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출신 종업원들의 신원조회 시 범죄 기록 숨기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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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출신 종업원들의 신원조회 시 범죄 기록 숨기게 허용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2.11.10 1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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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이 법안은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 출발 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9월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의 봉인도 포함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과거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기록들이 신원조회로부터 숨길 수 있게 됐다. 

SB 731 법안은 다른 요건들 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동 유죄판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마치고 또 다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지 4년이 지나야 만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중범죄로만 체포됐다면, 다른 요건들 중에서, 그 사람은 또한 "체포 기록 구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중범죄를 범한 사람은 복역 중이거나 "형사 미결의 표시"가 없어야 한다. 그 사람은 또한 활성화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범죄기록을 살펴 "기준에 부합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자동 유죄판결 기록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가려내야 한다. 

이 법안의 찬성 측은 "전과 기록 때문에 전과자들이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기회가 제한됐다"며 "형기를 끝내고 추가 범죄를 짓지 않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SB 731의 통과를 찬성했다. 

다만, 이 법안에서 등록된 성범죄와 중범죄는 봉인에서 제외된다. 즉, 살인, 살인미수, 납치, 폭행, 방화, 강도 등의 범죄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이 법안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선 모든 범죄 기록이 공유되지만, 고용주나 건물주 등의 신분 조회에선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800만 명이 이번 조치로 사회 복귀로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다. 지지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한은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5000건이나 된다. 

전과 기록 가운데 73%는 영구적인 제한이라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위 소득 계층으로 전락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법의 지지자들은 비폭력적인 범죄 기록을 봉인하면 약 200억 달러의 가주 경제 부양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와 같은 전과 기록 봉인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폭력성과 무관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전과자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으로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전과 기록 조회조차 할 수 없어서 자칫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과 기록 봉인 요건 기한인 4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4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다는 게 가까운 미래에도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 치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범죄 기록 봉인 취지는 좋지만,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누군가의 전과를 없애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과거에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기록을 전자적으로 봉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범죄가 범죄 경력 조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결과론적으로 고용주들은 범죄 경력 조회에 전과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에서 중범죄 기록을 자동 폐쇄하는 절차를 만든 첫 번째 주인데, 2019년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를 "클린 슬레이트" 자동 기록 구제를 허용하는 세 번째 주가 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캘세이버’(가주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플랜 미등록 업체들 벌금 폭탄 맞는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08/1440077

‘캘세이버’(가주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플랜 미등록 업체들 벌금 폭탄 맞는다

 댓글 2022-11-09 (수)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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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50인 이상 중간규모 기업들 대상 벌금부과

▶ 5인 이상 소규모 업체들도 지난 6월부터 의무화 “언제 벌금 날아올지 몰라” 한인 업주들 주의해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20년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캘세이버’(CalSavers)가 지난 6월30일로 5명 이상 중소업체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말까지 등록 마감일을 넘겨 캘세이버에 등록하지 않은 50명 이상 업체들이 2,0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당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 부과에다 연체 벌금까지 추가 부과에 나서면서 미등록 업체들이 벌금 폭탄에 맞을 위기에 봉착해 있다. 캘세이버 미등록에 따른 ‘벌금 부과 쓰나미’는 5명 이상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인 업주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8일 LA타임스(LAT)는 직장인 은퇴 연금 플랜인 캘세이버가 지난 6월 말로 5인 이상 업체들로 확대 운영 중에 있지만 캘세이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주정부 당국이 미등록 업체에 대해 벌금 부과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미등록에 따라 집중적으로 벌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업체들은 지난해 6월 말이 캘세이버 등록 시한이었던 직원 51인 이상 100인 이하의 업체와 비영리법인들로, 이들 중 미등록 업체 수가 1,770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LA 카운티에만 450개의 미등록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으로 적용된 캘세이버는 직원 100명 이상 업체는 지난 2020년 9월30일까지, 50명 이상 업체는 지난해 6월30일까지였으며, 직원 5명 이상 업체는 지난 6월30일까지였다.

지난해엔 101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캘세이버 미등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데 이어 올해엔 51인 이상의 업체들이 미등록 벌금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캘세이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직원 1명당 250달러다. 마감 시한 이후 90일 넘어서도 미등록 상태이면 연체 벌금이 붙어 직원 1명당 500달러로 벌금 액수가 껑충 뛴다. 직원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금 액수도 불어나 업주에게는 벌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캘세이버에 미등록한 업체들에게는 이번 달 중순까지 벌금 부과에 대한 3차이자 최종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최종 통고 이후 30일이 넘어서도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는 가주 세무국(FTB)에 통보되고 벌금 추징 작업이 진행된다.

캘세이버 관계자는 “아직 미등록한 업체라도 캘세이버 웹사이트에서 등록 작업을 완료하면 벌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캘세이버에 대한 등록율은 높은 편이다. 직원 101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97%, 51~100명의 업체는 92%, 5명 이상은 87%를 각각 기록했다. 5명에서 50명까지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3만여 명의 직원들이 캘세이버에 미등록된 상태여서 등록 독려 작업을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벌금 부과를 통해 강제 등록을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져 한인 업체를 비롯해 미등록 업체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캘세이버는 401(K)와 같은 개인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업체 직장인들에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법 제정 이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다. 업주는 캘세이버 웹사이트에서 연방 고용주 식별 번화와 직원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등록한 뒤 가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캘세이버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책임은 끝난다.

가입 직원은 첫해 세전 급여의 5%를 적립하는 것으로 시작해 매년 1%포인트씩 적립률을 높여 최고 8%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캘세이버는 로스(Roth) IRA여서 세금보고시 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적립금을 찾을 때 이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다. 다만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9.5세 이전에 적립금을 찾게 되면 세금과 함께 1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뛰는 업주 위에 나는 종업원”… 무차별 클레임 비일비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07/1439919

“뛰는 업주 위에 나는 종업원”… 무차별 클레임 비일비재

 댓글 12022-11-08 (화)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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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해박 직원들에 한인 업주들 속수무책

▶ 부당해고·오버타임 집단소송에 ＄100만 손실도…“관련 규정 숙지하고 철저하게 기록 남겨야”

LA다운타운에서 영업 중인 한 한인 의류업체는 최근 히스패닉 직원으로 부터 부당해고 소송을 당했다. 그 직원은 노동법 소송에서 “한인 업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당해 여러 차례 항의했더니 근태 상태가 안좋고 업무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주 측은“팬데믹으로 장기 휴직하다 얼마 전 복귀한 직원이 결근을 수차례 반복하고 업무실적마저 나빠 몇차례 따끔하게 구두경고를 했는데 오히려 이 직원이 적대적인 태도로 맞서 해고했을 뿐”이라며 노동법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

이처럼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나 업소를 상대로 부당해고나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다. 또 임금 미지불, 오버타임 미지급 등의 등의 이유로 전·현직 직원들이 노동청 클레임을 거는 사례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이같은 노동법 관련 소송이나 클레임들 중에는 억지 주장을 내세운 막무가내 내용도 상당수이지만, 직원들의 노동법 이해 정도가 전문가 수준으로 해박한 반면 업주들은 이같은 추세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원 수가 1,000명 가까이 되는 한 공항 서비스 업체는 몇년 전 근무실적이 좋지 않은 타인종 직원 2명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 소송과 함께 제기한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이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집단소송으로 번지면서 무려 1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봤다. 더욱이 이 업체는 오버타임 관련 기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대응했음에도 결국 합의금을 물어내야 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업무 중 실수가 많고 결근이 잦은 직원들에게 해고와 같은 징계조치를 취했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문서화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한인 업체들 사례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주찬호 변호사는 “경고 서한이나, 이메일, 냅킨에 메모한 기록까지도 직원의 업무실적이 저조해 해고 했다는 고용주측 입장을 반영하는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구두 경고시에도 인사 당담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종업원에게 이메일로 보내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법인장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 매니저급 직원들의 딱딱한 업무지시로 인해 미국 생활이 오래된 한인 1세나 미국 문화에 익숙한 1.5~2세들과 법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주 변호사는 “나이 어린 직원들한테 ‘내가 법인장인데 그런 말도 못해’라고 호통을 치거나 나이 든 직원들에게 ‘연세도 많은 사람이 그런 것도 실수하냐’라고 핀잔을 주는 것은 한국에선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절대 삼가해야 할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주 측의 철저한 준비로 해고 종업원이 제기한 근거 없는 노동청 클레임에 승소한 사례도 있다. (본보 10월6일자 경제 1면 참조) 부에나팍 소재 한 식당에서 6일 동안 매니저로 근무했던 한인 직원이 유급병가, 체불임금, 대기시간 벌금 등을 합쳐 총 3만6,000달러가 넘은 금액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노동청에 제기했으나 노동청 재판관(hearing officer)은 이 직원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책을 수행했으며, 실제로 근무한 6일간의 임금이 지불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해 업주측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한인 업주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 낸 김해원 변호사는 “노동법에 해박한 종업원들이 막상 클레임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용주들을 상대로 허위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노동법을 숙지하고 각종 기록들을 잘 보관해 혹시라도 발생하지 모르는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당해고 소송 방지하려면캘리포니아 주법은 직원이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는 임의 고용관계(At-will)일 경우 회사 규정을 약간 위반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고에 따른 고용주의 책임을 100%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회사측은 직원 인사 파일에 경고나 징계사유에 대한 문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관련 이메일도 해고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훌륭한 타임스탬프 기록(time-stamped record)이 된다.

서면 경고나 징계서류에 반드시 직원이 서명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징계사유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다.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문서에 ‘징계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수령을 확인했다“는 내용에 직원이 서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

구두나 서면 경고시에 이러한 경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피하는 방법은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다.

고용주는 구두 경고로 시작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서면 경고 순서로 진행하는 점진적 징계규정(progressive discipline)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점진적 징계 시스템 역시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며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직원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고 하는 대신 특정 업무성과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도움말=주찬호 변호사]

<노세희 기자>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0086

[Biz & Law] 핼러윈데이의 '이태원 클라쓰'

웹마스터   비즈니스  11.06 15:21   

김해원

변호사 

최근에 한인 2세들이 가업을 계승하면서 부모들의 전철을 밟아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본다. 부모들은 노동법 위반을 재수좋게 넘어갔지만, 자녀들이 사업체를 물려 받으면서 고름이 터져 고생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노동법을 잘 몰라서 소송을 당했다면, 사업을 막 물려받은 2세들은 영어는 잘 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당하는 케이스를 자주 보게 된다. 어쨋든 두 세대에 걸친 불필요한 피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 7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소몰이 축제인 산 페르민 축제가 북부 팜플로나 지역에서 3년만에 열렸다. 매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이 축제는 지난 1910년 이후 겨우(?) 16명만 사망했다. 이 축제가 마지막으로 열린 2019년에는 최소 39명이 다쳤고, 쇠뿔에 찔린 사람이 8명에 이르렀다. 그래도 축제에서 마지막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9년이다. 

수천의 참가자가 황소에 쫓기며 800여 미터 떨어진 투우장까지 비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위험한 행사인데도 사상자 숫자가 매우 적다. 반면, 지난 10월 29일 한국 이태원에서 3년만에 열린 핼러윈 행사에서는 156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매뉴얼 부재,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지 안타깝기만 하다. 미 언론에서도 '한국은 27년 전 삼풍백화점 사고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시스템 부재 뿐만 아니라 20~30대가 윗 세대들로부터 안전에 대해 배

운 교훈이 없어서라고 본다. 한 10년 전쯤 한국에서 온 공무원들과 할리우드보울에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주차한 차들이 한 대씩 차례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랐다. "한국에서라면 서로 경적을 울리고 싸우느라 아무도 귀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핼러윈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원래 그날 각종 총격사고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각종 안전지침에 대해 며칠 전부터 정부와 학교에서 강조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보고 진짜 한국인은 필요한 시스템 구축보다 허례허식을 더 중시한다고 느꼈다. 한국정부는 7일 동안을 이태원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각종 행사들이 취소됐다. 마치 조선시대에 국상 동안 백성들은 혼인, 도살, 중매도 하면 안 되는 수준이다. 

미국은 약 3000명이 사망한 9.11 테러에도 메이저리그 야구경기를 겨우 6일만 중단했다. 연평해전 등 다른 사고 때는 애도기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왜 선포되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과 기준도 모호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구호금, 유족 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부상자도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마치 종업원이 다치거나 임금에 대해 불평을 하면 합의문에 사인도 받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애쓰는 행태와 흡사하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이 이미 지난해 '폭 4미터 미만의 좁은 골목에서 재난위험이 크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정책에는 반영이 안 됐다. 마치 노동법 소송을 당해서 어떻게 인사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고용주에게 조언을 해도 안 고치는 것과 흡사하다.

한국 정가에서는 담당자들을 처벌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는데,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집단들이 이태원 사고를 어떻게 이용할 지 의문이고 걱정이다. 비록 소를 잃었을지라도 외양간을 고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터인데, 책임소재나 묻고 담당직원들 징계하는 데만 신경쓰는 수준이라니….

제발 이태원 클라쓰를 업그레이드하기를 부탁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2110655443/

[김해원칼럼(37)]한인요식업계, 내년 임금인상 타격 불가피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AB 257) 내년 발효 후폭풍 우려

2022년 11월 07일

in 메인뉴스1, 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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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5일 노동절에 서명한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안’(AB 257)가 한인 요식업계에 후폭풍을 미치고 있다.
이 법안은 근로자 권익옹호단체들에 의해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미국 최초의 이정표적 법안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인 요식업계는 법안이 발효되는 2023년부터 임금 인상을 해야하고 이에 따라 가격 인상이 필연적이어서 소비자들을 비롯한 한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크리스 홀든(민주, 패사디나)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맥도널드, 버거킹, 타코벨 등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최고 22달러까지 올리고 근로시간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간당 22달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시간당 임금 15달러에 비해 46.7%나 많은 액수다.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프랜차이즈 계약법 상 노조 결성이 어렵고, 일반 소매체인 노동자들보다 시간당 85센트 적게 임금을 받고 있는 등 임금면에서 많이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게다가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근무시간 변경이 잦아 안정적인 차일드케어와 세컨드 잡을 유지할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되어 2023년 부터 적용된다. 물론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 법안은 그들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인 요식업계 전반에 급여 인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가뜩이나 직원 구하기 힘든데 임금을 훨씬 더 많이 주는 패스트푸드 업계로 이전하려는 종업원들을 잡기 위해 기존 직원들에게 임금을 더 줘야 하기 때문이다.더구나 패스트푸드 직원들은 대부분 캐시어나 주방 직원이라 한인 요식업계들이 필요로 하는 직원들과 많이 겹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된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은 상항에서 중소형 요식업계는 직원 한 명의 존재가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더구나 법의 효력이 나타나는 2023년을 앞두고 올해 연말에 큰 폭으로 임금 인상을 해줘야 기존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기 전에 임금 인상과 가격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캘리포니아주내 55만여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처우, 업소 안전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처우, 업소 안전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향후 패스트푸드위원회가 새로 설립될 계획인데 최소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2명과 업체 대표·노동자 대표 각각 4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정 업계를 위한 별도의 규제 위원회가 설립되는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를 위해 이와 같은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다.
식당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레스토랑 메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는 단기간에 대형 체인들의 품목 가격이 최소 20%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해원 변호사>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직원채용시 급여 공개 의무화 확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01/1439153

직원채용시 급여 공개 의무화 확산

 댓글 2022-11-02 (수)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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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1일 시행 들어가…가주도 내년부터 의무화

▶ 업계 ‘구인난 심화’ 우려

급여는 비밀’이라는 불문율이 깨지고 있다. ‘얼마를 버느냐’고 묻는 것도, ‘얼마를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당연한 시대가 왔다.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많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취업시 급여를 공개하는 법안이 ‘급여=비밀’이라는 오래된 기업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CNN비즈니스는 미국 기업들이 오랜 동안 관행으로 지켜오고 있는 급여 비밀 유지 원칙이 깨지면서 급여를 공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가 법으로 확정한 소위 ‘급여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이 있다.

뉴욕시는 1일부터 채용 공고에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온라인 공고는 물론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급여 범위를 밝혀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고와 최소 급여만 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캘리포니아주도 주의회를 통과한 의무화법을 내년 1월1일부터 15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직원이 100명이 넘는 기업은 성별과 인종 간의 급여 격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 최초다.

뉴욕시와 가주에서 시행되는 급여를 공개하는 움직임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 두 지역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데 있다고 CNN비즈니스는 지적했다. 특히 가주에서 내년부터 급여투명화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급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애플,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 신규 입자자의 급여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급여까지 공개해야 할 경우 직원들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급여투명화법에도 애매모호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더욱이 기존 직원의 급여 공개로 인해 신규 입사자와 기존 직원 사이에 급여 차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도 기업의 몫이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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