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 구분 엄격화… 한인업계 혼선·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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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월) 남상욱 기자
2019-09-16 (월) 남상욱 기자
일명 ‘우버리프트 법’이라고 불리는 독립계약자 조건을 강화한 ‘AB5’ 법안이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인 업계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AB5 법안에서 규정하는 독립계약자 구분에 대한 이해가 엇갈려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가 하면 직원 전환에 따른 찬반도 나타나고 있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AB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제한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데 있다. AB5 법안은 업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독립계약자 여부를 가르는 ‘ABC테스트’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문제는 한인 업주들 중에는 독립계약자 분류를 ABC 테스트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세금보고 양식인 ‘1099양식’을 주면 독립계약자로 되는지 오해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간 봉제, 의류, 요식업 등 전통적인 업종에서도 단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게 한인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유는 비용 절감에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 오버타임이나 유급 휴가 및 병가 등의 각종 복지 혜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립계약자일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AB5 법안은 가주 대법원 판례인 ABC 테스트를 법제화한 것으로 이 테스트만을 통해 직원이 독립계약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단지 ‘1099양식’을 주었다고 해서 독립계약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AB5 법안으로 인해 혼선을 빚게 되는 것이 ABC 테스트 적용 예외다. ABC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직종으로 분류된 것은 의사와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터, 미술가, 투자 자문가, 학원 강사, 이발사와 헤어디자이너 등 등이다. 헬스케어, 트럭, 청소, 네일샵, 유흥업소, 상업용 어업 등은 ABC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ABC 테스트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운송회사와 네일샵 업주들은 그간 독립계약자 직원을 업체 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용 부담과 법적 부담을 받아야 한다.
그간 봉제, 의류, 요식업 등 전통적인 업종에서도 단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게 한인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유는 비용 절감에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 오버타임이나 유급 휴가 및 병가 등의 각종 복지 혜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립계약자일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AB5 법안은 가주 대법원 판례인 ABC 테스트를 법제화한 것으로 이 테스트만을 통해 직원이 독립계약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단지 ‘1099양식’을 주었다고 해서 독립계약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AB5 법안으로 인해 혼선을 빚게 되는 것이 ABC 테스트 적용 예외다. ABC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직종으로 분류된 것은 의사와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터, 미술가, 투자 자문가, 학원 강사, 이발사와 헤어디자이너 등 등이다. 헬스케어, 트럭, 청소, 네일샵, 유흥업소, 상업용 어업 등은 ABC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ABC 테스트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운송회사와 네일샵 업주들은 그간 독립계약자 직원을 업체 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용 부담과 법적 부담을 받아야 한다.
한 트럭운송업체 업주는 “수년간 유지해 온 고용 관계를 모두 변경해야 한다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인건비와 관리 비용 상승으로 업체 운영하기도 벅찰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피고용인들 입장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기존에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임금을 비롯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피고용인들은 환영 일색이다.
피고용인들 입장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기존에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임금을 비롯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피고용인들은 환영 일색이다.
하지만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와 트럭 기사 중에는 직원으로 변경되면 기존보다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탄력적이지 못해 불만을 나타내는 계층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인 업계도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박성수 회장은 “AB5 법안에 대한 파급 효과를 놓고 상의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한인경제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대안 모색을 위한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인 업계도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박성수 회장은 “AB5 법안에 대한 파급 효과를 놓고 상의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한인경제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대안 모색을 위한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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