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식사시간 포기각서의 합법성 판결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526/1565832

식사시간 포기각서의 합법성 판결

2025-05-27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식사시간 포기각서가 가능한 지 몰랐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이 포기각서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번 식사 시간 을 포기했다고 앞으로도 늘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었다.

지난 4월21일 내려진 브래즈베리 대 비카 오퍼레이팅 (비카)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식사시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 서명한 식사시간 포기각서 (meal period waiver)가 몇몇 조건에 맞는 경우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6시간 넘게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5시간마다 제공해야 하는 식사시간을 앞으로 포기 한다고 각서에 사인하면 안 제공해도 된다. 그러나 문서로 된 이 각서에는 다시 식사시 간을 갖고 싶다고 언제든지 원할 경우 취소 (revocable)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포기각서가 자발적으로 강요 없이 직원이 서명했어야 한다.

비카 케이스에서 동물병원 비카에서 근무했던 브래즈베리와 다른 직원은 고용주가 식사시간 없이 5-6시간 동안 첫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 없이 근무하게 강요했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은 비카와 식사시간 포기각서에 서명한 상태였 다. 이 각서에서 직원들은 근무 시간이 6시간 넘지 않을 경우 첫 5시간 사이에 가져야 하는 식사시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언제든지 문서를 통해 식사시간 포기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서명했다. 이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hereby voluntarily waive my right to a meal break when my shift is 6 hours?or less. I understand that I am entitled to take an unpaid 30-minute meal?break within my first five hours of work; however, I am voluntarily waiving?that meal break. I understand that I can revoke this waiver at any time by?giving written revocation to my manager.”

원고측은 이 포기각서는 한번의 식사시간을 포기한 것이지 근무기간 동안 늘 포기한다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기각서는 근무 쉬프트마다 서명 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고용주들의 손을 들어준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인해줬다. 그 이유는 노동법은 문서화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금지할 의도가 없고 원고측이 포기각서를 언제

든지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줬다.

이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고 강요로 사인한 것이 아니고 뭐를 서명하는 것인지 종업원에게 알려줬다면 미래의 식사시간에 대한 일괄적인 포기각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을 맞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스텝을 밟아서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준비해야 한다.

(1) 문서로 된 단일 포기각서를 시행하기: 항소법원은 구두로 된 포기각서나 종업원 핸드북 안에 포함된 포기각서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 에 문서로 된 단일 포기각서를 만들어서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첫째 식사시간과 둘째 식사시간 모두 포기각서를 준비하기: 비카 판결에서 항소 법원은 근무 첫 5시간에만 적용되는 포기각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10-12시간 사이에 적용되는 두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둘다 준비해 야 한다. 둘째 포기각서는 첫째 식사시간을 가졌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3) 포기각서를 제공할 때 충분히 설명하기: 만일 종업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포기각서에 서명을 할 경우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포기각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 아닐 수 있다.

(4) 보복하지 말기: 종업원은 문서화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취소하거나 서명하기를 거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럴 경우 보복할 수 없다. 만일 직원이 포기각서를 취소할 경우 비록 행정적으로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매니저에게 이들을 보복하거나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한편 필자의 사무실에서는 첫번째와 두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오는 29일 월례세미나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6672

오후 12시~3시, 아로마센터 5층

노동법 및 트러스트와 절세 강의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가 오는 29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LA한인타운 아로마센터 5층 더원뱅큇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5월 월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노동법 강의: 여러 사태에 대한 대책 실제사례’, 대니얼 윤 변호사가 ‘트러스트의 종류와 절세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참가비는 회원 40달러, 비회원 70달러. 등록은 웹사이트(www.kacpa.org)를 통해 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남가주 한인 CPA 협회, 김해원 변호사 초청 노동법 세미나 개최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5052490011-2/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KACPA)가 노동법 전문가 김해원 변호사를 초청해 오는 5월 29일(목) 정오부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LA 한인타운 윌셔가의 ‘더 원 연회장(The One Banquet Hall, 아로마 5층)’에서 진행된다.

김해원 변호사는 첫번째 세션에서 ‘노동법 강의 – 여러 사태에 대한 대책 실제사례’를 주제로 한 시간 반 동안 강연할 예정이다. 점심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제공되며, 강연은 정오부터 시작된다.

김해원 변호사는 로펌 ‘Law Offices of Haewon Kim’의 대표 변호사로,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잦은 노동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 및 실제 사례에 정통한 전문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근로계약, 해고 통보, 직원 클레임 대응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예방적 조치들을 다룰 예정이다.

김 변호사의 강연에 이어 다니엘 윤 변호사가 ‘신탁의 유형과 핵심 세금 전략’을 주제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한다.

세미나는 총 3시간의 CPE 크레딧이 제공되며, 참가비는 회원 40달러, 비회원 70달러이다.

등록은 KACPA 웹사이트(www.kacpa.org)를 통해 가능하다.

등록 문의는 오신석 회계사(kacpa@kacpa.org), 세미나 문의는 Stanley Cha 세미나 디렉터(schacpa@gmail.com)에게 하면 된다.

KNEWS LA 편집팀 | editor@knewsla.com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교실] 상해보험이 없다구요? 영업기밀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dWaYZItC8

 https://www.nbclosangeles.com/news/local/la-city-council-tourism-wage-increase/3708138/?amp=1

LA City Council approves wage increase for hotel and airport workers

The proposal would bump minimum wage to $30 an hour by 2028.

By City News Service and Jonathan Lloyd • Published May 23, 2025 • Updated on May 23, 2025 at 4:58 pm 

The LA City Council approved an ordinance that will increase the minimum wage for Los Angeles hotel and airport workers — reaching $30 an hour by 2028. Ted Chen reports for the NBC4 News at 4 p.m. on Friday, May 23, 2025.

The Los Angeles City Council gave final approval Friday to an ordinance that will increase the minimum wage for Los Angeles hotel and airport workers.

The proposal, which would bump minimum wage to $30 an hour by 2028, now heads to Mayor Bass' desk for approval. The council gave initial approval to the measure earlier this month on a 12-3 vote and voted 8-3 in support of the plan Friday.

The vote authorized updates to the city's Living Wage and Hotel Workers Minimum Wage ordinances, which regulate the minimum wage for such workers. Hotel and airport employees would receive $22.50 an hour starting in July under the amendments, followed by an annual $2.50 increase over three years.

Hoteliers and some business owners warned the plan will threaten an already unstable industry.

Workers are expected to earn $25 an hour beginning July 2026, $27.50 an hour in July 2027 and $30 an hour in July 2028, as well as receive a new $8.35 per hour healthcare payment, which will begin July 2026.

Council members introduced several amendments to address some concerns with the overall plan with Monica Rodriguez, Traci Park and John Lee dissenting, and members Katy Yaroslavsky, Nithya Raman, Adrin Nazarian and Imelda Padilla absent, City News Service reported.

The policy changes impact hotels with more than 60 rooms, and private companies at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like airlines and concessions. The city will also establish a public housekeeping training requirement, similar to policies in Santa Monica and West Hollywood.

The program will mandate no less than six hours of training for hotel workers. It would inform them of their rights and employer responsibilities, how to identify and respond to human trafficking, domestic violence or violent conduct, among other things.

Under existing regulations, hotel workers earn $20.32 per hour and airport employees earn $19.28 with a $5.95 per hour health care payment, totaling $25.23.

Hoteliers and airport concessionaires criticized the wage increase, saying it will raise labor costs and could force some businesses to shut down at a time when the tourism industry faces challenges.

   

한인 CPA협 5월 월례세미나 29일 노동법·트러스트 주제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521/1565382

한인 CPA협 5월 월례세미나 29일 노동법·트러스트 주제

2025-05-22 (목) 12:00:00

크게작게

 김해원·대니얼 윤 변호사 강의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의 5월 월례 세미나가 오는 29일(목)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인타운 아로마 센터(3680 Wilshire Blvd., LA) 5층의 원 뱅큇홀에서 열린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의 1부에서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여러 노동법 관련 이슈들과 이에 대한 대처법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세미나 2부에서는 대니얼 윤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트러스트의 유형과 주요 택스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등록비는 회원 40달러, 비회원 70달러이며 협회 웹사이트(www.kacpa.org)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관련 문의는 이메일(kacpa@kacpa.org)로 하면 된다.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50506774775/

OC소스몰 푸드코트 운영 한인 업체, 110만달러 벌금 … 노동청 “임금 미지급, 유급병가 미제공”

2025년 05월 06일

 0

 

부에나팍소스몰 푸드코트[소스몰 홈체이지]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 산하 산업관계국(DIR)이 부에나파크 소스몰 소재 대형 요식업체 ‘푸드 소스 LLC(Food Source LLC )’에 대해 임금체불과 유급 병가 미제공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1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요식업체 ‘푸드소스’는 부에나파크 소스몰 2층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업체로 이 푸드코트에는 36 Sulungtang(한국식 설렁탕), Aki Sushi(스시 및 롤), Chicken Time(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Honglin(중식 요리), Mimi Rice Bowl(밥 요리) 등 여러 식당이 입점해 있다.

가주 노동청은 지난 2월 공표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위반으로 인해 최소 90명의 직원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73명은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In total, these violations impacted at least 90 workers at the restaurant.”

“The total includes $532,561 in citations, issued to compensate 73 affected workers for multiple wage theft violations.”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또 노동청이 이 식당이 장기간에 걸쳐 정규 및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상 약정된 급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국은 73명의 피해 근로자에게 총 53만 2,561달러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고, 여기에 더해 유급 병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 57만 5,803달러 상당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며 총 제재 금액은 1,10만 8,364달러에 달한다.

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이 한인식당이  직원들의 유급 병가 접근 권리를 차단하고, 임금명세서에 관련 정보를 누락했으며, 팬데믹 기간 중 별도의 추가 병가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 노동청장은 이 발표문에서 “직원들이 건강과 생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제정된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족법(Healthy Workplace, Healthy Families Act)’에 따르면, 가주 내 근로자는 연간 3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병가는 30시간 근무 시 1시간씩 적립되며, 90일 근무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고용주는 연간 40시간(5일)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최대 80시간(10일)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가주 노동국은 해당 식당에서 일했던 현재 및 전 근로자들이 제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급 병가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은 노동국 병가 전용 핫라인(855-526-7775) 또는 일반 상담번호(833-526-4636)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