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613045

내년부터 여행사 가이드도 정규 직원

김병일 기자  

• 
 
• 

 
 
 

블로그 클럽 

온더로드

렉서스 LS 세단 쏙 빼닮은 65피트 '럭셔리 요트' LY 650 등장!

[LA중앙일보] 발행 2019/09/2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9/19 22:07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독립계약직 제한 규정(AB5)'
조건되면 정규직원 대우
부동산에이전트는 제외
일부 내용 변화 가능성도

가주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독립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AB5'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인 업계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됐지만 사실상 정규 직원과 다를 바 없는 업무와 역할을 하는 사례가 꽤 있기 때문이다.중앙경제 19일자 3면 참조

한인 업계에서는 특히 관광과 요식업 분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이들 가운데 본인이 독립계약자 신분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한다.

현재 LA지역 한인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여행가이드는 약 130~150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관광버스 운전기사도 50~6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인 여행업체 가운데 일부만 가이드를 정규 직원으로 고용해 W-2를 발행하고 있고 대부분은 독립계약자로 간주해 1099 세금보고 양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행관계자는 'AB5' 예외 업종에 '트레블 에이전트(Travel Agent)'가 포함됐다며 여행가이드 역시 트레블 에이전트로 볼 수 있어 정규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처럼 'AB5'의 시행을 앞두고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지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정규 직원이 되나

"그렇지 않다. 요술 부리듯 바로 바뀌지 않는다. 복잡하게 얽힌 절차가 있다."

-그렇다면 AB5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AB5는 2018년 가주대법원의 다이나멕스로 불리는 결정을 법제화하고 명확하게 한 것으로 예외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는 것이 훨씬 까다롭게 됐다. 고용주 측은 'ABC'로 불리는 테스트를 사용해 독립계약자 여부를 가려야 한다. A-회사의 통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B-근로자의 업무가 회사에 필수적이고, C-근무하고 있는 업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근로자는 정식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독립계약자(contractor) 신분과 정식 직원(employee) 차이는

"직원은 시간당 최저 임금, 종업원 상해보험, 실업보험, 업무비 환급, 유급 병가, 유급 가족휴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소셜시큐리티세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왜 회사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분류하기 원하지 않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위에 언급한 혜택을 모두 제공하면 인건비가 30% 증가한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 입장에서 실제 독립계약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유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 제외된 직업군은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거나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직업, 최저 임금의 최소 2배 이상을 받는 직업군은 AB5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의사, 심리학자, 치과의사, 발 전문의, 보험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 주식 브로커,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수의사, 직접 판매자, 미용사 및 이용사, 그래픽 디자이너, 트레블 에이전시 등이 포함된다."

-정규 직원을 원하지 않는 직업군도 있나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은 대부분 정규 직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통번역가, 일부 의료 전문인, 트럭 소유 운영자 등은 프리랜서로 남기를 원하고 있다. 다른 직업군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정규직으로 재분류되는 근로자는 누구

"법정 싸움으로 큰 돈을 쓸 수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선제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고객으로부터 AB5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가 오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이미 변경하고 있다고 전했다."

-'AB5' 위반 단속은

"다양한 가주 정부기관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 노동커미셔너실(LCO), 고용개발국(EDD),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FTB)가 근로자 분류와 관련해 단속 권한이 있다. 이들 기관은 주로 개별 사례에 해당하고 대규모 소송전이 앞으로 각급 정부 검찰과 개별 소송을 통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의 경우 소송전이 수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에 미칠 영향

"일반적으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AB5' 내용은 확정된 것인가

"내년에 수정될 여지는 있다. 여전히 트럭 소유 운영업자의 경우 제외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극렬한 반대 로비를 쳘리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