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칼럼(61)] 노동단속 적발 벌금 안 내면 식당폐쇄 명령 – KNEWSLA

[김해원 칼럼(61)] 노동단속 적발 벌금 안 내면 식당폐쇄 명령

연방 노동부, 요식업계 노동단속 집중

202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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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봉제나 의류업체를 주로 단속하던 연방노동부가 최근 들어 요식업계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도 많이 조심해야 한다.

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서브웨이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메자 부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지난 9월 27일 소송을 제기해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로 업소들을 폐쇄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는 체불 임금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총 112만 달러를 직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합의 판결을 받았다.

보통 벌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노동부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는 벌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 판결 (consent judgment)을 연방법원으로부터 받아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판결을 오는 11월 27일인 60일 내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까지 노동부는 소송에 포함시켰다. 합의 판결은 노동부가 이미 그전에 2-3차례 단속에 걸렸던 전과가 있는 고용주들과 소송을 걸기 전에 노동부와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추후 똑같은 위반이 반복돼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 케이스는 노동법 위반 혐의가 반복될 경우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업소의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메자 부부는 직원 184명에게 (1) 수백 건의 부도 수표를 발행해 직원에게 수십만 달러의 임금을 체불했고 (2) 팁을 직원에게 주지 않았고 (3)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요했고 노동부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고 (4) 부도 수표를 받아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협박했고 마지막으로 (5) 최근 연방노동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14-15살짜리 미성년자 직원에게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양한 연방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노동부는 14개 서브웨이 식당 직원 184명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 임금 및 갈취한 팁에 해당하는 47만 5천 달러와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 47만 5천 달러, 벌금 15만 달러, 직원에 대한 위협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 1만 2천 달러 등 총 112만 2천 달러를 메자 부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노동부가 요식업계를 집중 단속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5월 발족한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 (Food Service Workers Initiative)때문이다. 노동부가 지난 2021년 단속한 요식업소들 가운데 85%가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미국 내 2만 9천 명의 종업원들이 3,470만 달러의 임금을 못 받았다고 적발해 고용주들에게 320만 달러의 벌금을 메긴 바 있다.

이런 노동부의 단속으로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한식당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 2명이 121명의 직원들에게 약 18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이 두 업주는 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직원에게만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했고, 소유주가 같은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한 직원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은 제대로 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월 LA 코리아타운의 한식당 우국도 헤드 웨이터로 일하는 매니저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만 8000달러 이상의 팁을 가져가서 6만 6천 달러 이상의 미지급 팁과 벌금을 물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업주가 35명의 직원에게 2만 8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같은 액수인 2만 8213달러의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그리고 1만 103달러의 민사 벌금(civil monetary penalty)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 벌금은 이전에는 거의 메기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배상금은 체불 임금 했을 경우 같은 액수의 배상금을 직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노동부가 주로 조사하는 분야는 지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경우처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달리 최저임금, 오버타임, 팁, 미성년자 근무조건 등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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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한국 TV 매거진 H] 노동법 관점에서 본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

 https://online.anyflip.com/nqmlb/yieu/mobile/index.html

노동법 관점에서 본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

 

한국의 프로야구가 출범했던 1982년 당시 필자는 서울의 한 고교 1학년이었다. 당시 서울의 유일한 프로야구팀이었던 MBC 청룡의 팬이 된 것은 당연했다. 단지 서울이어서 그랬던 것 뿐만 아니라 MBC 청룡의 팀칼러는 입시로 지친 동급생들을 사로잡았다. 투수 김건우의 교통사고 소식을 버스에서 들었고 라이벌 OB 베어스의 우승을 눈앞에서 보다가 1990년 청룡이 LG 트윈스로 바뀌면서 창단 첫해 우승을 차지했다. 김용수, 김동수, 정삼흠, 김태원, 김기범, 노찬엽, 이광은, 김재박, 김상훈이 당시 주역들이다. 4년만인 1994년 염경엽의(?) 태평양 돌핀스를 꺾고 두번째 우승을 이광환 감독과 같이 이뤄냈다. 당시는 류지현, 서용빈, 김재현이 추가됐다. 그리고 김성근 감독의 2002년 트윈스가 삼성에게 한국 시리즈에서 졌을 때만 해도 다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때까지 10년의 암흑기가 올 줄 팬들은 정말 몰랐을 것이다. 지난 2006년 수퍼볼 MVP인 하인스 워드가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대표해서 시구를 할 때도 트윈스는 꼴찌팀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단지 잠실야구장에서 트윈스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해서 너무 기뻤다. 그런데 그런 트윈스가 29년만에 2023년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매년 우승팀마다 사연이 있지만 트윈스는 그동안 탈쥐 효과니 DTD니 하며 조롱을 당했고 트윈스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팬들이 수모를 당했고 선수들은 더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작년에 염경엽 감독이 영입됐을 때 심지어는 트윈스 팬들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염 감독의 광주일고 선배지만 넥센 히어로즈에서 염 감독 밑에서 코치를 했던 KT의 이강철 감독은 선수시절 최고의 스타였지만 염 감독은 고교, 대학, 프로에서 한번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작년에 정규시즌 2위였지만 3위 키움 히어로즈에게 져서 류지현 감독이 경질됐을 정도로 올시즌 우승에 대한 압박은 심했다. 염갈량이라고 불리우는 염 감독은 “시련을 겪고 한동안 휴식 시간을 가졌던 게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며 늘 공부하는 감독이었다.

트윈스 선수들 모두 힘들었지만 주장 오지환 (일명 오지배), 마무리 투수 고우석, 올해 2루수 붙밖이 신민재, 선발투수로 전환한 이정용, 유일한 국내 선발투수 임찬규, 우승팀 NC에서 방출됐던 김진성, 1루수, 2루수, 유격수, 3루수를 다 맡았던 김민성, 염 감독과 다시 만난 포수 박동원, 외국인 투수 케이시 켈리와 타자 오스틴 딘 등이 특히 큰 기여를 했다. 켈리의 경우 전반기에 부진하자 팬들이 다른 투수를 데리고 오자고 움직이었지만 염 감독이 켈리를 믿고 맡겼고 켈리는 후반기에 부활했다.

대부분의 팬들이 고우석에게 마무리를 맡기기 말자고 했지만 염 감독은 한국 시리즈에서 고집스러 울 정도로 그를 믿었다. 고용주가 직원이 잘못할 때 마다 해고한다면 어느 직원이 그 회사에 남아있 을까? 아무리 팬들이 욕을 하고 화를 내지만 그들은 야알못 (야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억원 이상을 받는 염 감독 만큼 야구를 알까? 염 감독이 대주자로만 기용됐던 신민재에게 2루수를 맡긴 것처럼 고용주는 직원의 능력을 보고 맞는 업무를 맡겨야 한다. 그리고 고우석처럼 한번 그를 마무리 투수로 썼으면 일단 믿고 보는 믿음의 경영을 펼쳐야 직원들도 자기 회사인 것처럼 근무한다. 말만 자기 회사인 것처럼 일하라고 요구하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시즌 초반에 불펜 투수들이 부진할 것을 대비해서 유영찬, 백승현, 박명근 같은 거의 신인 불펜 투수들을 준비시켜서 대박 상품 으로 키워낸 것이 염 감독이다. 물론 염 감독 뿐만 아니라 이호준

타격코치, 김성근 감독의 아들인 김정준 수석코치, 주루사를 당할 때마다 팬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던 박용근 주루코치 등 매니저급 직원들도 트윈스 우승에 큰 공을 세웠다. 그래도 염 감독은 팀이 졌을 때마다 자기가 책임을 졌다.

코리안 시리즈 역사상 최고의 경기였던 이번 3차전에서 역전홈런을 쳤던 오지환은 특히 트윈스의 흑역사를 같이 했던 선배 이병규, 박용택, 이진영, 정성훈 같은 은퇴한 선배들에게 공을 돌리는 성숙함을 선보였다. 늘 트윈스는 모래알 같았은데 이번에는 끈끈한 팀워크로 기적을 창출해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을 앞두고 딴 팀으로 갔지만 이번 트윈스 우승의 기반을 닦아준 이형종, 채은성, 유강남 선수들도 팬들은 기억해야 한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오랬동안 공헌했던 전직원들의 공도 인정해 줘야 참다운 고용주라고 본다.

 “5년 지나도 최저임금 못벗어나…과로, 임금착취” 한인타운 식당노동자 1만여명 고단한 일상 – KNEWSLA

“5년 지나도 최저임금 못벗어나…과로, 임금착취” 한인타운 식당노동자 1만여명 고단한 일상

KIWA , 한인타운 식당 산업과 식당 노동자들 실태 보고서 공개

2023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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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식당과 상가 모습[출처;KIWA 한인타운 식당 노동자 보고서]

LA 한인타운 700여개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9700여명의 식당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인타운 레스토랑 업계 실태 보고서가 공개됐다.

코리아타운 이민노동자 연합(KIWA)는 16일 LA 한인타운의 최대 업종인 요식업계 노동자들의 실태를 담은 보고서 ‘Overworked and Underserved’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KIWA가 UCLA 노동 센터, Cal Poly Pomona 및 CSU 샌디에고 등과 협력해 한인타운 레스토랑 부문의 이민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한인타운 소재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조사한 KIWA는 이 보고서에서 여전히 한인타운 식당 노동자들이 과로와 저임금,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타운 소재 식당들의 위치[KIWA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에는 2020년 현재 704개의 식당이 영업 중이며, 이들 식당에 9,695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인타운 소재 식당 704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9,6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착취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인타운 식당 노동자 대다수가 근무기한인 5년이 지나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1년차 노동자의 중간임금과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중간임금이 16달러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KIWA의 브래디 콜린스 정책책임자는 “한인타운 식당들은 1년차 노동자나 10년차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인타운 식당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착취도 여전히 일상에서 현실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착취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휴식시간 부족, 팁 훔치기 등의 방식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팁 훔치기를 통한 임금착취는 업주측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콜린스는 “이러한 식당들에서는 야간에 영업이 끝날 때마다 업주측이 팁을 수거해 그 팁울 자의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팁 훔치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거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인 코리아타운의 식당 직원들은 비싼 렌트와 저임금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과밀 상태이며,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빈곤 기준점의 200% 이하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치형 기자>

노조가입 재투표 앞두고 노사 양측 ‘긴장감’

 http://m.koreatimes.com/article/20231114/1489462

노조가입 재투표 앞두고 노사 양측 ‘긴장감’

2023-11-15 (수)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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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USA’ 노조 추진 어디까지 왔나

 NLRB 우편투표 발송… 이달 30일까지 진행, 노조측 후원회도 생겨 온라인 등 홍보 활동
사측 “방해 없다… 적법한 절차 받아들일 것”

LA 한인사회에서 노동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노조) 결성 움직임 속에 코웨이 USA 직원들의 노조 가입 찬반투표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어서 노사 양측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직원들을 위한 지지 광고를 내는 후원 그룹까지 결성돼 코웨이 USA 노조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 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지난 2022년 9월30일 실시됐던 코웨이 USA의 노조 가입 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소매식당노조(CRRWU)’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투표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편 방식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NLRB는 지난 8일부터 투표 용지 발송을 시작했다. NLRB는 오는 11월30일 오전 11시에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를 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 개표를 담당하는 NLRB 31지부 사무실에 도착한 투표 용지를 유효표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NLRB는 재투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앞선 선거에서 노조(CRRWU)가 주 상원의원이 쓴 편지로 주장된 서류를 제작하고 유포한 것이 사실은 주상원이 승인하거나 서명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노조 결성은 찬성하지만 그 가입 대상이 CRRWU인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 결성 추진위원회 측은 해당 사건은 노조쪽이 외부의 지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노조 친화적인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의 지지를 구두로 받았는데, 이를 정식으로 지지받은 것처럼 유권자에게 알리는 실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웨이 USA 직원이 아니면서 이들의 노조 결성을 지지하는 한인들로 구성된 일명 ‘코웨이 USA 노동조합 결성 후원회’가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를 위해 청정한 물과 공기를 선사하는 코웨이 노동자를 응원한다”는 광고를 내고 조만간 거리 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5443190a)에서 이러한 활동을 위한 온라인 기금 모금도 진행 중이다.

코웨이 USA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 결성 추진위원회는 현재 CRRW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투표를 앞두고 회사 측의 다양한 방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코웨이 USA 사측은 노조 방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노조 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번 재투표가 해당 노조인 CRRWU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이뤄진 만큼 방해는 CRRWU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직원들과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한 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노조 결성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근간을 회복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직원들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투표 결과라면 회사도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

김해원 변호사 무료 상담 “LG 트윈스 팬들에게 제공”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114/1489458

사람/사람들

김해원 변호사 무료 상담 “LG 트윈스 팬들에게 제공”

 댓글 2023-11-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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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 김해원(사진) 변호사가 LG 트윈스 팬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열렬한 LG 트윈스 팬인 김해원 변호사는 “한국 프로야구 LA 트윈스의 29년만의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캘리포니아주의 LG 트윈스 팬들에게 노동법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13)387-1386, haewonkimlaw@gmail.com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노동법 위반은 노조 결성의 지름길?

http://m.koreatimes.com/article/20231113/1489260

노동법 위반은 노조 결성의 지름길?

2023-11-14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근 한인사회에서 노조가 결성됐거나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는 업소들의 공통점이 있다. 즉, 한남체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노동청이나 연방노동부 고발이 있거나 있다고 노조들이 주장하고 있다.

한인타운 노조결성의 시발탄이 됐던 겐와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가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겐와에 206만 달러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었다.

당시 노동청 은 2018년 1월30일부터 10월19일사이 겐와가 임금체불, 오버타임, 페이스텁, 분할근무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제공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42만 달러의 체불임금과 벌금 63만 달러를 부과했는 데, KIWA측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는 노동청이 겐와에서 근무한 3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한 결과라고 발표했었다.

최근 노조결성 움직임이 있었던 코웨이 USA의 경우 노조결성을 후원하는 단체인 캘리포니아 소매식당 노조(CRRWU)가 발행하는 코웨이 투자자 뉴스레터(Coway Investor Newsletter) 6월23일자를 통해 연방노동부가 코웨이의 임금 관련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LA의 우국 식당도 연방노동부의 조사 결과 헤드 웨이터로 일하는 매니저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만 8000달러 이상의 팁을 가져가서 6만 6천 달러 이상의 미지급 팁과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업주가 35명의 직원에게 2만,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같은 액수인 2만8,213 달러의 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과 1만103달러의 민사 벌금(civil monetary penalty)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우 국의 경우 연방노동부의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 (Food Service Workers Initiative)과 KIWA의 합동 조사로 인해 위반 사항이 밝혀지게 되었다. 우국도 올해초 노조측이 노조를 관장하는 연방기관인 전국 노동관계위원회 (NLRB)에 사측의 노조 결성 방해 움직임이 있다고 클레임을 제기한 바 있어서 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높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중국계 보바 업체인 보바 가이스의 경우 LA 카운티에 있는 6개 지점 직원 들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 노조를 설립했다. 보바 가이스의 노조 결성도 CRRWU가 관여했는데 CRRWU 의 주장에 의하면 보바 가이스는 곰팡이 문제를 포함한 시설 문제와 불명확한 급여 규모, 승진 경로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 를 일축한 것으로 LA 타임스 기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노조결성 이 진행되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미션 디스트릭의 한 매장은 노조결성을 시도 했던 스타벅스 매장처럼 폐쇄되기도 했다. 그런데 보바 가이스는 지난해 2월 한 여직원이 임금 관련 소송을 해서 지난해 10월 원고와 피고측의 합의로 종결 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측은 회사 뿐만 아니라 보바 가이스의 공동 설립자인 앤드류 차우와 빈 첸도 피고로 해서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식사시간 휴식시간 미제공, 유급병가, 7일 연속 근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노동청이나 노동부 고발이나 단속이 없는 한남체인의 경우 공개 항의 시위를 최근 당했다. LA타임스는 지난 10월27일자 기사를 통해 한남체인 노조결성원들과 CRRWU 관계자들이 세계한상대회가 개최 됐던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지난 10월11 일 몰려가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남체인 오너이자 한상대회 대회장인 하기환 대표의 얼굴 사진이 있는 펨플렛을 들면서 노조와 대화를 하라고 시위를 했다고 이 기사는 밝혔다.

이렇게 한인 고용주 개인에 대한 공개적인 망신주기 뿐만 아니라 최근 KIWA 에서 CRRWU, 연방노동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LA 시 임금기준처 (Office of Wage Standards) 관계자들이 회의했다는 사실을 보면 앞으로도 노조결성 움직임과 정부의 노동법 단속의 합동작전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인 고용주들의 단단한 주의가 요망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6373

[Biz & Law] "아이엠 가짜 동포 사기꾼이에요"

웹마스터   비즈니스  11.13 11:57   

김해원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한 많은 한국지상사들은 현지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실정과 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검은 머리 미국인 직원의 꼬임(?)에 빠져 노동법을 어겼다가 소송을 당하기 쉽다. 그러면 한국에서 온 고용주들은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믿었는데 동포 사기꾼에게 당했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아무리 한인 직원들이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많은 경우 불체자라서 타인의 소셜번호나 아이디를 도용해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고용주들이 알게 되더라도 노동법 소송은 여전히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온 고용주의 노동법 무지로 인해 고생한 한인 직원들은 한국에서 온 사기꾼에게 채용되어 임금도 못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인이 미주 한인에게 사기를 당한 역사는 1947년으로 올라간다. 최근 영화 ‘1947 보스톤’에 등장한 마라토너 서윤복 일행은 보스톤에 도착한 직후 한 동포가 초대한 고급식당에서 성대한 만찬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하려고 보니 초대한 그 동포가 사라져 버려서 하는 수 없이 돌아올 때 써야 할 비행기 삯을 그 식당에 주고 귀국할 때는 화물선을 타고 18일 만에 귀국했다고 알려졌다.

동포라고 속이거나 실제로 미주 한인이 한국에서 사기를 친 적은 지금까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사람들도 그런 사기에 잘 안 당해서 뉴스에 그런 사기극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을 뒤집어 놓은 전청조는 거의 명맥이 끊겼던 동포 사기꾼의 역사를 재현했다.

그는 뉴욕 출신의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뉴욕에서 사업을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영어 절반 한국어 절반인 대화를 통해 2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26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더구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이비리그대학 진학에 유리한 스포츠 종목인 펜싱, 아이스하키, 승마 등을 모아 재벌가를 상대로 비밀리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사기를 쳤다.

태어날 때 여자인 전청조가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는 현재 불분명하지만 미국의 트랜스젠더 사기꾼의 역사는 지난 1970년대로 올라간다. 오일 파동 당시 연비가 뛰어난 3륜 자동차 ‘데일’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던 트랜스젠더 여성인 엘리자베스 리즈 카마이클은 수십 년간 법망을 피해 도주했던 범죄자였다. 자녀가 5명이나 있는 여성사업가로 홍보된 그녀의 정체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 제리 딘 마이클인데 ‘데일’의 제조기간이 너무 빨랐다는 점을 의심한 자동차 업계에 그녀의 사기극은 금방 들통났다. 자신을 나사 출신 엔지니어의 미망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는 1961년부터 위조사기 혐의로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 있던 사기꾼이었다. 결국 그녀는 1974년 사기, 자동차 절도 등의 협의로 체포됐다.

한편, 전청조와 결혼 발표를 해서 역시 화제가 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는 자신이 실제로 임신을 했다고 믿었던 내용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실제 임신이 아니라 상상임신을 한 직원도 해고됐을 경우 임신차별과 부당해고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조심해야 한다.

전청조가 써서 유명해진 “I am 신뢰에요”라는 어법에도 맞지 않는 영어를 사용해도 한국은 26억원의 사기를 여전히 칠 수 있는 순진한 나라다. 전청조는 미주 한인도 아니면서 동포인 척하면서 한인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아이엠 가짜 동포 사기꾼이에요” 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