연방 자금을 받는 직원, 마약 없는 작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연방 면허 소지자 등에게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뉴섬 주지사는 “너무 많은 주민들에게 마리화나 합법화의 약속은 여전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다. 평등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합법적 마리화나 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고 역설했다. 비슷한 법은 현재 코네티컷, 몬태나, 네바다,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등에서 제정됐거나, 시행 중이다. 가주가 7번째다. 가주는 1996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2016년 기호용까지 허용한 최초의 주(州)다.


이제까지 고용주는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직원을 ‘마약 사용의 우려’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종업원에게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고, 주민발의안64가 근무시간 외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백종인 기자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주 4.5일 근무제… 금요일 오후부터 자유”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913/1432483


“주 4.5일 근무제… 금요일 오후부터 자유”

주 5일 근무제 대신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해 화제의 중심에 선 한인 의류업체는 강창근 회장이 창업해 한인 의류업계의 대표적 대형 업체로 우뚝 선 ‘엣지마인’(대표 크리스틴 한)이다.

다수의 영 컨템포러리 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엣지마인이 주 4.5일 근무제 실험에 들어간 것은 지난 7월부터다. 전체 직원 중 물류 부문을 제외한 70%의 직원들이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엣지마인의 주 4.5일 근무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 연장 근무를 해 9시간을 근무하는 대신 금요일은 오전 4시간만 일하는 일종의 변형 근로제라 할 수 있다.

엣지마인이 주 4.5일 근무제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업무 환경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된 데다 젊은 세대들의 워라밸 직장 문화의 영향이 컸다.

크리스틴 한 대표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까지는 일이 삶의 중심을 여기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꼈던 세대들인 반면 MZ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상황을 근무 환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주 4.5일 근무제를 고려한 또 다른 배경에는 젊은 인재 확보 전략도 자리잡고 있다. 한인 의류업체라고 해서 주 4일 근무제를 외면하면 젊은 인재 영입을 할 수 없고 이는 도태로 이어진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다. 도입 전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1시간 연장 근무에 대한 동의다. 다행히도 참가하는 직원들이 전원 찬성해 주 4.5일 근무제라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

두 달 넘게 진행된 새로운 근무 제도에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금요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주말 휴일이 시작되면서 직원들의 여가 시간 활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엣지마인에서 근무한 지 5년차에 접어든 이소희 디자인실장은 “운동이나 문화 활동을 시작한 동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금요일을 생각하면 목요일 오후부터 주말 분위기를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삶의 질이 개선된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주 4.5일 근무 도입으로 직원들의 만족도 상승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경영상의 이익도 얻었다. 주5일 근무제의 업무 프로세스보다 단계를 줄여야 하는 금요일 오후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근무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 생산성이 향상됐고 회사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엣지마인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주 4일 근무제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엣지마인과 협력 관계에 있는 벤더 업체들의 근무제 변화 속도다. 이들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엣지마인이 주4일 근무제로 가는 길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법적인 검토와 조치도 필요하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하루에 8시간 이상 추가근로수당 없이 근무를 하게 하려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대체근무시간 관련 조항 위배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리스틴 한 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4일 근무제가 자바시장에서도 기본이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Biz & Law] 여왕폐하 만세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9080


[Biz & Law] 여왕폐하 만세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1981년 7월 29일 19살이던 다이애나는 12살 연상인 찰스 왕세자와 런던의 세인트폴대성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의 결혼식이 미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필자는 이 결혼식을 당시 TV로 보면서 할리우드 스타들의 결혼식인 것처럼 미국민들이 열광하는 장면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역사가 짧고 영국 후손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게 영국의 역사는 자기네 역사처럼 여겨지고 영국의 역사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들은 미국인들에게 사극이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미국민들에게 영국 왕실은 늘 큰 관심사다.

 

영국의 역사는 이런 미국민들의 관심 외에도 세계 현대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영국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지난 8일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막을 내리는 큰 사건이다.


70년간 여왕의 지위를 유지한 엘리자베스 2세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영연방의 군주였다. 그녀에 대한 헬렌 미렌 주연의 2006년 영화 ‘더 퀸’ 첫 장면에서 토니 블레어가 수상이 되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취임 인사를 온다. 그런 블레어 수상에게 여왕은 그 자리에 윈스턴 처칠과 마가렛 대처가 앉았었다고 조용하게 말하면서 그를 압박한다. 여왕은 지난 6일 취임한 리즈 트러스 총리까지 모두 15명의 총리를 만났다.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는 영화 ‘킹스 스피 치’의 주인공으로 형 에드워드 8세의 갑작스러운 퇴임으로 엉겁결에 왕이 됐고 여왕도 조지 6세가 서거해서 지난 1952년 즉위했다. 여왕의 즉위 당시 영연방은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파키스탄 등 54개 국이 가입했지만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통치 영역이 줄어 들었다. 그래도 엘리자베스 2세는 서거 때까지 자메이카, 바하마 등 15국, 1억 2900만명을 거느린 국가 원수였다.


여왕은 공주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승전에 큰 기여를 했다. 1939년 당시 겨우 14살이던 여왕은 처음으로 대국민 라디오연설을 하면서 영국은 끝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여왕은 1942년 군대를 사열하며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1945년에는 여군 지원부대에 자원 입대해서 탄약을 관리하고 군용트럭도 몰았다.


만일 연합국이 이기지 않았으면 미드 ‘맨 인 더 하이캐슬’처럼 일본과 독일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것이고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들의 독립으로 미국에게 최강대국 자리를 뺏겼다.


영국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물론 당연히 엄청 많지만 특히 미국의 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독일을 따라 대륙법 체계였던 한국은 법전 위주에서 최근에는 영미법 체계인 판례 위주로 바꿔가고 있다. 미국은 아무리 노동법 조항들을 달달 외어도 판례가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동법 케이스들이 어떻게 법조항들을 적용하느냐로 판결이 내려진다. 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들을 영미법 체계를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미뤄왔던 넷플릭스의 ‘더 크라운’을 그룹 퀸의 ‘여왕폐하 만세(Long Live the Queen)’을 들으면서 봐야 겠다. ‘더 크라운’의 제작진은 여왕의 상중에 제작을 잠시 멈추

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여왕이 천당에서 며느리였던 다이애나를 만나면 화해를 하기를 바란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