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가주 최저임금도 인상 내년 1월부터 17.40불

 https://www.koreatimes.com/article/11631763

가주 최저임금도 인상 내년 1월부터 17.40불

2026-11-16 (월) 23:35:16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6.90달러에서 17.40달러로 50센트 인상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자동 조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기준 주당 20달러, 연간 약 1,040달러를 더 받게 된다.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초과근무 수당 면제 대상인 캘리포니아의 일부 사무직 근로자의 최저 연봉 기준에도 영향을 준다. 내년부터 행정·전문직 등 면제 대상의 연봉 기준은 7만2,384달러로 오른다.

한편 LA의 경우 캘리포니아 전체 기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자체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LA시의 최저임금은 올해 7월1일부터 시간당 18.42달러, LA 카운티 직할지역의 경우 18.47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웨스트할리웃 시도 자체적으로 20.25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고용책임보험(EPU)에 대해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1112154709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고용책임보험(EPU)에 대해

최근 들어 한인 고용주들이 많이 드는 고용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EPLI)은 차별, 부당해고, 보복, 성희롱 같은 부당 고용행위 등의 방어를 위해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해 준다.
만일 EPLI 보험이 없다면, 보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해서 프리미엄과 디덕 티블이 너무 높은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 보험이 없는 경우 경제적 피해가 적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
EPLI 에는 두 가지가 있다. 
클레임 제기(claims-made) 폴리시는 보험 유효 기간 도중에 보고된 클레임은 반드시 커버해주는 방식이고, 발생 기반(occurrence-based) 폴리시는 언제 클레임을 보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발생한 클레임을 커버해주는 폴리시다. 대부분은 클레임 제기 폴리시가 더 많이 사용된다.
EPLI 에는 방어(defend)할 의무, 변제(reimburse)할 의무, 배상(indemnify)할 의무 등이 있다.
(1) 방어할 의무는 클레임이나 소송을 EPLI가 방어해 줄 의무다. 이 클레임들을 방어할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승인받은 로펌 리스트로부터 보험회사가 선택한다는 내용이 보통 포함된다. 방어할 의무는 변제할 의무보다 광범위하다.
(2) 변제할 의무: EPLI 폴리시에 변제할 의무 규정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변호 사가 아닌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방어한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동의를 해야 변제해 준다.
(3) 배상할 의무는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합의금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의무다. 이 의무는 보험 폴리시에 실제로 커버되는 클레임의 경우에만 고용주를 배상해 준다.
만일 피해를 불러일으킨 고용주의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태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나 실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변호사보다는 독립적인 위치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험회 사와 고용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막는 방법으로 제안된다. 왜냐하면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커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EPLI 보험에 들기 전이라면 방어 변호사 선택권한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고용주가 선호하는 변호사를 보험회사의 변호사 리스트에 포함 시켜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선임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EPLI 보험이 있다면, 폴리시에 방어·변제·배상 커버리지가 있는지 여부를 이해해 야 한다. 만일 방어 커버리지가 제공된다면 이 커버리지에 고용주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만일 EPLI 폴리시에 방어할 의무가 있다면, 보험회사는 고용주가 방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폴리시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 고용주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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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김해원 칼럼 (128) 캘리포니아주의 2027년 새 노동법 법안들

 



[전문] 2027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새로운 노동법이 실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 데 한인 고용주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칠 새 노동법안들을 소개한다. 다음 법안들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2027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로 증가한다.

• AB 1331 (직장내 감시, workplace surveillance): 화장실 같이 직원들의 직장 내 행위를 감시하는 도구를 고용주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안이다. 이런 감시 도구 에는 전화기나 아이패드에 설치하는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 시간을 추적하는 소프트웨 어, 감시 카메라, 전자 키카드, 시큐리티 뱃지 시스템 등이다. 직원들은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아닐 때 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런 감시 도구들을 화장실 밖에 놓고 들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도구들을 갖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고용 주의 위반이 아니다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하면 위반 당 $500까지 벌금이 매겨진다.

• AB 1697 (stay-or-pay): 원래 2026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stay-or-pay 즉,

근무기간이 종결될 때 고용주에게 빚을 갚거나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벌금이나 비용을 지불하라고 종업원에게 강요하는 고용계약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안을 2027년 부터 체결되는 계약서에 적용하도록 연기. 위반하면 직원당 5천 달러까지 부과.

• AB 1803(성희롱 교육): 2028년 1월1일부터 성희롱 방지 교육에 반혐오 발언 (Anti-hate speech)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직장내서 인종이나 장애, 연령 등 보호받 는 집단에 대해 조롱하거나 비웃는 혐오 발언을 인식하고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직원 과 매니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AB 1883 (직장내 감시 도구): 고용주는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AI를 이용해서 직원의 감정적 상태를 인식하는 직장내 감시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건당 $500 벌금이 위반시 책정된다.  

• AB 2179 (직장내 폭력에 대한 금지명령): 직장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직원을 위해 노조나 고용주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8년 1월1일부터는 그런 금지명령 신청에 당사자나 증인은 법원에 줌으로 출석할 수 있다.  

• AB 2321 (직업 안전과 보건 조사): 주 직업안전청 (Cal/OSHA)의 직장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 간섭, 저항하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 AB 2563 (성차별의 범위 확대): 생물학적 사회학적 성에 바탕을 둔 성차별 금지는 주어진 성 범주 (남성, 여성, 바이너리), 성 고정관념에 대한 적합도, 자신의 성 표현, 출산과 낙태, 유산 등에 대한 의학적 상태, 출산에 관련된 약품 사용에 대한 결정 같이 특정한 성에 바탕을 둔 금지로도 해석된다.

• AB 2646(농업근로자 최저임금): 시간당 $19.75으로 올린다.  

• SB 1149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 현재 직원 가족의 별세일 경우 5일 상조 휴가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이 법안은 가족의 정의를 직원과 피를 나눴거나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가진 지정된 사람(designated person) 으로 확대한다. 고용주는 지정된 사람의 수를 12개월에 한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 SB 1237 (CRD에 임금 자료 보고): 현재법은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매년 임금 자료를 주정부 산하 기관인 Civil Rights Department (CRD)에 5월 둘째 수요일 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 1237은 이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직원 1명당 1천 달러로 증가시켰다. 첫번째 위반할 경우 직원 1명당 100 달러인 것은 여전하다.  

• SB 1316 (노동청의 증거 보존 강화): 이 법안은 노동청이 고용주의 임금 관련 위반

사항들을 더 조사하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고용주가 노동청이 요구한 페이롤이나 시간 기록들을 제 시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 증거들을 나중에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  

• SB 1444 (독립계약자 잘못 분류): 고용주가 직원을 의도적으로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할 경우 직원에게 지불할 벌금이 증가한다. 현재는 민사 벌금이 의도적인 위반 1건 당 5천에서 1만5천 달러, 그리고 위반들이 반복되면 1건당 1만-2만5천 달러인데, 이 액수를 피해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뀐다.

• AB 2495 (불공정한 이민 관련 행위로부터 보호 확대): 지역, 주, 연방 노동법에서 규정하 는 합법적인 항의를 클레임했거나 고용주가 법을 지키고 있는 지 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등 법이 규정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법과 관련되어 보복을 고용주가 할 수 없도록 한다. 

직장내 보복, 상사 개인도 책임 지나

 https://knewsla.com/column/20261109260260/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김해원의 노동법 교실] 쓰지 않은 유급병가는 돈으로 주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tPf4vI_5-JE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종업원의 흡연시간은 휴식시간인가?

 https://www.koreatimes.com/article/11630949

종업원의 흡연시간은 휴식시간인가?

2026-11-09 (월) 18:13:26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흡연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 또한 노동법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고용주들은 그들이 수많은 시간을 흡연하는데 썼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해 줬다고 착각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종 노동청 클레임 히어링에서 노동청측은 흡연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즉, 직원 개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법정 휴식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근무(또는 급여 공제/근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흡연 직원들에게 흡연시간을 제공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기존의 식사, 휴식시간법은 4시간 마다 10분 휴식시간, 5시간 마다 30분 식사시 간을 제공해 줘야 한다. 그러나 현존 노동법에서는 흡연 직원들에게 별도나 추가적인 흡연 시간을 제공해 줘야 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30분 식사시간 동안이나 10분 휴식시간 동안에 흡연을 할 지 안 할지는 흡연 직원에게 달려있다. 직원들은 이 휴식이나 식사시간 동안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 즉, 쉬지 않고 자기 데스크에 머물 수도 있고, 사업장을 떠나서 외부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되고 외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흡연 직원들에게 휴식 시간 외에 별도의 흡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고 있다. 즉, 고용주가 직원에게 흡연 시간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직원이 근무 도중에 흡연 시간이 필요하면 휴식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흡연 직원들을 위해 법이 규정하는 배려는 없지만 만일 직원들 중 흡연자가 있고 5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내 근무하고 있다면 흡연법이 적용되어서 고용주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들 흡연 직원들에게 특정 구역에서 배려를 해줄 수 있다.

(1) 모든 직원들이 찬성하고 (2) 흡연 구역에 미성년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3) 어느 직원도 이 흡연 구역에 들어가도록 고용주가 강요하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흡연 구역은 다른 직원들이 일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즉, 흡연하는 직원이 없을 때 흡연 구역을 청소해아 하지 않는 이상 직원이 흡연 구역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흡연 구역내의 공기는 환풍기를 통해 외부로 나가야 하고, 직장내 다른 구역으로 순환되서는 안 된다.

만일 흡연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흡연 구역이 있다면 비흡연 직원을 위해서도 휴식 공간이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주가 직장내 흡연에 대한 회사 방침을 갖춰야 한다는 이슈에 대해 어떤 법 조항도 없다. 그러나 각 지역 법조항에 직장내 흡연 방침이 있을 수도 있고, 고용주는 원하면 직장내 흡연에 대해 자체적인 방침을 택할 수 있다.

어느 고용주도 흡연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근무시간 외에 흡연하는 합법적인 행동에 차별할 수 없다. 고용주는 근무지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권리가 있지만 흡연 구역이나 회사 외부에서 합법적으로 담배 피우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6404.5는 직장내 흡연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직장내 실내에서의 흡연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금연 방침을 시행할 수 있다: (a) 회사내 금연 (b) 지정된 회사 외부지역에서만 흡연 (c) 근무 도중 금연 (d)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이런 방침들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흡연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이다.

이것은 고용주는 근무시간 동안에 흡연을 규제할 수 있고, 추가적인 흡연 시간을 위해 종업원들이 타임카드에서 클락아웃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흡연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간에 휴식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휴식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7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휴식시간이 단지 10분이라 하더라도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줘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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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핸드북 수령 사인 거부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1029165711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핸드북 수령 사인 거부

열심히 핸드북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를 받은 직원들이 수령했 다는 사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문제는 이런 직원들이 노동법 소송을 주로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는 핸드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면 법적인 내용에 대해 제 3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그냥 게을러서 사인을 하지 않는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 핸드북은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노동법 소송이 들어 오면 제일 먼저 원고측 변호사가 묻는 것이 핸드북을 직원들에게 배포했냐는 질문일 정도로 중요하다.  
핸드북을 직원에게 줄 때 반드시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 그러나 핸드북에 있는 내용을 직원에게 강요하기 위해서는 사인이 필요하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규칙(Title 2, CCR) 1023 조항에 의하면 괴롭힘, 차별, 보복 (harassment, discrimination, retaliation)금지 방침을 직원에게 배포해야 하고 그럴 경우 직원이 반드시 이를 받았다는 사인이 필요하다. 이에 사인을 거절하는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는 좀더 심각한 경고나 처벌이 필요하다. 
다음은 새로 채용된 종업원이 핸드북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을 받았다는 항목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들에게 추천하는 단계들이다.  
1. 수령 서명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직원에게 설명해라: 핸드북을 받은 직원이 이를 검토한 뒤에도 핸드북 수령에 대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그 이유가 뭔지 물어야 한다.  이 직원에게 핸드북 수령 사인은 단순히 이 핸드북을 받았고 핸드북 내의 조항 들을 검토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이 핸드북에 포함된 고용주의 방침을 승인하는 서명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  
2. 핸드북 수령에 대한 사인을 거부해도 핸드북 내의 방침들은 여전히 직원에게 적용됨: 핸드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핸드북의 모든 절차들과 방침들은 여전히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한다고 이 직원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3. 직원의 서명 거부를 문서화해라: 핸드북의 수령 사인 부분에 "나는 핸드북 카피를 받아서 검토했거나 읽었지만 수령에 대해 사인을 거부했다"라는 구절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야 이 직원이 나중에 노동법 소송을 해도 이 직원에게 최소한 핸드북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4. 핸드북 수령에 대한 서명을 종업원 채용의 조건으로 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핸드북 수령에 대한 사인을 해야 채용할 수 있다고 조건을 둘 수 있다. 만일 직원이 핸드북 수령에 대해 서명을 해야 채용된다고 설명을 해줘도 서명을 거부하면 이를 채용 조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임의채용주이기 때문에 핸드북 수령에 대한 사인을 거부해도 직원을 노동법이 보호해 줄 수 없고 명령 불복종으로 채용 불가나 해고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고용주의 이런 행위가 차별이나 보복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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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직원이 불법인지 몰라도 내부자 고발 할 수 있다

https://www.koreatimes.com/article/11629250

직원이 불법인지 몰라도 내부자 고발 할 수 있다

2026-10-26 (월) 21:56:36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원고/직원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도 보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려 고용주에게 아주 불리한 판례를 남겼다. 콘트레라스 대 그린 썸브 프로듀스 케이스(케이스 번호 D085440)에서 항소법원은 직원이 고용주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착각했어도 직원이 이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해도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주 노동법 1102.5 조항은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해 상관이나 외부에 고발을 해서 보복을 당했을 경우 그 직원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내부자 고발 조항이라고 알려진 1102.5 조항은 고용주의 위반 사항을 상관, 위반 사항 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동료 직원 아니면 정부 기관에 보고한 직원이나, 고용주가 이를 보고했다고 믿는 직원에 대해 보복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은 이전에는 직원이 정부나 외부 기관에 고용주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을 경우에 만 적용됐는데 최근에는 직원이 정부나 외부 기관 뿐만이 아니라 회사내 상관이나 인사과에 고용주의 불법 행위를 고발해도 적용된다. 직원이 본인의 임금 문제를 인사과나 상관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이 직원이 불법 행위가 고용주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이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저지르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이 조항은 보고 있다.

이번 판례는 항소법원이 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직장내 위반 사항에 대해 내부자 고발을 해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판례다. 이 판례로 앞으로 내부자 고발 소송을 하는 직원은 고용주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린 썸브 프로듀스 위생과에서 일하던 매뉴엘 콘트레라스는 자신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 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고 느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확실치 않았던 콘트레라스는 이 이슈를 연구한 뒤 주 노동청에 연락해서 노동청 관리와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관리로부터 캘리포니아주 균등임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들었다. 콘트레라스는 이 관리의 지시를 받아 주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관련 조항을 찾아봤는데 불충분하고 애매모호해서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잘못 믿게 됐다. 콘트레라 스는 노동청 질의문답 코너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인사과에 보고했다. 그런 뒤에 그린 썸브는 회사 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콘트레라스를 해고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그린 썸브는 균등임금법 위반이라고 믿은 콘트레라스가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 법은 성, 인종, 민족에 기반을 둔 임금 차이만 금지하고 있는데 콘트레라스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콘트레라스의 편을 들어서 18만2천 달러의 배상금을 주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는 콘트레라스가 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 평결이 잘못 됐다고 재판 뒤에 주장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15일에 이 판결을 뒤집고 원고측 편을 들어줬다,

이 판결의 요지는 과연 1102.5 조항에서 직원이 주장하는 고용주의 위법 사항이 법적으로 맞아야 하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볼 때 불법이라고 보면 충분하냐는 점이다. 항소법원 은 고용주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직원의 선의의 합리적인 믿음이면 충분하고 이 믿음이 객관적 으로 합리적인지는 배심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법 조항 1102.5는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용주의 위법 사항 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즉, 법의 모든 사항들에 대해 고용주가 위반했다고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법의 적용 기준은 판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인인 직원이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이번 케이스가 확인한 것이 다. 즉,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수준의 법적 지식, 같은 정보를 지닌 합리적인 사람이라 면 이렇게 믿을 이유가 있다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내부자 고발로 인한 고용주의 보복 행위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보복의 발생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칼럼 (127)] 한인 코인론드리 업주들 주의보 ..”기계만 관리하다 소송당해”

https://knewsla.com/column/20261026190190/ 

 [김해원 칼럼 (127)] 한인 코인론드리 업주들 주의보 ..”기계만 관리하다 소송당해”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단독] ‘매장 200여개’ LA 한인 식당체인 와바그릴, 직원 집단소송 피소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102550055/

[단독] ‘매장 200여개’ LA 한인 식당체인 와바그릴, 직원 집단소송 피소

최저임금·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사·휴식시간 미보장 등 10개 항목 노동법 위반 주장

와바그릴 매장 내부 전경.와바그릴 공식 홈페이지,

미국 전역에 200개 가까운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식당체인 와바그릴(WaBa Grill, CEO 앤드류 김)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광범위한 노동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송을 시작한 직원이 최근 집단 청구를 철회하고 개별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출된 소송 기록에 따르면 제니퍼 라모스(Jennifer Ramos)는 지난해 3월 11일 와바그릴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Waba Grill Franchise Corp.)과 NAB 2SB 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CIVSB2506950이다.

라모스는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회사 측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보장해야 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인 식당체인 와바그릴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 관련 법원 문서. 2026년 10월 20일 제출된 이 문서에는 원고가 임금 및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했던 집단소송 청구를 철회하고 개별 청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소장에서 제기된 노동법 위반 혐의는 모두 10개 항목이다.

최저임금 미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미보장, 부정확한 근무시간 기록, 임금 지급 지연, 업무 관련 비용 미상환, 부정확한 급여명세서 발급, 유급병가 수당 미지급, 불공정경쟁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원고 측은 직원들이 식사시간에도 고객 응대와 음식 준비 등의 업무를 계속했지만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이 적게 계산됐으며,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 비용 등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송 대상이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한 비관리직 시급 직원들이며, 집단소송에 해당하는 직원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실제 피해 직원 수와 미지급 임금 총액은 소장에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해 3월 제기된 이후 1년 7개월 가까이 이어졌지만, 최근 원고가 집단소송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된 원고 측 변호사 트리샤 도르디(Trishta Dordi)의 진술서에 따르면 라모스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와바그릴 관련 다른 집단소송들이 제기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와바그릴 공식 홈페이지 케이터링 페이지

이 가운데 한 사건에서는 올해 5월 11일 법원이 집단소송 합의안을 예비승인했다.

라모스는 이후 7월 29일 해당 집단소송 합의에서 제외되기로 결정했다. 다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별도로 행사하겠다는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지난 20일 집단소송 청구와 캘리포니아 PAGA에 따른 대표 청구를 철회하기 위한 법원 절차에 나섰다.

원고 측은 법원에 집단 청구를 불이익 없는 방식으로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청구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집단소송 절차를 종료하되, 원고 개인의 법적 청구 가능성은 남겨두는 방식이다.

다만 법원이 해당 요청을 최종 승인했는지, 라모스가 별도의 개별소송을 실제로 접수했는지는 현재 확보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와바그릴은 2006년 LA에서 시작된 한인 외식업체로, 구운 육류와 채소, 밥을 결합한 메뉴를 앞세워 성장한 프랜차이즈 체인이다.

와바그릴이 올해 3월 발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미국 내 매장은 195개였으며, 지난해 전체 가맹점 매출은 약 1억8,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회사는 올해 200호점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노동법 위반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으로, 와바그릴 본사의 위법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됐거나 본사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