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하면 오버타임 지급?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629/1471432

공휴일에 근무하면 오버타임 지급?

 댓글 2023-06-30 (금)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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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업주·근로자들 규정 잘 몰라 혼선

▶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때만 지급, 공휴일 여부 등 상관없어

“독립기념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부에나팍에서 김모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샤핑몰은 업체 특성상 주 7일 1년 365일 문을 연다.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기준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무 스케줄 상 독립기념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몇몇 직원이 초과 근무수당(overtime)이나 특별 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와 고민이 많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1년 중 5~9월 사이와 11~2월 사이에 공휴일 근무시 오버타임 지급과 관련된 업주들의 문의가 쇄도한다. 5월부터는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주 월요일), 독립기념일(7월4일), 노동절(9월 첫째주 월요일) 등이 몰려 있고, 특히 올해는 흑인노예 해방기념일인 준틴스(6월19일)가 새로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또 11월부터는 2월까지는 베테런스 데이(11월11일)를 시작으로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주 목요일), 크리스마스(12월25일), 뉴이어스 데이(1월1일), 마틴 루터 킹스 주니어 데이(1월 셋째주 월요일), 프레지덴츠 데이(2월 셋째주 월요일) 등이 이어지는 기간이다.

그렇다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을 줘야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근무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독립기념일이나 노동절 등 공휴일이 다가올 때마다 업주들의 오버타임 문의가 늘어난다”면서 “오버타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 초과 근무시간만큼 정상근무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 자체가 오버타임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방법과 주법에는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공휴일 근무 규정에 관한 한인 업주들의 문의도 여전히 많다.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김 변호사는 “공휴일 근무가 법에 저촉된다면 맥도널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는 휴일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공휴일에 직원을 쉬게 하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주가 사내 규정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을 회사 휴무일로 지정했거나, 구두로 약속했다면 직원들에게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또 회사가 정한 휴무일에 직원이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규정에 공휴일 근무시 휴무 수당을 지급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무조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노동법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김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업주들과 직원들이 공휴일 근무 규정이나 오버타임 지급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이슈에 대해 직원이 의문을 제기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정(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을 보여줄 것”을 조언했다.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 계산법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지 않아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으로 간주해 정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A씨는 월~화 8시간, 수요일 4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10시간을 일한다. 전체 근무시간은 38시간이지만 금요일에는 2시간 오버타임이 적용된다. 따라서 업주는 A씨에게 금요일 2시간 근무에 대해서 1.5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노세희 기자>

팁에 18% 서비스 차지까지… 주류 레스토랑 소송 당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629/1471405

팁에 18% 서비스 차지까지… 주류 레스토랑 소송 당해

 댓글 2023-06-30 (금)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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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팩스 ‘존&비니스’ 식당

▶ 팁 줄자 서버들이 소송걸어…고객 비용 증가는 당연시돼 “손님 줄어드는 결과 필연적”

일부 레스토랑들이 팁 외에도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누가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갈지를 두고 식당 내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객들만 비싼 비용에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LA 타임스(LAT)에 따르면 페어팩스에 위치한 존 앤 비니스 레스토랑은 최근 식당 내 법정 다툼이 한창이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매장이 고객들에게 18%의 추가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비용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은 서버들에게 주는 팁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서버들은 레스토랑에 추가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자신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하게 됐다. 하지만 식당 측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서비스 수수료는 서버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 등 다른 인력 전부가 공유해야 하다는 것이다.

존앤비니스 레스토랑의 갈등은 결국 소송전으로 커졌다. 서버들이 식당을 소유한 조인트 벤터 레스토랑그룹을 대상으로 20일 집단 소송을 건 것이다. LAT에 따르면 서버들은 존앤비니스가 팁을 관리직이 아닌 전액 서버에게 주게 돼 있는 가주의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식당 측은 서비스 비용은 팁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가 독식할 금액인 아니라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LAT와 인터뷰한 레스토랑 관계자는 “전통적인 팁 모델은 일부 직원에게만 보상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고용 형태를 고려했을 때 서비스 비용은 공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갈등 국면에서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다수 고객들은 수표를 받고 계산을 할 때 서비스 비용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찜찜한 기분으로 팁까지 주고 돌아선 다음에야 식당의 편법적인 비용 부과 방식을 알게 되는 것이다.

레스토랑 입장 전에 고객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 비용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만 교묘하게 넘어가는 식당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문제로 최근 1~2년 간 외식 비용이 크게 올랐음을 고려하면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서비스 차지와 팁은 고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당장 한인들 중에서는 레스토랑 방문을 줄이고 도시락을 싸다니는 등 외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인타운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점심을 사먹었지만 최근 외식비가 비싸 매일 도시락을 챙기고 있다”며 “식당에서 요구하는 기본 팁도 최저가 18%로 책정돼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들의 메뉴 가격이 최근 몇 년 간 급등했음을 고려하면 팁에 더해 서비스 비용까지 차지될 경우 1인당 거의 30달러는 써야 할 수도 있다.

가주의 경우 식당 서버들이 타주와 달리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데 팁까지 올려 받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팁을 받는 종업원도 해당 지역의 시나 카운티 정부가 지급하는 최저 임금을 똑같이 받는다.

반면 다른 주들의 경우 팁을 받는 종업원은 더 낮은 임금을 받도록 주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다. 오하이오 주의 경우 팁을 받는 종업원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5.05달러, 뉴저지주는 5.35달러, 코네티컷은 6.38달러, 플로리다는 7.98달러로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의 2분의1 또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경운 기자>

경미한 위반에도 100만 달러 벌금 폭탄 ‘주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628/1471251

경미한 위반에도 100만 달러 벌금 폭탄 ‘주의’

 댓글 2023-06-29 (목) 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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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위반 공익 소송 ‘파가(PAGA)’ 급증

▶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벌금까지 모두 부과돼
가주법 시행 후 올해 급증… 총 7천건 넘어서, 한인 업종들도 줄줄이 피소… 업주들 경계경보

노동법 위반 사업체 적발과 직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파가 소송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로이터]

오렌지카운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최근 파가(PAGA) 소송 통지서를 받고 당황했다. 집단소송은 들어보았지만 PAGA 소송은 처음 당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씨는 “올해 1월에 해고된 직원이 휴식 및 식사 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파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1년 전에 일했던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해 40명에 대한 노동법 위반 벌금을 요구하는 내용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파가(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이란 노동법 위반 사업체 적발과 직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엔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다. 경미한 노동법 위반이라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벌금까지 모두 부과되는 PAGA 소송이 올해엔 7,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파가 소송은 임금 관련은 물론 식사 및 휴식 시간 위반 등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수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항으로 불법 사업체 적발과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캘리포니아주의 독특한 규정이다.

파가 소송의 벌금은 첫 번째 위반은 임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직원당 100달러이고, 후속 위반에는 200달러씩 부과된다. 벌금 총액 중 25%는 소송 원고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5%는 주정부로 귀속된다. 파가 소송은 위반 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위반 사항이 2~3개만 되어도 엄청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같은 파가 소송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 및 노동력 개발청(LWDA) 자료에 따르면 파가 소송 건수는 지난해 5,818건에서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7,017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 업소들도 파가 소송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식당, 학원, 온라인 샤핑업체에서부터 양로병원, 의류업체, 가구업체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인타운을 포함해 LA 카운티 지역내 업소들이 전체 파가 소송의 4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파가 소송 벌금 합의금도 상승을 거듭해 1건당 평균 11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소송 규모도 커졌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파가 소송과 집단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전에는 파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직원 측 변호사가 LWDA에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한 뒤 65일 지나도 LWDA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파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수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먼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65일 뒤 파가 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업주들의 배상과 벌금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파가 소송이 악용되면서 업주의 금전적 손실에 따른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파가 소송의 원인이 되는 노동법 위반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파가 소송 대상이 오버타임, 최저 임금,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임금명세서 등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사항이란 점을 한인 업주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당하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잘 준비만 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7월부터 ‘임금계약서’ 의무화 대폭 확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627/1471107

7월부터 ‘임금계약서’ 의무화 대폭 확대

 댓글 2023-06-28 (수)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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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LA·가주 법규

▶ 1099 독립계약직도 포함

내달 1일부터 프리랜서를 비롯한 소위 독립계약자에 대한 고용 관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금지급 지연 등 부당 노동행위에 제동을 거는 LA시 조례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LA시 관할지역 직장과 업체들은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자에게 일을 시키고 6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 지급일을 명기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유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하청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가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시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가사일을 돌보는 독립계약자들에 이르기까지 파트타임 베이스로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인 업주들 가운데 파트타임 직원이나 독립계약자(1099) 형태의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306275009982/

[김해원 칼럼 (52)] 공정임금 투명법, 고용주에 큰 영향

채용공고에 임금정보 공개 기업 4배 증가..임금 공개 거부시 최대 1만달러 벌금

2023년 06월 28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금 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벌써부터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은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광고에 해당 직책의 임금 범위(pay scale)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현 직원들 이 자신들의 임금 범위를 요청해도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 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위반 이후 1년 내에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고용주에 게 위반 건당 벌금을 최소 $100에서 최대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직원의 퇴직이나 해고 이후 3년까지 직원의 직책과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전국 몇 개 주에서 임금 투명법 시행으로 구인 사이트인 인디드 (Indeed)에 의하면 지난 2020년 2월에 비해 올해 2월 연봉 정보를 포함시킨 미국 내 채용 광고가 18.4퍼센트에서 43.7퍼센트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디드의 조사에 의하면 특히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 회사들 가운데 임금 정보를 채용 광고에 포함시키는 회사들이 3-4배 정도 증가했다.

이 법으로 인해 이런 연봉 정보의 증가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연봉 정보를 독점했던 고용 주로부터 구직자로 정보의 힘을 전이됐다.

인디드의 조사에 의하면 이 법이 시행되기 1년 전인 지난 2022년 2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지역의 채용광고 가운데 오직 22.4 퍼센트 만이 연봉 정보를 올렸다. 그러나 올해 2월에는 이 지역 채용광고들 가운데 63.8%가 연봉 정보를 포함시켰다.

샌호세, 서니베일, 산타 클라라 등 실리콘 밸리 지역 채용광고는 더 큰 증가세를 보여서 연봉 정보를 올린 채용광고가 2022년 17%에서 올해 62.5%로 거의 4배 늘어났다. 다른 구직 사이트인 글라스도어(Glassdoo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지난해 12월 초 채용광 고에는 오직 41%만 연봉 정보가 제공됐는데 12월 말에는 54%로 증가했고 올해 1월 8일에는 법 시행 1주일 만에 61%로 늘어났다.

이런 임금 정보의 포함은 구직자들이 자기들의 예상 연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임금 투명법의 시행으로 인해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부터 구직자들에게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고용주들에게 채용 과정에서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캘리포니아주의 IT 회사들 가운데 오직 61.1%만이 채용 광고에 연봉 정보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자들은 채용 광고에 정확한 연봉 정보가 있으면 구직을 좀 더 정확하게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들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임금 투명법의 시행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의 핫라인에는 회원들이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이 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는 회원들에게 임금 투명법에 대해 설명하는 이벤트를 최근 개최했는데 평소 이벤트보다 1.5-2배나 많은 2천 명 이상이 등록했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이 대비해야 한다.

(1) 임금 투명법의 채용 광고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내부 임금 조사를 통해 특정 직책에 대한 적절한 임금 범위와 베네핏이 무엇인지를 노동법 고문 변호사와 의논해 결정해야 한다.

(2) 고용주들은 정기적으로 채용 광고들을 검토해서 광고를 낸 포지션에 적절한 임금과 베네핏이 광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특정 구직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광고에 나간 이 포지션에 대한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연봉을 오퍼 한다면 고용주는 이 임금 액수를 광고에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3) 제삼자를 통해 구인을 할 경우 제삼자가 내는 채용광고가 임금 투명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주의해서 검토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CA주, 할머니 피살 요양원 수사 착수

 https://www.youtube.com/watch?v=ZUOc__gcHfo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오버타임 지급, 공휴일 여부로 결정 안 돼

 http://m.koreatimes.com/article/20230626/1470907

오버타임 지급, 공휴일 여부로 결정 안 돼

2023-06-27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지난 19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음주면 또 다른 공휴일인 7월4일 독립기념일이 있다.

이맘 때면 한인 업주들은 공휴일에 직장에 나와 일한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다. 준틴스 데이와 독립기념일에 일을 한 시간은 정규 시간의 1.5배인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직원들의 주장에 난감해 하는 업주들도 상당수다.

그렇다면 빨간색 공휴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페이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에 정상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대답은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공휴일에 직원들을 일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

공휴일 근무 여부 역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불법이라면 패스트푸드 업체는 휴일에 문 닫아야 한다. 연방법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 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업주가 사내 규정이나 구두로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 등 연방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직원들은 쉬어야 한다. 즉, 만일 회사의 종업원 핸드북에 특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업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당일 휴무를 약속했다면 쉬게 해야 한다. 별도의 회사 방침이 있지 않은 이상 휴일 근무는 시킬 수 있고 휴일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직원이 이를 주장하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1년 중 11-2월사이와 5-9월 사이 두 번에 걸쳐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 즉, 휴일에 직원들을 근무하게 해도 되는지와 휴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오버타임 임금이나 특별 임금을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은 지난 20년 동안 늘 줄기차게 끊이지 않고 필자에게 걸려온다. 특히 휴일이 몰려있는 11월~2월(베테런스데이, 추수감사절, 성탄절, 1월1일, 마틴 루터 킹스 주니어 데이, 프레지덴츠 데이), 그리고 5~9월(메모리얼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에는 더욱 많은 문의 전화가 몰려온다.

더구나 휴일 당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휴일이 지난 뒤 임금 지급날에 닥쳐서 휴일에 일하게 했으니 불법이라고 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정규 임금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를 할 경우 고용주들은 불안하게 된다. 많은 한인 업주들은 공휴일에 종업원이 일을 할 경우 급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늘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법에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체 휴무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다. 이 이슈에 대해 종업원이 의문을 가지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방침(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을 보여주면 된다.

공휴일에 쉬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근무시간 계산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오버타임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공휴일 여부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규정상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고용주 입장 에선 공휴일에 관계없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법 원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Biz & Law]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이 차별발언을 (chosundaily.com)

[Biz & Law]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이 차별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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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

지난 6월 초에 미국 내 고용법 변호사 업계에 경천동지할 만할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법 전문가가 아니면 관심이 없겠지만 이 사건은 특히 LA 변호사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한인 사회에도 잘 알려진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에서 고용법 그룹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던 파트너들인 존 바버와 제프 라넨은 5월 초 140명의 변호사들을 이끌고 로펌을 나가서 자기들의 로펌 바버 라넨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 로펌과 다르게 혁신적으로 하겠다고 장담했다. 고용주만을 대변하는 이 새 로펌은 출범 당시에 전 로펌에 비해 고액의 연봉과 베니핏을 약속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미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거느린 여기에는 다수의 브리스보이스 소속의 한인 변호사들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브리스보이스에는 바버와 라넨이 소속됐던 고용법 그룹과 별개로 한국기업 소송그룹이 있고 수십 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있다.

브리스보이스는 미 전국에 55개 사무실에 1700여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고용법 전문로펌이다. 그리고 지난 2022년 매출액이 7억달러이고 미 전국 로펌들 가운데 70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 로펌이다.

그런데 이런 로펌이 바버와 라넨에 대한 익명의 불평을 접하고 조사를 거쳐 이들의 지난 15년 동안 인종과 여성에 차별적인 이메일 일부를 6월 초에 언론에 공개했다. 이 이메일들에서 바버와 라넨은 흑인, 유태인, 아르메니안, 아시안, 페르시안, 동성애자들을 악의적으로 표현했고 LA민사법원의 한 여성 판사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아시아계 변호사의 성기 크기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도 있다.

그 결과 바버와 라넨은 성명서를 내고 새 로펌에서 사퇴했고 새 로펌은 이름도 바꿨다. 일부 변호사들은 새 로펌에서 다시 브리스보이스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받아 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인종 차별로 소송당하는 대기업들을 대변하던 변호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이렇게 차별과 희롱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법조계와 유태인 커뮤니티는 큰 충격을 받았고 브리스보이스는 컨설턴트를 채용해서 다양성(DEI)에 대한 로펌 방침을 재검토했고 이 두 파트너들의 이전 이메일, 편지, 인터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용주가 전 직원의 이메일에 대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특히, 로펌에 취직하려는 변호사나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이런 폭로는 윤리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25년 경력의 바버와 20년 경력의 라넨이 새 로펌을 세우면서 자기들은 신선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자신들의 신념을 반영하는 고용법 로펌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건 현란한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의 이메일을 통해 폭로됐다. 마치 톰 크루즈의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제리가 대형 에이전시를 박차고 독립할 때를 연상하게 했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었다.

최근 한 은퇴한 한인 리커 스토어 오너가 노동법 소송을 당했는데 아들과 변호사인 아들 친구들이 연로한 한인 오너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필자에게 밝혔다. 늦게나마 친구 아버지를 도와준다는 것은 좋지만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그 오너가 까다로운 노동법, 고용법 조항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 줬으면 소송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웠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한인 변호사들이 고용주만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들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종업원만 대변하는 변호사만 있지 않고 균형적으로 미 주류사회에 진출해 있다는 점에 안심했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