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화요일

[Biz & Law] 패스트푸드 업계의 미래는

 [Biz & Law] 패스트푸드 업계의 미래는 (chosundaily.com)


[Biz & Law] 패스트푸드 업계의 미래는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초기 배트맨역 배우로 유명한 마이클 키튼 주연의 2016년 영화 ‘더 파운더’는 맥도널드 햄버거를 프랜차이스로 만든 창립자 레이 크록의 이야기를 그렸다. 프랜차이스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이 영화를 보면 맥도널드 햄버거는 아케이디아의 샌타아니타 경마장 핫도그 스탠드에서 태어나서 샌버나디노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됐다. 미국 최초로 패스트푸드점을 창립한 맥도널드 형제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크록은 전세계에 맥도널드 브랜드를 알린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켰다.


맥도널드뿐만 아니라 유명한 햄버거 체인인 인앤아웃도 남가주 볼드윈파크에서 시작해 현재 본사는 어바인에 있다. 이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직원들의 시급을 20달러로 인상시키는 캘리포니아주의 AB 1228 법안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에 60개 이상 체인점을 가진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한 이 법안은 당초 맥도널드나 인앤아웃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될 줄 알았지만 패스트푸드의 정의를 확장해서 커피샵, 보바티샵, 도넛샵, 요거트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베이커리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수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 법의 영향을 받아 직원수를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생존방법에 몰두하고 있다.


이 법은 당초 패스트푸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는데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예상과 달리(?) 수만 명의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주 전체에서 감원이 계속됐고 메뉴가격을 인상하는 악순환을 오히려 겪고 있다. 


정치인들이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표를 노리고 만든 이 악법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필리핀 여성들이 될 전망이다. 뉴욕 퀸즈의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한 치킨가게에는 실제 점원이

주문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맥도널드처럼 키오스크가 있지도 않다. 대신 매대 위 모니터에는 수천 마일 떨어진 필리핀에서 핸즈프리 이어폰을 쓰고 메뉴를 추천해 주는 여직원이 보인다.


12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뉴욕 소비자들을 위해 일하는 필리핀의 원격 근로자들은 원격 서비스라서 뉴욕주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줌을 통해 매일 점심시간부터 손님들을 받는 이들은 고객응대를 하지 않을 때는 음식 배달 주문을 조율하고 문의전화를 받는다. 


이처럼 뉴욕 일부 레스토랑들이 치솟는 임대료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필리핀 점원들을 원격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도 이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들은 뉴욕의 최저임금 16달러보다 훨씬 적은 시간당 3달러만 받고 근무한다. 이는 필리핀 근로자들에도 이익인데 그 이유는 같은 업무를 필리핀에서 할 경우 시급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지난 1999년 봉제, 의류업체 연대책임법인 AB 633, 2004년 노동법 위반 벌금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PAGA법에 이어 AB 1228도 아무 준비 없이 다가왔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미국시장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나 미국에서 자생으로 시작된 프랜차이즈들은 사세 확장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노동법에 대한 대응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 중에 다섯명은 미련하고 다섯 명은 슬기 있는데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미리 담아서 준비했다”고 적혀있다. 과연 언제까지 한인 고용주들은 각종 법안들에 준비 없이 당할 것인지 궁금하다. 문의 (213) 387-1386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건축업자들을 위한 새 상해보험법

 건축업자들을 위한 새 상해보험법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건축업자들을 위한 새 상해보험법

 댓글 2024-05-14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4년 5월 7일 화요일

[김해원칼럼(72)] CJ로지스틱스,이번에는부당해고 소송 당해

 

[김해원칼럼(72)] CJ로지스틱스,이번에는부당해고소송 당해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40506883884/


2022년 8월22일에 지게차 운전수로 고용됐다가 2023년 6월2일 에 해고된 르네 팔레시오스는 2014년 3월12일에 샌버나디노 카 운티 법원에 CJ 로지스틱스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차별 소송 (케 이스 번호 CIVSB2402808)를 제기했다. 이 케이스는 거의 2개월 뒤인 5월2일에 샌버나디노 카운티 법 원에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중부 지법 으로 이송되어서 케 이스 번호가 5:24-cv-00926로 바뀌었다. 팔레시오스는 장애차 별, 상호 작용 실패, 보복, 차별 방지 실패, 상조 휴가 미제공, 상 조 휴가에 대한 보복, 부당해고 등의 이슈들로 소송을 제기했 다. 팔레시오스는 2022년 10월12일에 지게차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 었다. 목, 어깨, 오른쪽 어깨 등을 다친 팔 레시오스는 부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틀 뒤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CJ는 물건을 들 수 없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팔레시오스 의 장애를 배려해 주지 않았 다. 팔레시오스는 2022년 10워24일 심한 두통을 겪어서 응급실로 갔다. 여전히 제한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팔레시오스는 2022년 10월27일 에 회사에 복귀했지만 CJ는 그의 배려 요청을 무시했고 정 규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두통으로 고통을 겪은 팔레시오스는 2022년 11월1일에 응급실에 갔고 그 다음 날에 인사팀에 불평했다. 2023년 5월10일에 팔레시오스의 어머니가 별세했고 상조 휴가를 요청했고 몇일 휴가를 갔다 왔다. 그러나 휴가를 갔다 와서 2023년 6월2일에 갑자기 해고됐다. 우연의 일치로 팔레이소스와 같은 날인 2024년 3월12일 실비아 마이어스는 컨 카운티 법원에 CJ 로 지스틱스를 상대로 역시 부당해고와 차별 소송 (케이스 번호 BCV-24-100877)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 시 2024년 4월18일에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동부 지법으로 이송되어서 케이스 번호가 1:24-cv00465로 바뀌었다. 마이어스는 부당해고, 내부자 고발로 인한 보복 그리고 보복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한국 TV H 매거진] 해고된 자녀들 소송 당한 자녀들 걱정하는 한인 부모들

 해고된 자녀들 소송 당한 자녀들 걱정하는 한인 부모들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해고된 자녀들 소송 당한 자녀들 걱정하는 한인 부모들

2024-05-07 (화)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최근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IT 산업 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서 해고되는 직원들의 수가 수 십만 명에 이른다. 심지어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이 알토란 회사들도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85개의 테크 기업들에서 2 만 5 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최근 2 천명을 해고했고, 시스코도 수천명을 잘랐고 UPS는 1 만 2천명의 자리를 5 개월 동안 없앴다. 또한 요식업계도 패스트푸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수 천 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됐다.
LA 타임스를 비롯한 미 전국의 언론사들도 수많은 기자들과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줬다. 올해 초 메이시 백화점은 2 천명의 종업원들을 해고했고 백화점 지점을 5개 폐쇄했다.

이렇게 전 업종에 걸친 불황과 해고 때문에 팬데믹때 유행했던 “조용한 퇴직”이 아니라
“조용한 해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된 자녀들 걱정 때문에 노동법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한인 부모들의 상담 전화도 거의 매일 필자가 받고 있다.

더구나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만 운영했지 미국 회사에 근무한 적이 거의 없는 한인 1세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취업 생인 자녀들이 어렵게 잡은 직장에서 해고되면 본인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평생 직장으로 대표 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임의 고용 관계 (at-will employment)가 법이라서 아무 때나 직원이 사직 할 수 있고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해고가 세계의 종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면 매우 섭섭 해들 하신다.

필자는 종업원을 변호하지 않고 고용주만 대변하지만 평소에 알던 클라이언트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해고되면 간단하게 조언은 해준다. 그러나 변호사는 고객의 기밀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지만 자녀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부모에게 그냥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들은 왜 자녀들이 해고됐는지 알고 싶고 회사를 상대로 뭘 할 수 없는지 너무나 알고 싶어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런 헬리콥터 부모 들의 입장과 달리 새 직장을 이미 찾아 나섰고 자기 나름대로 변호사들을 만나서 상담도 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미주류 회사에 취직했다고 동네 방네 자랑했던 한인 부모들은 갑자기 교회나 동문회나 골프장에서 친구들에게 왜 자녀들이 해고됐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맘이 급하다.

미국 회사들 가운데 취직할 때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럴 때 자녀들이 모르면 그 계약서를 노동법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기라고 권유한다.이런 해고 관련 질문과 달리 한인 1세 들이 2세 들 에게 물려준 사업체가 소송을 당해서 필자에게 문의
하는 고용주들도 많다. 2세 자녀들이지만 이들도 나이가 30-40대이다.

그런데 1세 들은 아직도 자녀 들이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에게 노동법 전수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에 대해서 자녀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필자는 노동법 고용 법 변호사이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컨설턴트가 아니다.

자기 사업체의 운영은 본인들이 배우든지 하면서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필자가 중요한 노동법 고용 법 조항들을 알려줄 수 는 있지만 경영 전반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는
힘들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생각한 것보다 비즈니스 경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다.

최근에 한인 2 세 들이 가업을 계승하면서 부모 세대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몰라 소송 등 노동법 클레임에 의한 피해를 많이 봤다. 특히 식당, 리커 스토어, 뷰티 서플라이업 등 1세들이 채용했던 직원들이 한인 2세를 고용주로 받아들이면서 마찰 들이 생겼다.

1세 고용주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1.5세, 2세 자녀들이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이전에 몰랐던 노동법 조항들의 위반으로 직원이 부모, 자식 모두를 상대로 소송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자녀들을 제대로 된 노동법 조항들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부모 세대 밑에서 편하게 노동법 상관없이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를 견뎌내기 힘든 것이다.

아니면 자녀들은 부모들이 당연히 노동법을 잘 준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기본적인 노동법도 안 지키고 있었다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 고용주
들은 기업을 물려주기 전에 부모와 자식이 모두 노동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변호사>



2024년 5월 5일 일요일

CJ 대한통운의 미국 법인 CJ 로지스틱스, 2021년 이후 9개 노동법 소송 당해

 CJ 대한통운의 미국 법인 CJ 로지스틱스, 2021년 이후 9개 노동법 소송 당해 (ksvalley.com)

CJ 대한통운의 미국 법인 CJ 로지스틱스, 2021년 이후 9개 노동법 소송 당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계 물류업체인 CJ 로지스틱스(“CJ”)가 수많은 노동법 소송들을 당해 골치가 아프다. CJ 대한통운은 지난 2018년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한 DSC Logistics (DSC)와 미국 법인 'CJ 로지스틱스 USA'를 합병해 미국 통합법인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 LLC를 지난 2020년 출범했었다. 그런데 2021년 이후 지금까지 두 개의 연방 집단소송을 포함해서 9개의 노동법 소송들을 당한 상태다. 이 소송들을 간단하게 순서대로 소개한다. 


1. 2022년 8월 22일에 지게차 운전수로 고용됐다가 2023년 6월 2일에 해고된 르네 팔레시오 스는 2014년 3월 12일에 샌버나디노 카운티 법원에 CJ 로지스틱스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차별 소송 (케이스 번호 CIVSB2402808)를 제기했다. 이 케이스는 거의 2개월 뒤인 5월 2일에 샌버나디노 카운티 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중부 지법으로 이송되어서 케이스 번호가 5:24-cv-00926로 바뀌었다. 팔레시오 스는 장애차별, 상호 작용 실패, 보복, 차별 방지 실패, 상조 휴가 미제공, 상조 휴가에 대한 보복, 부당해고 등의 이슈들로 소송을 제기했다. 


팔레시오 스는 2022년 10월 12일에 지게차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었다. 목, 어깨, 오른쪽 어깨 등을 다친 팔레시오 스는 부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틀 뒤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CJ는 물건을 들 수 없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팔레시오스의 장애를 배려해 주지 않았다. 팔레시오 스는 2022년 10 워 24일 심한 두통을 겪어서 응급실로 갔다. 여전히 제한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팔레시오 스는 2022년 10월 27일에 회사에 복귀했지만 CJ는 그의 배려 요청을 무시했고 정규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두통으로 고통을 겪은 팔레시오 스는 2022년 11월 1일에 응급실에 갔고 그다음 날에 인사팀에 불평했다. 2023년 5월 10일에 팔레시오스의 어머니가 별세했고 상조 휴가를 요청했고 며칠 휴가를 갔다 왔다. 그러나 휴가를 갔다 와서 2023년 6월 2일에 갑자기 해고됐다. 




2. 우연의 일치로 팔레이소스와 같은 날인 2024년 3월 12일 실비아 마이어스는 컨 카운티 법원에 CJ 로지스틱스를 상대로 역시 부당해고와 차별 소송 (케이스 번호 BCV-24-100877)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2024년 4월 18일에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동부 지법으로 이송되어서 케이스 번호가 1:24-cv-00465로 바뀌었다. 


마이어스는 부당해고, 내부자 고발로 인한 보복 그리고 보복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3. 사이먼 유리베 대 CJ (CIVSB2110239): 2021년 4월 7일에 샌버나디노 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이 케이스는 부당해고, 장애차별, 보복, 장애에 대한 배려 실패 등의 항목들로 소송을 당한 경우다. 


4. 티프니 프라이어 대 CJ (CVRI2105007):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 2021년 11월 2일에 접수됐는데 피고로는 CJ 외에 이전 회사인 DSC도 포함되어 있다. 


이 소송은 장애차별, 장애에 대한 배려 실패, 캘리포니아주 가족병가법, 장애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함, 명예훼손, 차별과 보복 예방 실패, 부당해고 등의 항목들로 소송을 당했다. 소장에 의하면 2018년 5월 5일에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패리스 소재 DSC에 지게차 운영 전문 가로 채용된 원고 프라이어는 2018년 6월에 DSC가 CJ에 합병되어 2020년에 한 회사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 2021년 1월 4일에 지병으로 병가를 시작한 프라이어는 2021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직장에 언제 복귀하겠다고 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12일에 해고됐다.


5. 존 레드베터 대 CJ (CIVSB2207118):샌버나디노 카운티 법원에 집단소송이 2022 년 4월 7일 제기됐다. 그러나 지금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센트럴 지법으로 2022년 6월 9일에 이 케이스가 이송되어서 5:22 cv00967로 케이스 번호가 바뀌었다. 이 케이 스는 오버타임 미지급, 유급 병가 미지급, 휴가 미지급,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미제공,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제공 등의 항목들로 소송을 당했다. 


6. 클라우디아 구즈만 로페즈 대 CJ (CVRI2202900):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 2022 년 7월 13일에 접수된 케이스로 CJ의 노동법 대부분을 맡고 있는 시카고 소재 로펌이 선임되어서 방어하고 있다. 2022년 10월 5일에 법원에서 열린 히어링에서 소장 일부가 잘못됐다는 피고 측 주장이 기각됐다. 이 케이스는 2013년 6월 12일 이후 CJ에서 거의 8년 일한 여직원 로페즈가 토요일인 2021년 5월 7일에 3 살찌리 자폐 증에 걸린 딸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전화를 데이케어로부터 받고 슈퍼바이저에게 급히 가야 한다고 말하고 조퇴했더니 그다음 평일인 월요일 5월 10 일에 해고된 경우다. 로페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냈다고 해고됐다는 노동법 230.8 조항 위반을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가족의료병가법 위반, 가족병가법 위반, 부당 해고 등의 항목들로 소송을 제기했다. 


7. 안토니오 세고비아 대 CJ (CIVSB2215492): 샌버나디노 카운티 법원에 2022년 7월 22일에 소송이 접수됐다. 지금은 연방법원인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법으로 2022 년 10월 6일에 케이스가 옮겨가서 케이스 번호가 5:22-cv01753로 바뀌었다. 이는 위 레드베터 케이스처럼 CJ가 델라웨어주 법인이라서 연방법원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케이스에서 세고비아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미지급, 식사시간 미제공, 휴식시간 미제공,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제공 등의 항목으로 소송했다.


8. 로버트 리 애론 3세 대 CJ (CVRI2204526): 이 소송은 2022년 10월 19일에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 접수됐다. 원고 애론은 2022년 3월부터 6월 사이 본인의 코로 나 감염과 정신적 장애 그리고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 상해보험을 2022년 5월 26 일 에 클레임 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보복을 당해서 2022년 6월 13일에 해고됐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이 소송은 장애 차별, 보복, 장애차별과 보복의 예방 실패, 장애에 대한 배려 제공 실패, 상호작용 실패, 부당해고, 최저임금, 오버타임 미지급, 식사시간 미제공, 휴식시간 미제공,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제봉 등 15개의 항목에 걸쳐 주장했다. 


9. 조셉 힉스 대 CJ (CVRI2205222): 원고가 리버사이드 법원에 2022년 12월 2일에 접수시킨 이 집단소송은 힉스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임금 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했고, 그만뒀을 때 마지막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해서 대기 시간 벌금을 요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인 PAGA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