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우버, 리프트 운전자가 독립계약자라는 항소법원 판결의 중요성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573

우버, 리프트 운전자가 독립계약자라는 항소법원 판결의 중요성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가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캘리포니아주의 독립계약자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AB 5 제정, 주민발의안 22 통과, 1심에서 주민발의안 위헌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우버, 리프트가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의회는 공유경제 업체에서 일하는 소위 ‘긱(Gig)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규정한 노동 규제법 AB5 법안을 지난 2019년 제정한 뒤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ABC 테스트’를 강화하는 데 있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와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등 배달업체는 AB5가 위헌이라고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주민발의안 22를 제기했다. 


결국 2020년 11월 투표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22를 주민투표에 붙여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58%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발의안 22를 반대하는 측은 이 발의안이 위헌이라고 지난 2021년 초에 소송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8월 1심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와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등 배달업체의 운전사를 채용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토록 한 가주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다.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프랭크 로슈 판사는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며 근로자 보상 및 단체 교섭과 관련해 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었다. 


로슈 판사는 “근로자의 보상을 규정한 주 헌법이 명확하게 부여한 입법 권한을 주민발의안 22가 침해했다”며 “만약 입법 권한의 제약을 원한다면 주민발의안 발의가 아닌 헌법 수정을 통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이 판결이 이번 항소법원에서 엎어진 것이다. 


로슈 판사의 이날 판결은 지난 2월 주민발의안 22 무효를 주장하는 우버 등의 운전사 단체와 다수의 노조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우버와 리프트는 고용주가 실업수당, 건강보험, 비즈니스 비용 등에 들어갈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세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주민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삼권분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의 토니 웨스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발의안 22에 반대하는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우에르타 대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SEIU는 지난 2021년 초 항소를 제기했던 우버 운전기사 원고들과 같이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검토할지 안 할지 결정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버처럼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시직 고용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인해 한인사회에서 각 분야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고용자들과 고용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1099 양식 주면 독립계약자가 된다고 간단하게 착각하는 고용주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엄청 어렵다는 점이 계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버나 리프트와 비슷하게 근무할 경우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번 판결을 통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남가주 봉제업계 80% 여전히 ‘탈법 만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326/1458654


남가주 봉제업계 80% 여전히 ‘탈법 만연’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UNFIT WAGES: US DEPARTMENT OF LABOR SURVEY FINDS WIDESPREAD VIOLATIONS BY SOUTHERN CALIFORNIA GARMENT INDUSTRY CONTRACTORS, MANUFACTURERS

 https://www.dol.gov/newsroom/releases/whd/whd20230322-0


News Release

UNFIT WAGES: US DEPARTMENT OF LABOR SURVEY FINDS WIDESPREAD VIOLATIONS BY SOUTHERN CALIFORNIA GARMENT INDUSTRY CONTRACTORS, MANUFACTURERS

Leading retailers, customers benefit as workers struggle with wage theft

LOS ANGELES – A survey of Southern California garment-sewing contractors and manufacturers by the U.S. Department of Labor has found workers making garments sold by many of the nation’s leading fashion retailers often continue to be victims of wage theft and employers’ illegal pay practices.

Based on data from more than 50 contractors and manufacturers, the 2022 Southern California Garment Survey released today by the department’s Wage and Hour Division found violat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in 80 percent of its investigation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time, the division found employers illegally paying workers part or all their wages off the books, with payroll records either deliberately forged or not provided.

The fiscal year 2022 survey also found 32 percent of contractors paying garment workers piece-rate wages, a practice prohibited by the State of California on Jan. 1, 2022. Contractors and manufacturers included in the survey produce garments for sale by national retailers that include Bombshell Sportswear, Dillard’s, Lulus, Neiman Marcus, Nordstrom, Socialite, Stitch Fix and Von Maur.

In a particularly egregious case, division investigators learned a contractor paid garment workers as little as $1.58 per hour.

In FY 2022, investigations by the division’s Southern California district offices in Los Angeles, San Diego and West Covina led to the recovery of more than $892,000 in back wages and liquidated damages for 296 workers. The division also secured agreements with manufacturers to monitor contractors to ensure FLSA compliance.

“Despite our efforts to hold Southern California’s garment industry employers accountable, we continue to see people who make clothes sold by some of the nation’s leading retailers working in sweatshops,” said Wage and Hour Regional Administrator Ruben Rosalez in San Francisco. “Many people shopping for clothes in stores and online are likely unaware that the ‘Made in the USA’ merchandise they’re buying was, in fact, made by people earning far less than the U.S. law requires.”

As part of the survey, the division conducted time and pricing studies and found that sewing fees paid by manufacturers to contractors were – on average – not enough for the contractors to properly pay their workers’ required minimum wages. Specifically, the studies determined the average sewing fee was $2.75 below the amount needed per garment for sewing contractors to comply with federal wage standards. Contractors who paid employees in compliance with the law received a higher sewing fee, ranging from $17.50 to $35 per garment.

In conjunction with today’s release of the results of the 2022 Southern California Garment Survey, the department hosted a listening session in Los Angeles with garment workers and stakeholders, including the California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the California 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presentatives from state and local attorneys general, and the non-profit Garment Worker Center and Bet Tzedek Legal Clinic.

“The findings of the Southern California Garment Survey highlight why greater outreach and stronger enforcement are needed to combat the inequities that exist in the garment and fashion industries,” Rosalez added. “The Wage and Hour Division will continue to work and meet with advocates and industry stakeholders, and remain focused on holding accountable the manufacturers and retailers who reap significant profits while the people who did the hard work are too often not paid their rightful wages.”

Read more about the division’s efforts in the garment industry. The division enforces the law regardless of a worker’s immigration status and can speak confidentially with callers in more than 200 languag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FLSA and other laws enforced by the division, contact its toll-free helpline at 866-4US-WAGE (487-9243). Learn more about the Wage and Hour Division, including a search tool to use if you think you may be owed back wages collected by the division.

Download the agency’s new Timesheet App for i-OS and Android devices – also available in Spanish - to ensure hours and pay are accurate.

Agency
 
Wage and Hour Division
Date
 
March 22, 2023
Release Number
 
23-531-NAT
Media Contact: Michael Petersen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면 칼럼] 인력회사 사용하는 고용주들 소송 조심해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320/1457816


인력회사 사용하는 고용주들 소송 조심해야

 댓글 2023-03-21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미 법원, '근로자' 인정해달라는 우버·리프트 기사에 '노'

 https://m.yna.co.kr/view/AKR20230314071600009?section=international/index

미 법원, '근로자' 인정해달라는 우버·리프트 기사에 '노'

2023-03-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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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우버 노동자는 독립 계약자"…1심 판단 뒤집어

우버, 리프트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보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
우버, 리프트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보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날 우버나 리프트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한 법률개정안 22호가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법률개정안 22호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11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22호를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시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법률개정안 22호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개정안 22호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대표 데이비드 우에르타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에서는 우버처럼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시직 고용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개정안 22호 반대 피켓을 든 운전기사
법률개정안 22호 반대 피켓을 든 운전기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dindong@yna.co.kr

California Court Mostly Upholds Prop. 22 in Win for Uber and Other Gig Companies

 https://www.nytimes.com/2023/03/13/business/prop-22-upheld-california.html

California Court Mostly Upholds Prop. 22 in Win for Uber and Other Gig Companies

The decision lessens the chances that gig drivers will be considered employees in the state, but it is expected to be appealed to the state Supreme Court.


Kellen Browning writes about the gig economy and its workers.

A California appeals court said on Monday that Proposition 22, the ballot measure passed by state voters in 2020 that classified Uber and Lyft driv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rather than as employees, should remain state law.

The decision by three appeals court judges overturned the ruling last year by a California Superior Court judge, who said the proposition was “unenforceable.” It was a victory for companies like Uber, which use gig drivers to transport passengers and deliver food, but do not pay costs that an employer would have to. Those costs can include drivers’ unemployment insurance, health insurance and business expenses.

Still, the appeals court ruling was not the final say. 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which, along with several drivers, filed a lawsuit challenging Proposition 22 in early 2021, is expected to appeal the decision to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which would then have several months to decide whether to hear the case.

The judges overruled Frank Roesch, the lower court judge whose decision to throw out the proposition in August 2021 set the stage for a protracted, high-stakes legal battle that will determine the job statu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California drivers.

The opponents of the proposition argued that the ballot measure was unconstitutional under several grounds. It set limits on the State Legislature’s ability to oversee workers’ compensation for gig drivers. It included a rule restricting them from collective bargaining that critics said was unrelated to the rest of the measure, and it set a seven-eighths majority vote of the Legislature as the bar for passing amendments to the measure related to collective bargaining — a requirement that was considered nearly impossible to achieve.

The three court of appeals judges, who heard oral arguments in the case in December in San Francisco, disagreed on two of the three points, but agreed that requiring collective bargaining to occur through an amendment to the proposition “violates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s,” and ordered that clause to be severed from the rest of the ballot measure.

“The proper remedy,” the judges wrote, is to sever that section and “allow the rest of Proposition 22 to remain in effect, as voters indicated they wished.”

Tony West, Uber’s chief legal officer,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ruling was a “victory for app-based workers and the millions of Californians who voted for Prop 22.” He added that he was “pleased that the court respected the will of the people.”

The Protect App-Based Drivers and Services coalition, an industry group, said the ruling upheld the policy of protecting “the independent-contractor status of app-based drivers in California, while providing drivers with new benefits.” Lyft and DoorDash also issued statements calling the ruling a victory for drivers and voters.

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condemned the decision.

“Every California voter should be concerned about corporations’ growing influence in our democracy and their ability to spend millions of dollars to deceive voters and buy themselves laws,” David Huerta, the president of S.E.I.U. California, said in a statement.

Jon Streeter, one of the three appeals court judges, disagreed with large parts of the 63-page ruling of his colleagues, Tracie Brown and Stuart Pollak. In a 64-page dissent, Justice Streeter wrote that all of Proposition 22 should be thrown out, in large part because of its clause limiting the legislature’s authority over workers’ compensation for gig drivers.

“I would affirm the judgment, but I prefer to go further. I believe we must invalidate Proposition 22 in its entirety,” Justice Streeter wrote. He added that the definition of independent contractors used in the measure was “constitutionally infirm.”

Uber and other companies have long argued that drivers value the flexibility of being an independent contractor without set hours from an employer, and say they would have to give up that freedom if they were made employees. Labor activists reply that drivers are exploited, deserve better health care and employment benefits and could maintain their flexibility under a traditional employment model.

Gig companies spent more than $200 million pushing for Proposition 22, which gave gig workers limited benefits but exempted them from Assembly Bill 5, a law passed by the California Legislature in 2019 that set a new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workers should be considered employees under the law.

If A.B. 5, which is facing its own legal challenge, is ever applied to gig drivers, Uber and other companies could be found to be improperly treating those driv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rather than as employees.

As a result, gig companies would have to adjust their business models at the cost of several hundred million dollars per year, either by giving drivers further independence or — more likely — converting some number of them into employees, possibly of a third-party vehicle fleet operator that would use Uber’s and Lyft’s platforms.

Uber has used that model in parts of Europe and has considered using it in California. Uber and Lyft have said they would need to pause their operations in California for some length of time while they switched to that model.

In a blog post in December, Alison Stein, a senior economist at Uber, laid out a scenario of “forced reclassification” that would be devastating for the company’s business. She wrote that drivers would have to work set shifts, the service’s prices and wait times would surge, the company would reduce service in smaller cities and only about a quarter of current drivers would be hired full-time as employees.

Those arguments are misleading, said Veena Dubal,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College of the Law, San Francisco. She has said that drivers deserve to be treated as employees.

“Nothing about employment status restricts flexibility,” Ms. Dubal said, adding that raising prices is a “business decision, not a necessary consequence of the law.” She said many drivers worked for the platforms only rarely, so implying that a vast majority of drivers would have to find new work was deceptive.

“The oligarchs are dancing in the streets tonight,” Ms. Dubal wrote on Twitter after Monday’s ruling.

But the legal battle is far from over. Even though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does not take up every case that is appealed to it, legal experts said they expected it to do so in this instance.

“It’s very hard to imagine them passing on a case of this importance,” said Seth Harris, a law and policy professor at Northeastern University who has studied gig drivers’ employment status.

Kellen Browning is a technology reporter in San Francisco, where he covers the gig economy, the video game industry and general tech news. @kellen_brow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