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koreatimes.com/article/846748
SV 한인세탁협회(회장 안경국)가 지난달 28일(금) 산타클라라 금봉황 식당에서 무료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LA 소재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과 김해원 변호사가 SV한인세탁협회 회원들과 노동법에 관심 있는 북가주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종업원의 고용 및 계약, 근로시간 관련 법규 등 고용주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규 혹은 단속이나 각종 클레임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다.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업주들 중에는 종업원 노동법 규정을 잘 몰라서 나중에 힘든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인 업주들은 직원들 고용에 앞서 먼저 노동법을 자세히 숙지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김해원 변호사는 이날 강사로 나와 노동법에 대한 강연을 끝난 후 이날 참석한 협회회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질문응답 시간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줬으며 또한 노동법 관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광희 기자>
지난달 28일 산타클라라 금봉황 식당에서 개최된 SV한인세탁협회원 대상 무료 노동법 세미나에서 김해원 변호사가 노동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4년 3월 31일 월요일
실리콘밸리 한인 드라이크리너스협회 대상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
실리콘밸리 한인 드라이크리너스협회(회장 안경국)는 지난 28일(금) 오후 8시 산타클라라 금봉황 식당에서 무료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LA 소재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과 김해원 변호사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협회 회원과 노동법에 관심있는 북가주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종업원의 고용 및 계약, 근로시간 관련 법규 등 고용주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규들과 단속이나 각종 클레임 대처 방안들을 알려줬다.
LA에서 활동하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이날 참석한 80여명의 협회회원들을 상대로 개별 질문을 받고 노동법 관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LA 소재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과 김해원 변호사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협회 회원과 노동법에 관심있는 북가주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종업원의 고용 및 계약, 근로시간 관련 법규 등 고용주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규들과 단속이나 각종 클레임 대처 방안들을 알려줬다.
LA에서 활동하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이날 참석한 80여명의 협회회원들을 상대로 개별 질문을 받고 노동법 관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2014년 3월 26일 수요일
외부 기고 칼럼 [노동법 상담] 오버타임 임금 기준과 보너스 [LA중앙일보] 김해원/변호사 발행: 03/26/2014 경제 8면
| 오버타임 임금 잘못 계산해 임금 소송당해 종업원오버타임 기준 케이스 마다 달리 적용 |
A. 오버타임 임금 기준을 잘못 계산해서 직원들로부터 오버타임 임금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최근 제소된 두 건의 집단소송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임금 관련 집단 소송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집단소송들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임금 기준을 잘못 계산해서 오버타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서 생긴 소송들이다. 첫 번째 예는 포에버21에서 일하던 여직원 후아나 디아즈가 지난해 5월2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접수시킨 집단소송이다. 포에버21에서 13년 동안 일했던 디아즈는 포에버21가 성과급 보너스 (non-discretionary bonuses)와 인센티브 페이를 자신의 오버타임 기준을 계산하는데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보너스는 고용주가 연말연시에 정기적으로 주는 재량성 보너스 (discretionary bonuses)와 달리 어떤 업무를 수행했을 때 지불하는 보너스로 정규 임금에 합쳐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디아즈는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포에버 21 창고에서 일한 모든 시간급 종업원들을 집단소송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두 번째 예는 원고 윌리엄 설리반이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들을 대표해서 자산관리 회사인 리욘 매니지먼트 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설리반은 리욘 매니지먼트 그룹이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기준을 계산할 때 그들의 커미션과 보너스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8일에 오렌지 카운티 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위 두 케이스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 지 모르지만 최근 내려진 집단소송 케이스들에 의하면 부적절한 오버타임 기준 계산에 근거해서 집단소송 인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5월10일에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포킨베리 대 보이드 앤 어소시에이츠 케이스의 판결에 따르면 연례 보너스는 오버타임 임금 기준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5월28일 제 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레비아 대 메드라인 인더스트리 케이스에서 집단소송 인증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500여명이 넘는 종업원들을 대표한 이 소송의 원고들은 성과급 보너스가 오버타임 임금 기준에서 부적절하게 제외됐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었고 항소법원은 결국 이들의 집단소송을 인증했다. 종업원의 오버타임 기준 계산은 케이스 마다 달리 적용된다.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규정한 종업원의 오버타임 기준은 종업원이 고용주를 위해 일을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받는 모든 보상을 포함하는 '기본급 임금(regular rate of pay)'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기준은 종업원들의 시간당 임금 기준을 계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고용주는 연봉(샐러리), 피스워크 수당, 성과급 보너스, 커미션처럼 종업원에게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모든 다른 보상들도 기본급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 재량성 보너스나 특별한 경우에 종업원에게 주는 선물 성격의 보상, 종업원의 웰페어 플랜에 추가되는 고용주의 기여 등은 기본급 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보상이 기본급, 오버타임 임금 계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보상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단순히 집단소송 인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임금 계산을 위해서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확하게 기본급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문의:(213)387-1386 |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2014년 3월 4일 화요일
한인 자영업주 대상 노동법 세미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SD&category=society&art_id=2375009
한인 자영업주 대상 노동법 세미나[샌디에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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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세탁협회 회원을 비롯해 자영업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원 변호사가 나와 노동법과 관련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주의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송으로 인한 고용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제로 “문서로 된 증거만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타임카드 기입’이 엄수되야 하며 종업원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반드시 고용주의 허락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오버타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상해관련 소송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해보험 매뉴얼 준수’와 직원에 대해 ‘지나친 배려를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법률적 해석 등을 추가하여 알기쉽게 설명했다. ▷무료상담 문의:(213)387-1386/matrix1966esq@gmail.com |
2014년 3월 3일 월요일
YTN 라디오 알기쉬운 노동법
http://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방송시간: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 진행자: 김해원 변호사
| 회사와 커뮤니티에 모두 힘이 되는 이야기들로 꾸며집니다. 매주 금요일 잊지 마세요. |
2014년 3월 2일 일요일
SV세탁협 무료 노동법 세미나
SV세탁협 무료 노동법 세미나[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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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한인 드라이크리너스협회(회장 안경국)는 내달 29일(토) 오후 6시30분 산타클라라 금봉황 식당에서 무료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LA 소재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과 김해원 변호사가 공동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협회 회원과 노동법에 관심있는 북가주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종업원의 고용 및 계약, 근로시간 관련 법규 등 고용주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규를 알려준다. LA에서 활동하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며 당일 오후 4시30분에는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협회 회원이 아닌 참가자의 식사비용은 개인이 각자 지불한다. ▶주소: 2570 El Camino Real, Santa Clara ▶문의: (408)318-1555 한미나 인턴기자 |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기업이 부당해고를 한 게 아니라는 증명을 하려면 일일히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직원에게 통보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연령 차별' 해고 60대에 2600만달러 배상
[LA중앙일보] 02.28.14 19:37
배상금 2600만 달러. LA수피리어코트 역사상 최고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달 26일 연령 차별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스테이플스센터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 시설 매니저 바비 딘 니켈(66)의 손을 들어주며 이같은 거액의 배상금을 안겨줬다.
2년 전 니켈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9년 동안 시설 매니저로 일하며 인사 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봉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후 그의 상관은 "늙은이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며 그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회의 시간에는 공개적으로 "늙은 염소" 또는 "늙은 얼간이"라고 부르며 비아냥대기도 했다. 결국 니켈은 2011년 7월 해고했다.
법원은 스테이플스센터 측에 손해 배상금 320만 달러, 징벌 배상금 2280만 달러 등 총 2600만 달러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회사가 악의적으로 교묘한 수를 부린 게 인정돼 배상 금액을 높였다"고 밝혔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기업이 부당해고를 한 게 아니라는 증명을 하려면 일일히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직원에게 통보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기업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2년 전 니켈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9년 동안 시설 매니저로 일하며 인사 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봉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후 그의 상관은 "늙은이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며 그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회의 시간에는 공개적으로 "늙은 염소" 또는 "늙은 얼간이"라고 부르며 비아냥대기도 했다. 결국 니켈은 2011년 7월 해고했다.
법원은 스테이플스센터 측에 손해 배상금 320만 달러, 징벌 배상금 2280만 달러 등 총 2600만 달러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회사가 악의적으로 교묘한 수를 부린 게 인정돼 배상 금액을 높였다"고 밝혔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기업이 부당해고를 한 게 아니라는 증명을 하려면 일일히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직원에게 통보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기업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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