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한남체인 노조 결성 최종 부결…챌린지표 개표 찬성 26·반대 37

 https://news.koreadaily.com/2023/12/15/society/generalsociety/20231215190154553.html

   

한남체인 노조 결성 최종 부결…챌린지표 개표 찬성 26·반대 37

사측 "귀감이 되는 결과에 만족"
노조측 "선거 불공정, 싸움 계속"

한남체인 LA점의 노동조합 설립 투표가 부결됐다.  
 
연방정부 독립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LA지부는 15일 노조 가입 투표 결과 찬성 26, 반대 37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NLRB는 이러한 결과를 명시한 증명서를 노사 양측에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NLRB는 이날 그동안 개표가 보류됐던 이의표(challenged ballots) 22장 중 20장을 개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9표가 나왔으나 지난 10월의 1차 개표 결과와 합산해도 여전히 반대표가 과반수가 나와 노조 설립이 최종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NLRB 규정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려면 전체 투표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8월 3일 한남체인 LA점에서 실시된 노조가입 결정투표에 참여한 직원은 65명으로, 최소 33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이의표 개표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한남체인을 대변하고 있는 ‘반스앤톰버그 로펌’의 스콧 위틀린 등 담당 변호사들 외에 캘리포니아소매식당노조(California Retail & Restaurant Workers Union·CRRWU) 호세 허난데즈 대표 등이 지켜봤다.
 
앞서 NLRB는 지난 10월 13일 노조가입 결정 투표함을 열고 전체 투표지 65장 중 양쪽이 개표에 합의한 43장에서 찬성 15표, 반대 28표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NLRB는 당시 노사 양측이 무효를 주장한 이의표 22장을 개표하지 않고 보관해왔으나 최근 양측이 개표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20개를 개표했다.  
 
나머지 미개표 2장은 이미 그만둔 직원의 투표지라 제외됐다.  
 
한남체인을 대변하는 ‘반스앤톰버그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LA폭동 전부터 운영된 한남체인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매우 많다. 그만큼 노사관계가 좋다는 것”이라며 “한인 비즈니스에 귀감이 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CRRWU는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 지난 8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허난데즈 대표는 본지에 “사측의 압력으로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유급병가 5일 등 노동환경 개선

 https://news.koreadaily.com/2023/12/15/society/generalsociety/20231215185614568.html

   

[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유급병가 5일 등 노동환경 개선

식당종사자 카드 취득비
고용주가 모두 부담해야
사업장 폭력방지 대응 필수
마리화나 사용 질문 못해

2024년 새해 캘리포니아주 고용주와 노동자는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모든 사업장 노동자는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의 유급병가를 보장받는다. 주요 노동법 변경사항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15.5달러보다 50센트 인상한 16달러로 확정했다. LA시와 LA카운티 등 일부 도시는 가주 최저임금보다 약 1달러 많다.
 
▶유급병가 확대(SB 616)
가주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는 유급병가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을 보장받는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올해 유급병가를 현행 3일에서 2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가족계획 보장(SB 848)
 
고용주나 사업체는 노동자가 가족계획 중 유산, 입양 실패, 대리출산, 사산 등을 겪을 경우 연간 무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최저임금(AB 1228)
 
2024년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는 시간당 20달러를 받는다. 또한 해당 업계 최저임금은 매년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의료계 최저임금(SB 525)
 
2024년 6월 1일부터 간호 조무사, 의료 기술자, 청소근로자 등 의료계 종사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25달러가 될 때까지 2년마다 1달러씩 오른다.
 
▶고용주 비경쟁계약 금지(SB 699)
 
고용주는 직원에게 동종업계 이직금지 등을 요구하는 비경쟁계약(noncompete agreements)을 강요할 수 없다. 기존 비경쟁계약도 무효가 된다.
 
▶사업체 폭력방지(SB 553)
 
고용주나 사업체는 폭력방지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내 폭력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폭력방지 계획도 운영해야 한다.  
 
▶마리화나 차별금지(AB 2188)
 
고용주나 사업체는 직장 외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즐기는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마리화나 질문금지(SB 700)
 
고용주나 사업체는 신규채용 시 지원자에게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물어보면 안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코웨이 노조 가입 개표 양측 이의 제기로 보류

 

코웨이 노조 가입 개표 양측 이의 제기로 보류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액티비전 블리자드, 성차별 소송 합의.. 5,400만달러 지급

 https://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34311

액티비전 블리자드, 성차별 소송 합의.. 5,400만달러 지급

Santa Monica에 본사를 둔 비디오 게임 제조업체, 소송 마무리
여성 승진 기회 거부하고, 남성보다 적은 급여 지급 등 인정
2015년 10월12일~2020년 12월31일 사이 계약직 여성 추가 지급
앞으로 회사 내에서 공정한 급여 지급과 승진 관행 보장할 것 약속
Photo Credit: The A.V. Club
비디오 게임 제조업체 Activision Blizzard가 성차별 소송에서 합의했다.

남가주 통신사 City News Service는 오늘(12월16일) 보도를 통해서 Santa Monica 에 본사를 둔 Activision Blizzard가 성차별 관련해 원고 측과 합의하면서 5,4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Activision Blizzard에서 지난 수년간 근무해왔던 계약직의 여성 노동자들이 성차별을 당한 것을 이유로 제기됐다.  

Activision Blizzard의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을 대리해서 CA Civil Rights Departments(CRD), 즉 CA 주 인권국이 소송을 담당해 진행해온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CRD는 이번 합의로 본사인 Activision Blizzard를 비롯해서 자회사 Blizzard Entertainment Inc., Activision Publishing Inc. 까지  계약직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CRD에 따르면 Activision Blizzard 등 관련 회사들이 여성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을 주는 것자체를 거부했고, 남성들에 비해 적은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 등이 소송의 이유다.  

이번 합의에 따라 Activision Blizzard 측은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10월12일부터 2020년 12월31일 사이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여성들에게 금전적 구제를 해야한다.
즉 해당 기간 동안에 남성 직원들보다 적게 지급한 만큼 당시 근무했던 계약직 여성 직원들에게 잔여분을 주어야 한다.

CRD는 CA 주 정부가 직장 내 여성의 권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번 소송 청구와 합의 등을 통해 입증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CRD는 앞으로도 직장 내 차별받는 여성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짐했다.

Activision Blizzard 측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ctivision to pay $50 mln to settle workplace discrimination lawsuit

 https://www.reuters.com/legal/activision-blizzard-settles-workplace-harassment-lawsuit-california-2023-12-16/

Activision to pay $50 mln to settle workplace discrimination lawsuit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2024년 새 노동법] ‘임금불만’ 직원 보복 금지-최소 유급병가 확대-직종별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새 노동법] ‘임금불만’ 직원 보복 금지-최소 유급병가 확대-직종별 최저임금 인상 – KNEWSLA

[2024년 새 노동법] ‘임금불만’ 직원 보복 금지-최소 유급병가 확대-직종별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6달러, 패스트푸드 노동자 20달러, 의료종사자 23달러

유급병가 확대법안이 개빈 뉴섬 지가사 서명했다Office of the Governor of California@CAgovernorCalifornia’s workers are about to get more paid sick days!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주-직원 관계 등 일터와 관련된 노동법 등 캘리포니아 주법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먼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된다. 지난 2016년 새로 제정된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관련 주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시간당 최저임금은 16달러가 된다.

일부 직종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넘어서 직종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은 내년 4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되며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을 협의, 결정하게 될 패스트푸드 협의체가 5년 시한으로 설립된다. 이 규정은 AB 1228 주법에 따른 것이다.

의료종사자의 임금 SB 525 주법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법은 간호 조무사, 의료 기술자 및 청소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의료종사자 최저 임금은 기본 임금이 시간당 25 달러에 도달 할 때까지 향후 2 년마다 1 달러씩 증가하게 된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병가도 늘어난다.

SB 616 발효에 따라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근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최소 유급 병가일수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최소 병가일수 규정은 시간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휴가 규정도 바뀐다.

SB 848 주법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주는  유산을 했거나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병가와는 별도로 5일 간의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인공수정에 실패한 직원에게도 5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

AB 2188 주법이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임금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을 하거나 동료 직원과 임금 문제를 의논하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동료에게 임금 액수를 물어보는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 보복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직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며 입사 지원자에게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묻는 것도 금지된다.

<김치형 기자>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칼럼] 직장내 감시 카메라 운영 조심해야

 직장내 감시 카메라 운영 조심해야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직장내 감시 카메라 운영 조심해야

 댓글 2023-12-12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종업원은 (1) 고용주가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반하거나 (2) 종업원이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합리적 인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3)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거나 (4) 이 침해로 인해 종업원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4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감시 카메라 설치와 녹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종업원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블라인드가 있거나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손님이나 외부인 같은 공중들과 거의 상호작용이 없는 장소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장소에는 종업원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지닐 수 없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비밀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분의 감시 카메라들은 녹화만 되고 녹음은 안 되지만 캘리포니아주 형법 632조항에 의하면 종업원 들의 동의 없이 그들 사이에 비밀리 나눈 대화를 녹음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녹음과 녹화를 같이 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장 내 감시카메라에 대한 명확한 사내 방침을 규정해야 한다. 종업원은 카메라에 대한 이런 사내 방침을 숙지하고 인지한다는 문서에 사인해야 한다. 종업원의 계속적인 고용은 이런 감시 카메라 녹화에 대해 동의한다는 조건에 의존한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줄이기 위해 사내 방침 안에 카메라가 위치된 장소와 카메라 녹화할 수 있는 범위, 기간들을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감시카메라가 모니터할 정보나 카메라가 필요 한 이유에 대한 회사 방침은 회사 핸드북에 포함해서 종업원들이 명확하게 공유해야 한다. 본 사무실은 직장내 카메라의 위치에 대해 종업원이 인지하고 있다는 문서로 된 양식 (consent form)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한인 고용주들이 요청하면 제공한다.

고용주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를 종업원들에게 밝혀서 이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종업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단지 종업원들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고 방치하면 안 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