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art_id=6733813

'부당 대우'는 'Gapjil' 소송장에 영문 명시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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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8/11/13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1/12 20:56

타인종들 한인 기업 소송서
'조직 문화 병폐' 오해 확산
오해할 언행 아예 삼가해야

#. 직원 10명 규모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A모씨는 얼마 전 퇴사한 직원에게서 소송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회사 규모도 작아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 다양하게 인생에 대한 조언도 하고 가끔 따끔하게 혼도 냈던 것을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소송을 건 것이다. 더 놀란 것은 소송장에서 부당대우를 'Gapjil(갑질)'이라고 명시한 점이다.

A씨는 "가족처럼 편하게 대한 것뿐인데 '갑질'이라고 소송을 걸어서 깜짝 놀랐다"며 "심지어 같이 이동할 때 본인이 운전을 한 것도 갑질을 당한 것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인업주나 경영진에 대해 '갑질'을 당했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에서 사장이나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거나 학대를 당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타인종 직원의 경우 소송장에 한국기업의 독특한 문화라며 '갑질(Gapjil)'이라는 단어까지 명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업주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행위가 뉴욕타임스에도 등장하며 조직내 병폐를 한국식 조직 문화로 오해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법조계는 해석했다.

뉴욕타임스는 '갑질'을 '봉건 영주처럼 행동하는 기업 임원이 부하나 하청업자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언어 또는 행동 등으로 인한 폭력적 느낌을 받았을 경우 갑질에 해당된다"며 "경찰 신고뿐 아니라 직장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는 부당대우, 언어폭력, 협박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직원에게 업무지침(job description) 이외에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시키게 되면 갑질로 인식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사로 고용된 상황이 아닌 경우 차를 타고 갈 때 반복적으로 운전을 시킨다든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경우 그리고 휴일에 어딜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이 주인이거나 상사인 경우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두루뭉술하게 '갑질'이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애매한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오해를 살만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이 근무중 다치면 고용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5178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이 근무중 다치면 고용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18.11.11 09: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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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근무 중 다친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잘못으로 다쳤다 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청구 양식인 ‘DWC 1 폼’(DWC 1 Form)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종업원으로부터 상해보험 청구를 하지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소송(negligence lawsuit)을 당할 수 있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DWC 1 폼을 작성해서 다친 종업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종업원이 직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 양식인 ‘DWC 1 폼’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워컴에 가입하고도 과실 소송까지 당하는 사례가 잦다.

일단 직장에서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 폼에 상해보험 폴리시 번호 등 필요한 내용을 적어 워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DWC 1 폼을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워컴에 가입한 한인 업주들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직원에게 워컴 클레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워컴은 업무상 발생한 직원의 사고에 대한 의료비나 보상금을 업주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가주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DWC 1 폼은 캘리포니아주 산업 관계국(DIR) 웹사이트(https://www.dir.ca.gov /dwc/forms.html)에서 구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버전도 준비돼 있다.

DWC 1 폼은 업주와 직원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직원이, 1장은 업주가 각각 보관하며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상 여부는 업주가 판단할 몫이 아니고 상해보험회사나 의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업주가 겉으로만 보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추수감사절 당일 쉴까? 영업할까?” 고민 ▶ 직원 오버타임 수당은, 8시간 이상만 지급의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11/1213882

“추수감사절 당일 쉴까? 영업할까?” 고민

 댓글 2018-11-12 (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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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업소 증가 추세 속, “쉬고 싶지만 형편이…”

▶ 직원 오버타임 수당은, 8시간 이상만 지급의무

많은 업주들이 공휴일인 추수감사절 당일 업소 문을 열어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인타운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추수감사절을 열흘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같은 샤핑몰 안에 있는 업소 중에도 추수감사절 당일 휴업을 하겠다는 곳과 정상 영업을 하겠다는 곳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쉴까? 아니면 영업을 할까? 영업을 하면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급여를 줘야 하나?” 추수감사절 당일 휴업과 정상영업을 놓고 오씨의 마음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추수감사절(22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업체들이 추수감사절 당일 정상 영업을 할지 휴업을 할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행이나 지상사, 대부분의 한인 기업체들은 추수감사절이 소위 ‘빨간날’이라 휴일에 해당하지만 도소매 판매업체와 요식업소들의 경우 매상을 올릴 수 있는 날이라 영업과 휴무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래에 들어 추수감사절 당일 휴업에 들어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 정보제공 웹사이트 ‘블랙프라이데이닷컴’에 따르면 12일 현재 추수감사절 당일 휴업에 들어가는 유명 소매체인업체들은 75개 달한다. 미국내 소비자의 47.6%가 추수감사절 당일 영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인 판매업체와 요식업소의 업주들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되는 불경기로 가뜩이나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휴업을 하고 문을 닫으면 하루 매상을 날린다는 기분들어 찜찜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정상 영업을 하자니 직원들이 싫어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 업주들은 경쟁 업소들이 추수감사절 당일 정상 영업을 하는지 동태 파악을 하는 한편 직원들의 휴업 의사를 떠보는 등 눈치 작전도 펴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3가 선상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마음 같아서는 하루 눈 딱 감고 하루 쉬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한편으론 문을 열고 얼마라도 더 버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자바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는 “의류 도매업의 속성상 추수감사절은 휴무일에 해당된다”며 “설사 상점 문을 연다고 해도 오는 손님이 없어 수입보다는 인건비가 더 커 차라리 푹 쉬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휴업 배경을 설명했다.

샤핑몰 전체가 휴무에 들어가는 곳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몰 전체가 문을 닫게 되니 푸드코드와 입주 식당 업주들을 중심으로 반강제적인 휴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일부 업주들은 추수감사절이 휴일이다 보니 이날 영업을 하면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휴업을 고려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히스패닉 직원에게 추수감사절 당일 6시간 정도 근무를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임금을 더 주면서까지 영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라는 것이 노동법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노동법상 공휴일에 직원이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 임금을 주면 된다. 또한 공휴일에 영업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 사항’이다. 노동법 조항 어디에도 휴일에 업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노동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종업원들이 법인 양 주장할 경우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직원이 있다면 노동법 근거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막무가내식 요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6727558

"오버타임·최저임금 벌금 소유주도 책임" 가주 항소법원 판결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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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를 생각한다면, 이런 예상 문제점 잊지 마세요!

[LA중앙일보] 발행 2018/11/12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11/10 21:44

주식회사 유한책임 제한
이사·임원 등 주주도 해당
'개인면제' 방어막 사라져

법인 고용주의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페널티는 오너, 이사, 임원 등 개인도 책임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회사 운영에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포토]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납부는 법인(주식회사)은 물론 개인(오너·이사, 임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가주 항소법원은 최근 '아템파 대 페드라자니(Atempa V. Pedrazzani)'파가(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클레임 소송과 관련해 '법인이 가주의 오버타임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법인 형태나 운영의 잘못과 상관없이 회사는 물론 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통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라 '이해의 공유(법인형식의 개인사업)'와 같은 명백한 운영상 위반이 없다면 주주, 오너, 이사, 임원의 개인책임은 면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버타임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만큼은 '법인격 베일(Corporation Veil)'에 상관없이 주주 및 임원이라도 개인재산으로 변제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법인격 베일'은 법인운영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종의 방어막을 말한다. 

이번 항소심은 이탈리안 식당 종업원, 마르코 안토니오 아템파가 다른 종업원들을 대신해 오너인 파올로 페드라자니를 상대로 제기한 파가소송에 따른 것이다. 파가소송은 종업원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 청구를 같은 상황의 다른 종업원과 주 정부를 대신해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다. 

원심은 샌디에이고 수피리어코트에서 이뤄졌으며, 이탈리안 식당, 파마(Pama)와 오너인 페드라자니는 지속적인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만1074달러의 공동 벌금과 3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식당과 페드라자니는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식당은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페드라자니가 벌금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페드라자니는 오너로서 법인 운영에 대한 자금 혼용 등의 잘못이 없는 만큼 개인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법인체라고 해서 주주들은 무조건 안심할 수 없게 된 만큼 회사 운영과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6717052

[노동법 상담] 가주의 성희롱 관련법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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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을 몸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BEST 5 등산코스!

[LA중앙일보] 발행 2018/11/07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11/07 00:41

당사자 간 합의에도 비밀조항 삽입 불가
5인 이상 근무시, 성희롱 방지교육 필수

Q=2019년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성희롱 관련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난 9월 30일 성희롱 방지 법안들에 서명해서 가주에서는 내년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 관련법들이 시행된다. 

▶AB 3109: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성희롱 관련 합의문이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이나 의회, 행정기관에서 가해자의 성희롱이나 범죄행위 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런 조항은 불법이다. 

▶SB 820: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문들에 적용하는 이 법은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문에 비밀조항을 넣지 못하게 했다.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를 금지함으로써 성희롱 클레임에 관련한 사실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합의문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관련 정보들은 부분적이나 전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했다. 단, 합의금 액수는 여전히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 

▶SB 1300: 종업원들이 성희롱 증명을 할 부담을 덜어줘서 소송을 제기하기 쉽도록 만든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계속된)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종업원이 성희롱 클레임을 하지 않거나 정부나 법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아무 성희롱 클레임이나 피해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처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당사자 간 합의와 비방금지(non-disparagement)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되어 정부기관이나 법원에 접수가된 자발적인 합의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SB 1343: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및 성차별 방지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서 5인 이상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그리고 수퍼바이저급이 아닌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교육은 임시 직원들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아야 한다.

고용주들은 성희롱의 불법성, 정의,실례 등을 기술한 정보용지를 사업장 내에 공개적으로 전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은 직원들의 성희롱 방지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코스를 자체 사이트에 올릴 것이고 고용주들을 그 교재를 사용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된다. 

▶AB 2770: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주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보호법은 회사 내부에서 제기되는 성희롱 결정이나 성희롱 불평을 보호받는 대화 (privileged communications)로 보고 이 대화를 명예훼손 소송에서 보호받게 지정한다. 

이 법안은 성희롱 보고를 고용주에게 하는 종업원을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증인과 성희롱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고용주들도 가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 즉, 성희롱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고용주에게 보고하는 피해자나 이 행위를 조사하는 고용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금지한다.

▶AB 1619: 2019년 1월 1일부터 18세나 그 전에 생긴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즉, 성폭행 행위 발생이나 성폭행 미수로부터 10년 내에 아니면 성폭행으로부터 생긴 부상이나 질병을 발견하고 3년 내에 이 두 가지 소멸시효 가운데 나중에 발생한 기간 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연장시켰다. 이전에는 원고는 2년 내에 성폭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일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저지른 가정폭력으로부터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발견하고 나서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었다.

▶문의:(213)387-1386

노동법 포스터 안 붙였다” 업주 돈뜯는 사기 빈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06/1213022

노동법 포스터 안 붙였다” 업주 돈뜯는 사기 빈발

 댓글 2018-11-07 (수)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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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피하려면 포스터 사라” 가짜 공문서 신종수법 등장

노동법 위반 업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협박성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 노동법 규정 포스터 부착 미비를 이유로 업주를 위협해 돈을 뜯는 사기 행각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6일 관련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노동법 규정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아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는 가짜 공문서를 발송해 노동법 포스터 구매 조건으로 돈을 송금해 사기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로 현혹시키는 ‘메시지피싱’에 이어 이제는 공문서 양식을 동원한 ‘레터피싱’이라는 신종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이름과 주소에 업체명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막상 가짜 공문서인 레터피싱의 당사자가 되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과거에는 2인1조로 연방이나 가주 공무원 행세를 하며 현장에서 현금이나 체크를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는 공문서와 형식을 동원한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해 업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레터피싱의 상단에는 ‘최종노티스’(FINAL NOTICE) 또는 ‘적용유예’(Suspension of Coverage)라는 문자가 스탬프로 찍여 있으며, 하단에는 벌금 지불 양식이 첨부돼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연방 및 주법으로 의무적으로 노동법 관련 포스터를 구매해 부착하지 않을 경우 1만7,000달러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섬뜩한 내용의 위협 문구도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일종의 ‘미끼’라는 것이다.

영어와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미끼’를 물어 노동법 포스터를 주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레터피싱 사기범들은 노동법 포스터를 추가 구매하도록 위협하기도 한다. 주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신규 등록업체명을 구입한다든지,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잡지 구독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레터피싱이 배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레터피싱에는 회신을 위한 정확한 부서명과 주소가 없다. 대신 사서함(P.O. Box) 주소만 있거나 ‘세크라멘토’라는 지명만 기입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 역시 찾아 볼 수 없고 정부기관의 이메일이 대신 일반 기업 메일(gmail, yahoo, hotmail)을 쓰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남상욱 기자>

‘워컴’ 있어도 ‘DWC 1’ 몰라 소송 당하기 일쑤 ▶ 직원 다쳤을 때 꼭 작성해야 하는‘클레임 양식’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04/1212549

‘워컴’ 있어도 ‘DWC 1’ 몰라 소송 당하기 일쑤

 댓글 22018-11-05 (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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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다쳤을 때 꼭 작성해야 하는‘클레임 양식’

▶ ‘DWC 1’자체를 모르는 업주들 많아 잇단 피해

많은 고용주들이 근로자가 직장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DWC 1’ 양식에 대해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AP]

# LA 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인 박모씨는 최근 히스패닉 직원으로부터 종업원상해보험(워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작업 중 손을 베인 직원에게 소독과 함께 반창고를 붙여준 박씨는 다친 상태가 그리 심하지이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화근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박씨는 상해보험청구 양식인 ‘DWC 1’을 작성하지도 않은 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송 제기의 이유임을 알게됐다. 박씨는 “워컴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DWC 1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없었다”며 씁쓸해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이 직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 양식인 ‘DWC 1’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워컴에 가입하고도 소송까지 당하는 사례가 잦아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워컴에 가입한 한인 업주들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직원에게 워컴 클레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컴은 업무상 발생한 직원의 사고에 대한 의료비나 보상금을 업주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보험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가주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박씨의 사례처럼 워컴에 가입하고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워컴 클레임 방식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직장에서 직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워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주법은 DWC 1을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워컴 가입 자체를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한인 업주들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워컴에 가입한 많은 한인 업주들은 가장 기본적인 DWC 1양식 제공과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가입했더라도 DWC 1 양식 존재를 모르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70~80%에 달하는 것 같다”며 “직원이 근무 중 다쳤을 경우 DWC 1을 제공해야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DWC 1양식은 가주 산업관계국(DIR) 웹사이트(https://www.dir.ca.gov /dwc/forms.html)에서 구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버전도 준비돼 있다.

DWC 1양식은 업주와 직원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직원이, 1장은 업주가 각각 보관하며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상 여부는 업주가 판단할 몫이 아니고 상해보험회사나 의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업주가 겉으로만 보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DWC 1 양식과 함께 워컴가입증서를 비치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업주도 있다.

마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도 운전자가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컴가입증명서를 업체내에 비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워컴가입 증명을 소명할 때까지 영업이나 생산 활동이 중단돼 업체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