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1일 화요일

Labor Commissioner’s Office Reaches $1.6 Million Settlement Securing Unpaid Wages for 22 Bay Area Restaurant Workers

 https://www.dir.ca.gov/DIRNews/2021/2021-83.html

NEWS RELEASE
Release Number: 2021-83
Date: August 17, 2021

Labor Commissioner’s Office Reaches $1.6 Million Settlement Securing Unpaid Wages for 22 Bay Area Restaurant Workers

San Francisco—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has reached a $1.6 million settlement with the owners of Z & Y Restaurant in San Francisco, securing compensation for 22 workers for unpaid minimum wages, overtime, split shift premiums and tips identified in a wage theft investigation from 2019. Including expected post-settlement interest, each worker will receive on average approximately $73,000 under this settlement from payments that began today after the employer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California law prohibits employers from taking tips left by customers for servers,” said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Lilia García-Brower. “Under this settlement, the employer will pay workers back all of those stolen tips totaling over $400,000.”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learned of the potential violations in January 2019 after receiving a referral from the Chinese Progressive Association and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Asian Law Caucus. The investigation found that 22 servers and kitchen workers were not paid properly. The servers were paid hourly and the kitchen staff were paid a fixed salary that was below minimum wage and did not include overtime. The employer illegally kept tips left for the servers and did not pay servers split shift premiums when they were scheduled to work both the lunch and dinner shifts.

In April 2020, the Labor Commissioner issued wage assessments and penalties totaling over $1.4 million to the owners of Z & Y Restaurant Inc. The employer appealed the citations. In September 2020, the Labor Commissioner filed a lawsuit to prosecute the restaurant owners for violations not covered by the citations, including the theft of tips, violations of California’s Paid Sick Leave law and record keeping violations. With the hearing on the citation appeal approaching, the employer reached a settlement with the Labor Commissioner that resolved the citations, the lawsuit, and pending wage claims that had been separately filed by four workers represented by the Asian Law Caucus.

Notification has been delivered to the current and former restaurant workers of their expected settlement payments and workers began receiving settlement payments with an average of approximately $73,000 per worker based on the number of hours worked during the audit period and the tips that were appropriated by the employer. The settlement also includes $9,550 in civil penalties payable to the state. 

“A significant amount of the payment due to workers in this case is from stolen tips,” added Labor Commissioner García-Brower. “Workers must be proactive to protect their rights. Keep track of the tips you think you should have received to help support your claim and when approaching your employer about this issue, document the conversation and have a witness.”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builds community partnerships to help worker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employers know their responsibilities. The investigation with Z & Y Restaurant was opened after receiving complaints from workers who reported wage theft to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worked with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Asian Law Caucus and the Chinese Progressive Association, which represented some workers in the investigation.

Workers who believe they have not been paid properly, or who have questions about other labor laws like retaliation, can get in touch with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Call 833-LCO-INFO (833-526-4636) or contact the office closest to your workplace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or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combats wage theft and unfair competition by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illegal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in 2020 launched an interdisciplinary outreach campaign, “Reaching Every Californian.” The campaign amplifies basic protections and builds pathways to affected populations so workers and employers understand legal protections and obligations, and the Labor Commissioner’s enforcement procedures. Californians can follow the Labor Commissioner on Facebook and Twitter.

ContactCommunications@dir.ca.gov, (510) 286-1161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공유경제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주민 발의안 22 위헌 판결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425

공유경제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주민 발의안 22 위헌 판결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우버 등 공유경제 ‘긱 노동자’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한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 재판 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 주민 찬반투표를 통과한 이 발의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프랭크 로쉬 판사는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AB5법 적용을 우버, 리프트 등에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슈 판사는 주민발의안 22가 가주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며 근로자 보상 및 단체 교섭과 관련해 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AB5법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는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 운전자에게 보험 및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우버 등 업체들은 공동으로 발의안 22를 추진해 작년 11월 선거에 부쳤고, 투표 결과 유권자의 58.63%가 발의안 22에 찬성해 공유경제 업체들이 운전자와 배달원들을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쉬 판사는 발의안 22는 공유업체 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업무의 유연성, 안전 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며 “이 법안이 긱 노동자들을 노동자 보상법에 따라 노동자로서 법적 규정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슈 판사는 “근로자의 보상을 규정한 주 헌법이 명확하게 부여한 입법 권한을 주민발의안 22가 침해했다”며 “만약 입법 권한의 제약을 원한다면 주민발의안 발의가 아닌 헌법 수정을 통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우버 등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주민발의안을 위헌 판결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발의안 22의 찬성 측의 고프 베터 대변인은 “유권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법원이 투표 결과에 반하는 판결을 내놨다”며 “법원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우리는 즉각 항소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 ‘우버·리프트 발의안’이라 불리는 주민발의안 22는 독립 계약자 직원으로 분류를 엄격히 적용해 임시 고용 직원에게도 풀타임 정직원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AB5법을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우버와 리프트 등 독립 계약자 직원에 의존하는 업체들에 대해 운전사·배달원 등을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AB5 법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차량 공유업체와 배달업체 입장에서 독립 계약자 신분의 임시 직원들을 풀타임 정직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오버타임 등 각종 혜택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 AB5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민발의안 22의 통과로 공유경제 업체들에서 일하는 운전자와 배달원은 독립 계약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됐었다. 


공유경제 업체들은 독립 계약자 신분의 직원에게 지역 또는 가주의 최저임금의 120%에 상응하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의료보험과 함께 사고보험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근무 시간 계산에서 대기 시간은 제외된다. 주민발의안 22에서 규정한 임금과 복지 혜택은 AB5법을 적용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로슈 판사의 이날 판결은 지난 2월 주민발의안 22 무효를 주장하는 우버 등의 운전사 단체와 다수의 노조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2021년 8월 29일 일요일

달라진 프리미엄 페이 계산법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9673273

[노동법] 달라진 프리미엄 페이 계산법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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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8/30 경제 6면 입력 2021/08/29 19:00 수정 2021/08/29 13:04

식사·휴식시간 미준수 시 하루 한 시간 지급 의무
가주 대법원 ‘정규 보상 비율’ 시급 변경 유의해야

이미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듯이, 캘리포니아는 오버타임 지급 대상자인 직원이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떻게’ 식사 시간을 갖는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룰은, 직원이 (1) 일을 시작한 지 5시간 이내에 식사 시간을 시작하도록 해야 하며, (2) 최소 30분의 무급 식사 시간을 주어야 하고, (3) 식사 시간 동안에는 업무 관련 지시나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4) 장소는 직원 선택에 따라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 서류 및 보관할 기록 중에는 먼저 위의 내용과 같이 적법한 ‘식사 및 휴식 시간에 관련된 지침’을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공지해주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일 시작 후 5시간 이내에 식사 시작 시각이 찍혀야 하며 적어도 30분을 준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5시간 이상이나 6시간 이하로 근무할 경우 직원이 식사 시간을 갖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휴식 시간은 직원이 일 시작한 후 4시간 이내 되도록 중간에, 적어도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주게 되어 있다. 10분 휴식 시간은 식사 시간과는 달리 시간을 기록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이 회사 일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직원에게 한 시간의 급여를 ‘프리미엄 페이’로 지급해야 한다. 단, 직원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프리미엄 페이는 식사 시간 미준수에 따른 한 시간의 프리미엄 페이와 휴식 시간 미준수에 따른 한 시간의 프리미엄 페이, 총 두 시간의 프리미엄 페이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식사 시간을 하루에 두 번 이상 어겼어도 그날 받을 수 있는 최고 프리미엄 페이는 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휴식 시간도 마찬가지다.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할 때는 임금 명세서에 따로 명시해두어야 하며, 프리미엄 페이와 오버타임 계산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프리미엄 페이의 ‘한 시간의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지난달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그동안 대부분의 고용주가 계산해오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제시하여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고용주들은 대부분 직원의 기본 시급으로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Ferra v. Loews Hollywood Hotel, LLC 판결에 따르면, 프리미엄 페이는 직원의 기본 시급뿐만 아니라 모든 비 임의적 추가 급여 (Non-Discretionary Bonus)를 포함하여 계산한 ‘정규 보상 비율(Regular Rate of Pay)’을 산출한 시급으로 프리미엄 페이로 지불해야 하며 이 판결은 소급 적용되어 공소시효 안에 발생한 이 전의 모든 프리미엄 페이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직원의 기본 시급 외에 보너스나 인센티브, 혹은 성과급 지급 시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는 식사 시간, 휴식 시간 관련된 규정에서 ‘프리미엄 페이’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직원이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 시급으로 계산되므로 가장 심플하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이 시간당 15달러 외에 다른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직원이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못 가졌을 때는 15달러의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시간당 15달러를 받는 풀타임 직원이 타겟 이상의 성과를 내어 100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면 [(15달러x40시간)+100달러]/40으로 계산하여 17.50달러의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공식대로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 시급으로만 지급했다면 미지급된 부분들에 대해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을 해주거나, 직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동의서를 받아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의: (213)330-4487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Biz & Law] 한인 고용주들의 10가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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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한인 고용주들의 10가지 착각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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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법 소송을 처음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10가지가 있다.


1.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 고용주들에게 완전히 불리하고 종업원 즉 원고에게 엄청 유리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점들을 피고들이 엎을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있어야 이긴다. 그리고 원고에게 단 1달러라도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지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원고 변호사의 변호사비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많은 고용주들이 모른다.


2. 남들도 내 사업에 대해 잘 안다= 한인 고용주들은 자기들의 사업에 너무 열중해서 남들 즉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 판사, 배심원들도 그 사업 내용이나 실정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들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야하고 증명해야 한다. 판사와 배심원은 내 말만 들어주지 않고 원고나 피고 중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쪽의 손을 들어준다.


3. 내가 증인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타임카드나 페이스텁같은 중요한 증거들이 없는 고용주들은 무조건 증인들이 있으면 소송을 이긴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훈련받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언석에 서면 잘못 증언할 가능성이 90%라고 본다.


4.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한국 정서상 법과 도덕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흑백논리 때문이다. 모든 문제를 잘잘못을 따지는 도덕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증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잘잘못 따져 벌을 주는 형사소송이 아니다.


5. 종업원도 타임카드를 제대로 안 기록했다= 종업원인 원고와 달리 타임카드같은 페이롤 기록의 정확한 보관은 고용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6. 종업원이 소송을 주도했다= 소송한 종업원은 대부분 소송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른다. 원고 측 변호사가 거의 주도를 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은 처음 겪는 소송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언도 듣지 않고 주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착각을 한다.


7.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법을 어겨도 괜찮다= 법은 고물차나 벤츠나 똑같이 적용된다. 즉, 애플이나 중소기업이나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판사나 배심원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8. 변호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주면 잘 방어해 줄 것이다= 한국 드라마 ‘로스쿨’에서 김명민이 분한 양종훈 교수는 학생에게 “자네가 할 일은 심리상담이 아니라 법률상담이야” 라고 지적한다. 변호사는 같이 흥분할 수 없다. 그런데 한인 고용주들은 변호사가 자기의 사정을 이해하면 힘을 얻어서 더 잘 싸울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기고 싶으면 변호사가 요구하는 증거들을 찾아줘야 한다.


9. 합의를 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때 합의는 하지만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구절이 반드시 합의문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한인 고용주들은 합의를 하면 마치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다고 착각한다.


10. 나는 잘못한 점이 없으니 무조건 이긴다= 한인 고용주들은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의 정의를 정하고 이런 발언을 해야 한다. 무엇이 이긴다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무조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합의를 해야 하나 이렇게 착각한다. 필자는 상대방의 요구액보다 적게 합의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한다.


문의 (213) 387-1388

‘우버 독립계약직’ 위헌 판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822/1377150

‘우버 독립계약직’ 위헌 판결

2021년 8월 22일 일요일

Prop. 22 is ruled unconstitutional, a blow to California gig economy law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1-08-20/prop-22-unconstitutional?_amp=true

Prop. 22 is ruled unconstitutional, a blow to California gig economy law

A California judge ruled Friday that parts of Proposition 22 are unconstitutional, rendering the ballot measure unenforceable.
(Mark Boster / Los Angeles Times)

California’s giant ride-hailing and delivery companies suffered a setback Friday as a state Superior Court judge invalidated a 2020 ballot proposition that allowed Uber, Lyft, DoorDash, Instacart and other app-based businesses to classify their work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In a lawsuit brought by 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and several drivers, Alameda County Superior Court Judge Frank Roesch ruled that Proposition 22 is unconstitutional and unenforceable.

That’s in part because the law, Roesch wrote, infringes on the power of the Legislature explicitly granted by the state Constitution to regulate compensation for workers’ injuries.

“If the people wish to use their initiative power to restrict or qualify a ‘plenary’ and ‘unlimited’ power granted to the Legislature, they must first do so by initi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 not by initiative statute,” the judge wrote.

By including language aimed at preventing drivers from unionizing, the ballot measure also violates a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requires laws and initiatives to be limited to a single subject, Roesch ruled.

Proposition 22 claims to protect Californians who choose to work as independent contractors, but it also “obliquely and indirectly” prevents them from bargaining collectively, he wrote.

That prohibition “appears only to protect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network companies in having a divided, un-unionized workforce, which is not a stated goal of the legislation.”

Since a ballot initiative cannot be amended after it is passed by voters, any unconstitutional provision renders it unenforceable.

Ride-hailing company Uber vowed to appeal. “This ruling ignores the will of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alifornia voters and defies both logic and the law,” said spokesperson Noah Edwardsen. “We will appeal and we expect to win.”

Uber and other gig economy companies spent more than $220 million last year in the nation’s costliest-ever ballot initiative campaign to exempt their drivers from a 2019 law, AB 5, requiring gig workers across many industries to be classified as employees with benefits such as minimum wage, overtime and workers’ compensation in case of injury.

Californians overwhelmingly approved the ballot measure, which won with 58% of the vote in the November election.

“They tried to boost their profits by undermining democracy and the state Constitution,” said Bob Schoonover, president of SEIU California State Council, in applauding the ruling. “For two years, drivers have been saying that democracy cannot be bought. And today’s decision shows they were right.”

UC Berkeley law scholar Catherine Fisk, who filed an amicus brief in the case on behalf of the plaintiffs, said the companies could win a stay on the judge’s ruling in the next two weeks despite what she said are “daily harms to drivers.”

After consideration by the state court of appeals, it will eventually be decided by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she said, adding that the process could take a year.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previously declined to hear a constitutional challenge to Proposition 22 in February, ordering the plaintiffs to first file the suit in a lower venue.

Experts have said most measures that appear on the ballot through a signature-gathering process in California inevitably face a legal challenge. And traditionally, California courts are often hesitant to overturn ballot measures because the move can be seen as challenging the will of the people.

Geoff Vetter, a spokesman for the Protect App-Based Drivers & Services coalition, formed by the companies to lead the pro-Proposition 22 campaign last year, called the decision “outrageous” and “an affront to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alifornia voters who passed Prop. 22.”

Proposition 22 bitterly divided drivers, with some backing the initiative and others — in groups such as Los Angeles-based Rideshare Drivers United and San Francisco-based Gig Workers Rising and Mobile Workers Alliance — filing an amicus brief against the measure.

The companies operate “way below labor standards,” said Nicole Moore, an organizer with the Los Angeles group. “Most voters thought they were helping drivers. Drivers have seen just the opposite of help.”

Veena Dubal, a UC Hastings College of the Law professor and longtime critic of the ride-hailing companies, said Proposition 22 “is an extremely, overly comprehensive law. This is the first decision of many that I think will show its corporate overreach.”

The ruling comes at a time when the companies are battling efforts in Massachusetts and other states to classify their workers as employees rather than independent contractors.

Margot Roosevelt covers California economic, labor and workplace issues for the Los Angeles Times. She is on Twitter @MargotRoosevelt.

Suhauna Hussain is a reporter at the Los Angeles Times. Before joining The Times in 2018, she wrote for the Tampa Bay Times, 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 the East Bay Express,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and independent student-run newspaper, the Daily Californian. Hussain was raised in L.A. and graduated from UC Berkeley with a degree in politic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