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근무시간에 노조유니폼 착용금지해도 노동법 위반 아니다 (ksvalley.com)
테슬라, 근무시간에 노조유니폼 착용금지해도 노동법 위반 아니다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3.12.10 22:08:47
테슬라와 노동관계위원회(NLRB) 사이에 노조 셔츠 착용을 놓고 벌여왔던 법적 분쟁이 테슬라의 승리로 종결됐다. 지난달 14일 연방 제 5순회 항소법원에서 테슬라의 생산 라인에서 노조 셔츠를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조를 관장하는 연방기관인 NLRB는 테슬라측이 노조 셔츠 착용을 금지한 것은 연방 노동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었는데 이런 NLRB의 결정을 뒤집고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노조 셔츠 착용 금지 조치가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은 노조 셔츠를 금지하는 테슬라의 ‘팀웨어’ 유니폼 정책이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에 부합하며 노조원들의 의사소통이나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테슬라의 노조 유니폼 착용 금지 조치가 노조 결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NLRB가 지난해 내린 불법 판정을 무효화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NLRB가 노조 복장에 대한 모든 제한을 불법적인 금지조치로 간주하는 비합리적인” 규칙을 적용한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NLRB의 결정을 뒤집고 테슬라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법원은 “NLRB의 결정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이 결정은 화이트 칼러나 블루 칼러 노동자 모두에 대해 회사측의 유니폼 착용 규정을 불법화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입법 없이는 이같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직장에서 노동조합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결속력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려는 그간의 NLRB의 노력을 좌절시킨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생산라인에서 노조 셔츠를 입는 것을 금지하는 자사의 정책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연방항소법원은 테슬라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테슬라가 생산라인에서 노조 셔츠를 금지한 것이 연방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이 판결은 테슬라의 '팀웨어' 유니폼 정책을 공정하게 인정한 것이다. 테슬라는 이 정책이 노조의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으며, 업무에서 이탈한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었다.
연방항소법원은 테슬라의 '팀웨어' 유니폼 정책이 정당한 사용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항소법원은 이 정책은 테슬라 직원들이 일관된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정책이 노조의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으며, 업무에서 이탈한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테슬라의 주장에 동의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NLRB 법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테슬라의 '팀웨어' 유니폼 정책이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테슬라는 NLRB가 비이성적으로 테슬라의 금지 조치를 위법으로 봤다고 주장했는데 항소법원은 판결문에 "우리는 테슬라와 동의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테슬라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역사와 그의 노조에 대한 반발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노조와의 갈등을 자주 겪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정책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노조와의 관계에서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테슬라는 지난 2월뉴욕주 버펄로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포함해 최소 18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바 있을 정도로 반 노조 성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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