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이드·부동산 에이전트 “독립계약자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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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금) 남상욱 기자
2019-09-20 (금) 남상욱 기자“네일샵에서 일하는데 내년 1월부터 자동으로 직원이 되나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8일 서명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주 고용법안 ‘AB5’의 적용 여부를 놓고 한인 업체들 사이에서 오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AB5에 대한 한인 업체들의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AB5 법안이 한인 경제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노동법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AB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로 고용 지위를 고의로 분류해 임금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제한하려는 관행을 줄이는 데 있다.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AB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로 고용 지위를 고의로 분류해 임금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제한하려는 관행을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ABC 테스트’의 3가지 항목을 검토해 독립계약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A)직원이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계약서상이나 실제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하고, (B)그 직원이 고용주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C)그 직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일반적으로 수행하면서 고용주와 사이에 관습적으로 계약된 관계여야 한다.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비로소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 업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AB5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다.
예를 들어 ‘여행 에이전트’(travel agent)는 항공 티켓 판매 대행과 같은 일을 맡는 직종을 뜻하는 것으로 한인 여행업체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업체의 가이드 직종은 여행업체의 직원이라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말이다. ABC테스트 중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이전트는 AB5 제외 직종이라 부동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는 ABC테스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볼레로’라는 일반 법의 점검 항목은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고용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게 되면 제외 직종이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비로소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 업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AB5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다.
예를 들어 ‘여행 에이전트’(travel agent)는 항공 티켓 판매 대행과 같은 일을 맡는 직종을 뜻하는 것으로 한인 여행업체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업체의 가이드 직종은 여행업체의 직원이라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말이다. ABC테스트 중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이전트는 AB5 제외 직종이라 부동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는 ABC테스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볼레로’라는 일반 법의 점검 항목은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고용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게 되면 제외 직종이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는 의사, 변호사, 보험 브로커, CPA와 같은 AB5 제외 전문직종에도 적용된다.
봉제업체에서 일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바느질을 하는 경우 봉제업의 핵심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간주되며, 직접 영업직이라도 업체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면 직원으로 분류된다.
봉제업체에서 일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바느질을 하는 경우 봉제업의 핵심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간주되며, 직접 영업직이라도 업체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면 직원으로 분류된다.
이발사와 미용사도 AB5 미적용 대상 직종에 해당된다. 단 조건이 있다. 서비스 가격과 근무 시간 결정권을 행사해야 독립계약자로 분류된다. 미용실 업주가 정한 서비스 가격을 받는다든지 근무 시간 지시를 받으면 직원이다.
입시 및 음악 학원 강사도 AB5 제외 직종이지만 자신이 계획한 교육내용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 업주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AB5 법안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업종도 있다. 운송 및 물류업체를 비롯해 청소업체, 네일샵이나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독립계약자들은 모두 직원으로 전환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ABC 테스트의 예외 직종들이 자동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며 “따라서 제외 직종이라도 여전히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남상욱 기자>
입시 및 음악 학원 강사도 AB5 제외 직종이지만 자신이 계획한 교육내용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 업주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AB5 법안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업종도 있다. 운송 및 물류업체를 비롯해 청소업체, 네일샵이나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독립계약자들은 모두 직원으로 전환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ABC 테스트의 예외 직종들이 자동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며 “따라서 제외 직종이라도 여전히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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