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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계약자 전환여부를 ABC 테스트로 확인해보세요

BY 정 연호 ON 9월 23, 2019 • ( LEAVE A COMMENT )

독립 계약자로 고용하던 관행을 변경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AB 5 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한인 사회 대다수 업체들이 이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업주들은   독립계약직과 정규직 여부를  분류하는 ABC 테스트에 근거해  시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독립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AB 5의 시행으로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은 물론  타운내 청소용역, 건축, 여행사, 미용실등 다양한 업종에서 당장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트럭 운송업계나 건축, 청소업계의 경우, 그동안 고용인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온 관행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 AB 5의 시행으로    업주들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관광가이드들을 독립 계약직으로 고용해왔던  타운내 여행사들도 이번  AB 5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삽니다

(컷)

미용실에서 스테이션을 빌려 비즈니스를 하는  네일샵 주인과  헤어 스타일리스트는 차별 적용을 받습니다.

네일샵의 경우  미용실 직원으로 분류되지만, 헤어스타일리스트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됩니다.

이번 AB 5의 시행에서 변호사와 , 의사, 보험회사 브로커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일부 직종이 예외적용을 받게된것은 관련 업계의 강력한 로비때문입니다

(컷)

같은 직종에서도  업무의 성격상  독립 계약자와 정규직으로 나뉠수 있는데,  ABC 테스트가  그 기준이 됩니다.

A는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를 벗어나 있는지 , B는  수행하는 업무가 업체의 핵심 업무에서 벗어난것인지, C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온 전력이 있는 지로 이 세가지를 충족하면 독립 계약자로 분류됩니다.

업주들은 내년1월1일부터 직원들을 ABC에 근거해 정확히 분류해야 하는데, AB5가 소급 적용될지 여부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 연호 기자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 남발에 제동 걸렸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922/1270259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 남발에 제동 걸렸다

 댓글 2019-09-23 (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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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임금까지 포함했던 기존 판례들과 다른 판결

▶ “업주에 유리” 해석 불구, “임금은 민사로 해결” 의도

그간 거액 배상금을 노리고 남발되던 파가 집단소송의 배상금을 벌금으로 한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가주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희소식이 되고 있다. 한 봉제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AP]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토록 한 ‘파가’(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에 급제동이 걸렸다. 가주 대법원이 최근 파가 소송의 배상금은 벌금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미지급 임금을 포함했던 과거 판례들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거액 배상금을 노리고 남발되던 파가 소송이 앞으로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파가 소송이 급증하면서 불안해 하던 한인 업주들에게는 희소식인 셈이다.

2004년에 제정된 파가 소송은 직원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청구를 같은 상황의 다른 직원과 캘리포니아주 정부 노동청을 대신해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단속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노동법 위반업체를 가려내기 위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가 소송은 공익적 목적이 강한 소송이다.

지난 12일 가주 대법원이 내린 ‘시온 뱅크코퍼레이션’ 판결의 핵심은 파가 소송은 공익적 목적의 법 취지를 살려 파가 소송의 배상금은 벌금으로만 한정한다는 데 있다.

벌금 내역은 노동법 558조에 따라 첫 위반인 경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 1명당 1일씩 5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달러다.

미지급된 임금과 관련 가주 대법원의 입장은 파가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인 파가 소송의 배상금은 원고가 승소해도 배상금 총액에서 원고는 25%의 보상만 받고 나머지 75%는 주정부에 귀속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은 100% 전액 해당 직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는 노동법 558조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가주 대법원의 시각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가주 대법원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만큼 과거 판례와 배치되는 판례라는 반증이다.

이번 판결로 파가 소송에 따른 한인 업주들의 피해와 불안감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집단소송인 파가 소송은 다른 노동법 위반 소송과 함께 고용주들의 피해가 더욱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가의 보도처럼 제기된 파가 소송에 경종을 울리는 이번 판결로 파가 소송 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노동법 소송 건 중 파가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0~25%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이다 보니 노동법을 위반한 벌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전현직 직원의 수대로 적용시키면 전체 소송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손쉽게 100만달러를 넘기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웬만한 업체들은 파가 소송 하나로 폐업까지 할 수 있다는 말까지 업주들 사이에서는 나돌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빠른 합의와 함께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이번 판례로 인해 한인 업주들이 파가 소송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파가 소송 배상금을 벌금으로 명확히 제한한 것이지 노동법 위반 행위를 눈감아 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민사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확실하게 보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오래간만에 내려져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파가 소송 이외에도 독립계약자 잘못 분류,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체불, 임금명세서 미지급,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미제공 등 각종 위반 사항들과 연결해서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남상욱 기자>

여행가이드·부동산 에이전트 “독립계약자냐 아니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919/1269928

여행가이드·부동산 에이전트 “독립계약자냐 아니냐”

 댓글 2019-09-20 (금)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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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고용법안 ‘AB5’ 적용 놓고 혼선, 여행가이드·네일샵·운송업자 내년 직원 전환

▶ 강사·부동산에이전트·미용사 등 제외 직종도 고용주 지시 받으면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어

“여행사는 미적용 업종이라 가이드는 모두 독립계약자인가요?”

“네일샵에서 일하는데 내년 1월부터 자동으로 직원이 되나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8일 서명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주 고용법안 ‘AB5’의 적용 여부를 놓고 한인 업체들 사이에서 오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AB5에 대한 한인 업체들의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AB5 법안이 한인 경제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노동법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AB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로 고용 지위를 고의로 분류해 임금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제한하려는 관행을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ABC 테스트’의 3가지 항목을 검토해 독립계약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A)직원이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계약서상이나 실제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하고, (B)그 직원이 고용주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C)그 직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일반적으로 수행하면서 고용주와 사이에 관습적으로 계약된 관계여야 한다.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비로소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 업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AB5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다.

예를 들어 ‘여행 에이전트’(travel agent)는 항공 티켓 판매 대행과 같은 일을 맡는 직종을 뜻하는 것으로 한인 여행업체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업체의 가이드 직종은 여행업체의 직원이라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말이다. ABC테스트 중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이전트는 AB5 제외 직종이라 부동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는 ABC테스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볼레로’라는 일반 법의 점검 항목은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고용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게 되면 제외 직종이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는 의사, 변호사, 보험 브로커, CPA와 같은 AB5 제외 전문직종에도 적용된다.

봉제업체에서 일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바느질을 하는 경우 봉제업의 핵심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간주되며, 직접 영업직이라도 업체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면 직원으로 분류된다.

이발사와 미용사도 AB5 미적용 대상 직종에 해당된다. 단 조건이 있다. 서비스 가격과 근무 시간 결정권을 행사해야 독립계약자로 분류된다. 미용실 업주가 정한 서비스 가격을 받는다든지 근무 시간 지시를 받으면 직원이다.

입시 및 음악 학원 강사도 AB5 제외 직종이지만 자신이 계획한 교육내용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 업주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AB5 법안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업종도 있다. 운송 및 물류업체를 비롯해 청소업체, 네일샵이나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독립계약자들은 모두 직원으로 전환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ABC 테스트의 예외 직종들이 자동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며 “따라서 제외 직종이라도 여전히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남상욱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613045

내년부터 여행사 가이드도 정규 직원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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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9/2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9/19 22:07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독립계약직 제한 규정(AB5)'
조건되면 정규직원 대우
부동산에이전트는 제외
일부 내용 변화 가능성도

가주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독립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AB5'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인 업계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됐지만 사실상 정규 직원과 다를 바 없는 업무와 역할을 하는 사례가 꽤 있기 때문이다.중앙경제 19일자 3면 참조

한인 업계에서는 특히 관광과 요식업 분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이들 가운데 본인이 독립계약자 신분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한다.

현재 LA지역 한인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여행가이드는 약 130~150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관광버스 운전기사도 50~6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인 여행업체 가운데 일부만 가이드를 정규 직원으로 고용해 W-2를 발행하고 있고 대부분은 독립계약자로 간주해 1099 세금보고 양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행관계자는 'AB5' 예외 업종에 '트레블 에이전트(Travel Agent)'가 포함됐다며 여행가이드 역시 트레블 에이전트로 볼 수 있어 정규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처럼 'AB5'의 시행을 앞두고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지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정규 직원이 되나

"그렇지 않다. 요술 부리듯 바로 바뀌지 않는다. 복잡하게 얽힌 절차가 있다."

-그렇다면 AB5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AB5는 2018년 가주대법원의 다이나멕스로 불리는 결정을 법제화하고 명확하게 한 것으로 예외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는 것이 훨씬 까다롭게 됐다. 고용주 측은 'ABC'로 불리는 테스트를 사용해 독립계약자 여부를 가려야 한다. A-회사의 통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B-근로자의 업무가 회사에 필수적이고, C-근무하고 있는 업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근로자는 정식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독립계약자(contractor) 신분과 정식 직원(employee) 차이는

"직원은 시간당 최저 임금, 종업원 상해보험, 실업보험, 업무비 환급, 유급 병가, 유급 가족휴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소셜시큐리티세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왜 회사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분류하기 원하지 않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위에 언급한 혜택을 모두 제공하면 인건비가 30% 증가한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 입장에서 실제 독립계약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유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 제외된 직업군은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거나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직업, 최저 임금의 최소 2배 이상을 받는 직업군은 AB5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의사, 심리학자, 치과의사, 발 전문의, 보험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 주식 브로커,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수의사, 직접 판매자, 미용사 및 이용사, 그래픽 디자이너, 트레블 에이전시 등이 포함된다."

-정규 직원을 원하지 않는 직업군도 있나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은 대부분 정규 직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통번역가, 일부 의료 전문인, 트럭 소유 운영자 등은 프리랜서로 남기를 원하고 있다. 다른 직업군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정규직으로 재분류되는 근로자는 누구

"법정 싸움으로 큰 돈을 쓸 수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선제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고객으로부터 AB5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가 오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이미 변경하고 있다고 전했다."

-'AB5' 위반 단속은

"다양한 가주 정부기관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 노동커미셔너실(LCO), 고용개발국(EDD),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FTB)가 근로자 분류와 관련해 단속 권한이 있다. 이들 기관은 주로 개별 사례에 해당하고 대규모 소송전이 앞으로 각급 정부 검찰과 개별 소송을 통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의 경우 소송전이 수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에 미칠 영향

"일반적으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AB5' 내용은 확정된 것인가

"내년에 수정될 여지는 있다. 여전히 트럭 소유 운영업자의 경우 제외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극렬한 반대 로비를 쳘리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도 마찬가지다."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190919190048

'독립계약자' 처우 강화 법원 서명, 내년 1월부터 발효

2019-09-18 19:00:48

<1099 근로자>

미용·배달·관광업체 등 한인업계 긴장

뉴스분석
고용주 지시·핵심 업무 수행 여부등 따라
독립계약직서 정규직원으로 전환시켜야

캘리포니아주(州)가 19일 차량호출 업체 우버, 리프트 운전사 같은 노동자를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AB(의회법안)5'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AB5는 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일상적 범주 바깥의 일을 수행할때만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계약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남가주 한인사회에서도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배달업체, 관광업체, 미용업체 등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LA 한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AB5 법안에서 언급된 ABC 테스트란.
-고용주가 고용한 직원들이 독립계약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테스트라고 보면된다. 만약에 1)고용주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2)고용주 업체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3)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주가 제공해야되는 것은.
-ABC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 직원에게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 소셜시큐리티택스, 메디케어 택스,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 실업 및 장애수당을 위한 보험료 등을 주차고 부담하게 된다. 또한, 유급 및 병가 등도 제공하야돼 고용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법안에서 ABC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직종은.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척추신경의,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보험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켓터, 미술가, 투자자문가, 브로커와 딜러 등은 ABC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직종으로 분류됐다.

▣조건부로 제외된 직종에 대해.
-이발사와 미용사, 그리고 매니큐어리스트들 가운데 알아서 요금을 정하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며 스스로 스케쥴을 정하는 경우도 제외됐다.

▣그 밖에 제외된 직종이 있다면.
-도매나 위탁 판매가 아닌 실제 판매량을 기반으로 급여를 받는 영업 직원도 제외됐다. 또한, 1년에 35건 미만의 기사나 사진을 기고하는 프리랜서 기자도 제외돼 ABC테스트 이전에 적용됐던 보렐로 테스트의 대상이 돼 사실상 직원으로 분류되기 힘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