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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노동청, 임금체불 집중 단속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주요 도시와 카운티의 지방검찰청들에게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CO)은 16개 주요 카운티와 시 검찰청들에 총 855만달러의 단속집행 지원금을 배정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 2024년 신설된 '노동자 권리 집행 후원금'(Workers' Rights Enforcement Grant)의 2년차 예산의 일부로 총액은 1800만달러 규모다. 주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각 지역 검찰청들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전담 기소팀을 확대해 악덕 고용주에 대한 실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권리 집행 후원금' 프로그램은 각 지역 검찰청들이 임금 체불과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들을 조사하도록 후원하고,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상 기소 를 제기한다. 또한 각 지역단체들과 협력해서 피해 종업원들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지원해서 주 노동청에서 행정재판을 통해 오래 걸렸던 임금 체불 케이스들이 검찰청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런 '노동자 권리 집행 후원금'의 실시로 종업원들은 좀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임금 체불 케이스를 집행할 수 있고,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수 있게 됐다. 이 예산은 종업원들의 건강 및 안전 개선, 그리고 노동자 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의 정보 기술 현대화, 인력 개발 (workforce development)을 통한 형평성 확대에 중점을 둔 예산 증액이다.
이 예산의 목적은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이다. 이 지원금은 고용주의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법 위반 사건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고용주들의 법규 준수를 독려하고,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 노동청이 이렇게 지역 검찰청에 지원한 목적은 고용주가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법규를 위반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검찰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각 지역 검찰청의 활동 내용은 지원금을 받은 검찰청들은 임금 체불 및 근로 시간 위반과 관련 된 사건에 대한 수사, 감사, 기소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이 지원금은 수사관·검사 인건비, 회계감사 등 노동법 집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고, 각 검찰청들은 최대 75만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LA카운티, 프레즈노, 알라미다, 샌디에고, 샌타클라라 카운티 검찰 등은 모두 최대치인 75만달러를 받았다. LA는 카운티와 시검찰 합쳐서 140만달러를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찰(70만달러)와 샌디에고 시 검찰 (40만달러) 등도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이는 임금체불이 특히 만연한 건설업, 식당업, 농업 등지에서 지역 차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한인 고용주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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