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1012/1633540
캘리포니아주가 직장 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 법률을 마련했다. 가족의 사망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별 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직장 내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관련 법안 2건에 서명했으며, 각각 2027년과 2028년부터 시행된다.
■장례시 휴가 확대
주상원 법안(SB 1149)은 기존 사별 휴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동거 파트너 등 가족이 사망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직원과 가족에 준하는 관계를 맺은 ‘지정된 사람(designated person)’이 사망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까운 친구처럼 실질적으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나눠 쓸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12개월에 한 차례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법에 명시된 가족의 사망에 따른 휴가는 사망 건별로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원은 휴가 시작 전 최소 30일간 근무했어야 한다. 고용주는 사별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직장내 혐오표현 교육 강화
주하원 법안(AB 1803)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혐오표현 방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기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교육에는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나이, 장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 법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식별하고, 신고하며, 대응하는 실질적인 지침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별도의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들거나 교육 시간을 반드시 늘릴 필요는 없다. 기존 교육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현행 기준상 비관리직 직원은 1시간, 관리자급 직원은 2시간의 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고용주는 기존 인사·교육 규정을 점검하고, 근로자는 사별 휴가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캘리포니아 민권국과 주 노동당국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세희 기자>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나눠 쓸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12개월에 한 차례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법에 명시된 가족의 사망에 따른 휴가는 사망 건별로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원은 휴가 시작 전 최소 30일간 근무했어야 한다. 고용주는 사별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직장내 혐오표현 교육 강화
주하원 법안(AB 1803)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혐오표현 방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기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교육에는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나이, 장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 법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식별하고, 신고하며, 대응하는 실질적인 지침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별도의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들거나 교육 시간을 반드시 늘릴 필요는 없다. 기존 교육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현행 기준상 비관리직 직원은 1시간, 관리자급 직원은 2시간의 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고용주는 기존 인사·교육 규정을 점검하고, 근로자는 사별 휴가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캘리포니아 민권국과 주 노동당국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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