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계약자 전환여부를 ABC 테스트로 확인해보세요

독립 계약자로 고용하던 관행을 변경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AB 5 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한인 사회 대다수 업체들이 이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업주들은 독립계약직과 정규직 여부를 분류하는 ABC 테스트에 근거해 시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독립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AB 5의 시행으로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은 물론 타운내 청소용역, 건축, 여행사, 미용실등 다양한 업종에서 당장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트럭 운송업계나 건축, 청소업계의 경우, 그동안 고용인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온 관행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 AB 5의 시행으로 업주들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관광가이드들을 독립 계약직으로 고용해왔던 타운내 여행사들도 이번 AB 5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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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스테이션을 빌려 비즈니스를 하는 네일샵 주인과 헤어 스타일리스트는 차별 적용을 받습니다.

네일샵의 경우 미용실 직원으로 분류되지만, 헤어스타일리스트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됩니다.

이번 AB 5의 시행에서 변호사와 , 의사, 보험회사 브로커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일부 직종이 예외적용을 받게된것은 관련 업계의 강력한 로비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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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종에서도 업무의 성격상 독립 계약자와 정규직으로 나뉠수 있는데, ABC 테스트가 그 기준이 됩니다.

A는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를 벗어나 있는지 , B는 수행하는 업무가 업체의 핵심 업무에서 벗어난것인지, C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온 전력이 있는 지로 이 세가지를 충족하면 독립 계약자로 분류됩니다.

업주들은 내년1월1일부터 직원들을 ABC에 근거해 정확히 분류해야 하는데, AB5가 소급 적용될지 여부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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