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2112769982/

[김해원칼럼(38)]”인력회사 사용 한인업체들 공동피고 될 수 있어”

쿠팡 글로벌 소송서 교훈 얻어야...직접 소속 직원 아닌 경우에도 소송 당할 수 있어

2022년 11월 28일

in 메인뉴스1, 오피니언/칼럼

 0

 

최근 들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staffing agency)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관련 소송들을 당하거나 연방 노동부의 단속에 걸려 소송을 당한다.

리버사이드에 소재한 쿠팡 글로벌의 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직접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인력 회 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 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쿠팡을 인력 회사와 같이 공동 고용주 (joint employer)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회사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쿠팡같은 원청회사들도 노동 법을 준수 해서 인력 회사 직원들을 관리해야 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SL 앨라배마 법인의 경우 인력 회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고용해서 연방 노동부 법규를 위반해서 노동부에 의해 적발됐다, SL 법인은 미성년자들은 외부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했는데, 이들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고용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임금, 근무시간, 근무 조건을 통 제한다. (b)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 아니면 (c) 고용관계를 창출한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10년 마티네즈 케이스에서 이렇게 다양한 고용관계 측면을 통 제 하는 개체들을 모두 고용주로 본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할 경우 직접 채용, 해고,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도 공동 고용주로 볼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한 다고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2013년 게레로 케이스가 판결을 내렸다. 이런 공동 고용 주는 수평적인 공동 고용주와 모회사/자회사같은 수직적인 공동 고용주 두 종류가 있다.

수평적인 공동 고용주의 경우 회사들이 직원들이나 매니저들을 공유하는 경우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2021년 메디나 케이스에서 법원은 공동 고용주의 책임 범위 를 확대했다. 즉, 2010년 마티네즈 케이스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직원의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한 충분한 통제의 정의를 확대해서 고용주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업주가 중간의 에이전트를 통해 임금이나 근무시간, 근무 조건에 대해 직, 간접적인 통제를 해도 공동 고용주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들 말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810.3 조항은 특별히 인력 회사같은 노동 계약자 (labor contractor)들이 저지르는 임금과 근무시간 위반에 대해서 원청 회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25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서 인력 회사와 계약을 하는 업주의 경우 임금 지불과 상해보험 제공 등에 대해 모든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non-exempt employees)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2810.3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노동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비영리, 커뮤니티 단체
• -단체교섭계약에 의거한 진정한 노동단체나 견습 프로그램
• -집에서 일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에 기반을 둔 사업체의 오너나 이 노동이나 서비스를 집에서 제공받는 주택 소유주
• -독립계약자

2810.3 조항은 피해를 입은 종업원이 인력 회사와 계약을 맺은 업주에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지난 6월30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그란데 케이스에서 인 력 회사와 그 클라이언트 회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렸 다. 인력 회사인 플렉스케어는 직원 그란데를 아이젠하워 메디컬 센터에서 간호사로 1주일 동안 근무하도록 지정했다. 플렉스케어는 아이젠하워와 계약을 맺으면서 노동법 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지정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아이젠하워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란데는 아이젠하워 근무 당시 식사와 휴식시간,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으로 플렉스케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첫번째 집단소송에서 아이젠 하워는 피고가 아니었다. 플렉스케어는 이 집단소송을 그란데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 고 합의문에 서명도 했다. 그런데 첫번째 집단소송의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란데는 아이젠하워만을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플렉스케어는 그란데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관여했지만 1심 법원은 아이젠하워가 첫번째 집단소송에서 피고도 아니고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2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도 동의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심 법원과 항소법원과 같은 이유로 그란데가 여전히 집단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계기로 원청 회사와 인력 회사 사이에 계약서에서 배상 조항이 철저히 명시되 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

<김해원 변호사>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재택근무 시대에 걸맞는 상해보험 대책 마련해야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291

재택근무 시대에 걸맞는 상해보험 대책 마련해야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2.11.27 21:07:32

• 목록
• 메일
• 프린트
• 스크랩

• 글씨크기 크게
• 글씨크기 작게

재택근무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재택근무 직원들을 위한 상해보험 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UN 조사에 의하면 재택근무를 자주 하는 직원들의 41%가 스트 레스 기준이 상승했음에 비해 출근 직원의 25%만이 높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런 재택근무 직원들도 근무시간에 업무를 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재택근무 직원들은 근무 도중에 다쳤거나 아프게 됐다고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법원들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의 재택근무환경을 통제하 지 못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상해보험 클레임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래 서 고용주들은 출근 직원과 재택 직원에게 같은 안전한 직장환경을 제공해줘햐 한다. 

1. 재택근무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은?: 종업원의 자택은 직장과 같은 안전기준을 갖출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재택근무 도중 발생하는 클레임은 불안전한 인체공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적된 부상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낙상사고다. 

2. 축적된 부상(Cumulative Injuries)은 반복된 운동과 과다사용이 원인인 부상과 고 통을 뜻한다. 재택근무자들에게 이 부상은 워크 스테이션에서 안 좋은 인체공학으로 인해 근육, 힘줄, 신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디스크 같은 고통을 포함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체공학을 잘 이해한 워크 스테이션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컴퓨터 스크린을 봐야 한다. 목이 뒤로 구부러지지 않고 팔은 필요 이상으로 뻗지 않고 손목과 손은 위나 옆으로 뒤집어지지 않고 척추가 곧바르게 되어야 한다. 

3. 낙상사고 (Slips, Trips, and Falls): 늘 작업환경 주변을 보면서 장애물이 있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 

4. 고용주의 재택근무 부상 대처 방법: 고용주들은 어느 부상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이해하고 인사팀과 슈퍼바이저들에게 대비책을 준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래야지 부상이 발생했을 당시 상해보험회사에 즉각 보고될 수 있다.

5. 상해보험에서 출퇴근 법칙 (Coming and Going Rule)에 따르면 직장에 출퇴근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아무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몇 명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해보험 베네핏에 커버가 안 된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 종업 원의 자택이 두 번째 업무 장소이기 때문에 자택과 직장을 오가는 사이에 사고가 날 경우 출퇴근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자택에서 근무해도 좋다고 허가해야 하거나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요구하거나 종업원이 재택근무가 더 편해서 일을 한다고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집에서도 일한다고 해서 재택근무라고 인정받지는 않는다.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종업원이 정해진 근무 장소가 있는지 여부다. 정해진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자택이라고 있는 경우 출퇴근 법칙이 더 적용될 수 있다. 

6. 개인적 편이 독트린 (Personal Comfort Doctrine): 종업원이 커피를 가지러 갈 때 다치거나 아니면 집에서 화장실에 갈 때 다칠 경우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적 편이 독트린에 따르면 만일 종업원이 자신의 개인적 편이나 복지를 위해 필요해서 행한 행위로 그 종업원의 “정상적인 업무 조건”의 일부를 하는 도중에 다칠 경우 그 부상은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즉, 이런 개인적 편이 독트린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행위는 식사, 물이나 커피 마시기, 화장실 가기, 흡연 휴식 등이 있다. 

재택근무 도중 부상이 고용의 범위나 과정 도중에 다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개인적인 행위 도중에 다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의 경우 종업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인이 없을 수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다행히 고용주 대신 보험회사가 케이스마다 따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한다. 고용주가 할 일은 재택근무 도중에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세한 문서로 된 보고서를 직원으로부터 받아서 그 직원이 부상 당시 뭘 하고 있었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이다. 

종업원에게 부상 위치, 상태, 다친 장소의 사진을 찍도록 요청하는 등 많은 정보들을 보험회사를 위해 수집해야 한다. 

7. 정신적 스트레스 클레임의 증가: 재택근무 직원이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과 데이케어에 관련해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와 정신건강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상해보험 클레임 가운데 정신적 스트레스 클레임이 증가할 수 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 코비드와 관련된 정신적 불안정 클레임이 코비드와 관련되지 않은 정신적 불안정 클레임의 1% 증가에 비해 3%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 클레 임이 증가할지 아닐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그럴 경우에 데비 해야 한다. 직장 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하고 직장 내 불평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LA시 노동법 갈수록 깐깐…‘공정 주당 노동법’ 통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23/1442122

LA시 노동법 갈수록 깐깐…‘공정 주당 노동법’ 통과

 댓글 2022-11-24 (목) 남상욱 기자

글꼴크게작게인쇄facebooktwitter구글

▶ 근무시간 2주전 통보… 퇴근후 10시간 휴식 보장

▶ 대형 마켓·소매체인 대상 적용… LA 시의회 통과
내년 4월부터, 위반시 벌금… 한인 업계도 촉각

노동조합 결성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대형 마켓과 소매체인 직원들의 노동 조건의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로이터]

그동안 잦은 근무 시간의 변경으로 생활상의 불편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로서리 마켓을 포함한 소매체인업체 직원들의 노동 환경 조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LA시 지역 대형 소매체인업체의 고용주는 2주 단위의 근무 시간을 2주 전에 서면으로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하고 퇴근 후 다음 근무까지 최소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형 소매체인업체 고용주들은 획일적인 법 적용으로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결성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그로서리 마켓들도 LA시의 노동 관련법에 점점 깐깐해지고 있는데 따른 파장을 우려하면서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LA시에 영업 매장이 있는 대형 소매체인업체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근무시간 사전 고지를 골자로 한 ‘공정 주당 노동법’(Fair Work Week)을 지난 22일 통과시켰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공정 주당 노동법에 따르면 LA시에 매장을 둔 직원 300명 이상 대형 소매체인업체의 고용주는 14일치의 근무 시간을 시행 2주 전에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2주 전 사전 고지 기간을 준수했더라도 실행 단계에서 변경해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 중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추가 근무를 요구해도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시 법안은 퇴근 후 다음 근무를 위한 출근까지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로서리 마켓 폐장 시간에 근무를 마친 직원이 밤늦게 퇴근해 다음날 아침 일찍 개장 시간에 근무를 하는 소위 ‘클로오프닝’(clopening) 근무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마켓 내 신규 인력 채용시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 여부 의사를 사전에 타진해 지원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고용주가 공정 주간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1일 최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 주간 노동법은 그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다 보니 직원들의 개인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생활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예상치 못한 근무 시간 변경에 따라 수입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폐단을 없애다는 게 입법의 목적이다.

2018년 UCL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로서리 마켓 직원의 80%가 고용주의 요구로 잦은 시간 변경에 따른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 시행되면 직원수가 300명이 넘는 랠프스, 타깃, 트레이더 조스, CVS, 라잇에이드, 홈디포 등 대형 그로서리 마켓과 소매체인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7만여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대형 소매체인업체들은 법안 통과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직원이 예상치 못한 일로 휴가를 낼 경우 근무 시간 조정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아야 하는 모순을 지적하면서 획일적인 법 적용으로 경영 압박을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공정 주당 노동법 통과를 바라보고 있는 LA 한인 그로서리 마켓들은 ‘강 건너 불 구경’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 한인타운에서 노동조합 결성 추진을 위한 막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근무 시간을 비롯한 임금, 오버타임 등 노동 조건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조건 개선 요구를 위해 직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한인 그로서리 마켓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한인 그로서리 마켓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LA시의 각종 노동 관련 법이 고용주에게 더 엄격해지면서 노동법 준수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기에 최근 들어 노조까지 등장하면서 마켓 운영이 점점 힘들어져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0327

[Biz & Law] 송년회 자리 성희롱 주의해야

웹마스터   오피니언  11.20 14:37   

김해원

변호사 

지난 한 달 동안 할리우드 스타들의 미투 관련 뉴스가 넘쳐났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아카데미 수상 배우인 케빈 스페이시가 뉴욕 배심원들에 의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명됐다. 스페이시를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배우 앤소니 랩의 소송에서 스페이시가 랩이 미성년자일 때 그를 성폭행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이시는 영국에서 7개의 성폭행 죄목으로 추가 기소되어 내년 6월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아카데미 수상 감독인 폴 해기스에게 모든 죄목에서 유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10일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홍보담당자 핼리 브레스트에게 최소 750만 달러를 지급하고, 지난 14일에는 추가로 2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기스는 지난 2006년 ‘크래쉬’ 로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각본상을 수상했다. 브레스트는 해기스가 2013년

1월 영화 시사회 후 자신을 뉴욕의 아파트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 2017년 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시트콤 ‘70년대 쇼’로 유명한 배우 대니 매스터슨은 강간 혐의로 지난 달 LA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3건의 강제 강간 죄목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익명의 피해자는 자신이 지난 2003년 4월에 매스터슨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파라마운트와 CBS 회장이었던 레슬리 문비스는 뉴욕주 검찰과 합의 하에 250만 달러를 주주들에게 지불하고 파라마운트는 2200만 달러를 주주들에게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문비스를 상대로 한 주주들의 집단소송에서 문비스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벌어진 성희롱 사실을 주주들에게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제일 유명한 미투 관련 소송인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형사재판이 LA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됐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4명의 여성 피해자들과 관련된 7개 죄목에 대한 이번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경우 와인스틴은 감옥에서 60년 형을 살 수도 있다. 이 재판에서 와인스틴의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와인스틴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으며 일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들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부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제니퍼 시벨 뉴섬은 2005년 9월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원로배우 워런 비티(85)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난 7일 LA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크리스티나 샬롯 허쉬는 지난 1973년 비티가 14세였던 자신을 상대로 영화촬영장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캘리포니아에선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소송시효를 2023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없애는 법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미투현상은 한인사회에서도 여전하다. 10년 전 선배 변호사를 후배 여자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식사 후 노래방에 가서 유부남 선배 변호사가 유부녀인 후배 변호사를 성희롱하는 장면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무척 후회한 적이 있다. 최근에도 필자는 직장상사나 손님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전화와 이메일을 받고 있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올해는 직장 내 송년회도 많이 열릴 전망인데 불필요한 접촉이나 언행은 삼가는 게 좋겠다. 문의 (213) 387-1386 

저임금 최고·급여 공개 의무화…“사업하기 힘드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20/1441644

저임금 최고·급여 공개 의무화…“사업하기 힘드네”

 댓글 12022-11-21 (월) 노세희 기자

글꼴크게작게인쇄facebooktwitter구글

▶ 긴급진단/ 고임금에 등골 휘는 한인 업주들

▶ 경기침체·구인난 속 직원 임금인상 압박 ‘3중고’,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2달러’ 요식업 전반 파급…내년부터 연봉 공개… 한인 기업들 ‘뜨거운 감자’

요식업계를 비롯한 한인 비즈니스들이 구인난 속 임금 인상 압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지난 7월부터 LA시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급여 투명성 법안과 패스트푸드 매장 작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우려 속에 구인난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까지 ‘3중고’에 직면해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LA시의 최저 임금은 지난 7월1일부터 시간당 15달러에서 16.04달러로 올랐다. LA시에 이어 LA카운티도 같은 날 최저임금을 6.4% 늘어난 15.96달러로 인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23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인상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5달러, 26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14달러이다.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짐작하다시피 의류업계의 경기가 안좋은데다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LA시 최저임금이 물가와 연동해 계속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접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에서 진출한 현지 법인들의 경우 급여 투명성 법안 시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급여 투명성 법안(SB1162)은 2023년 1월1일부터 직원 수 15명 이상 고용주는 채용공고시 급여 스케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1162에 따르면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스케일을 제공해야 한다. 한 법인장은 “부임할 때만해도 미국에선 직원들의 임금을 고정하지 않고 연봉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같은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당황스럽다”며 “지금 근무 중인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받는 급여가 동료들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다며 수군거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 요식업계에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패스트푸드 매장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 노동절에 서명한 패스트 회복법(AB257)은 ▲최고 22달러까지 최저임금 인상 ▲매년 3~5% 인상 허용 ▲고용주 보복 중지 등이 골자다.

현재 ‘로컬식당 구하기’(Save Local Restaurant)라는 단체가 AB257법 시행 연기를 위한 주민투표를 목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2월4일 전에 62만3,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하면 패스트 회복법은 2024년 11월 선거까지 시행이 보류된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패스트푸드 매장 최저임금이 인상이 시행되면 그 여파가 요식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LA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까짓것 임금을 올려주면 그만 아니냐고 말할 때마다 속이 끓는다”며 “임금 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세희 기자>

[천하보험 뉴스레터] 직원 채용 시 급여 명시 '임금 투명성 법' 내년 시행

 

걱정태산’ 한인업주들 “직원 반발 어떻게 감당하나..” 급여투명법 시행 우려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21111105/

걱정태산’ 한인업주들 “직원 반발 어떻게 감당하나..” 

급여투명법 시행 우려

2022년 11월 14일

in 한인/K-타운, 이슈/특집

 0

 

직장인들. Adobe.Stock

캘리포니아에서는 2023년 부터 구인공고를 낼 때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채용 공고를 할 때 해당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급여 투명성 법안(SB1162)’으로 지난 9월 27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법제화 됐고,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이직을 계획하거나, 현재 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원들의 경우 2023년 법시행을 기대하고 있다.직장인들은 이직을 하고 싶지만 마땅히 급여수준을 알아보기 어렵고, 또 인터뷰를 해야 급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채용 공고만 봐도 급여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이나 구직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 소규모 기업에서는 고민이 크다.

직원을 뽑아야 할 때 임금을 공시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공시하면 구직자들이 오지 않을 거 같고, 그렇다고 그보다 높은 임금을 적시하면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반발도 거셀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각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최근 경영상황이 좋지 않지만 직원을 정리해고 하기도, 그렇다고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구인광고를 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곧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타운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구인광고를 낼 때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이라는 말을 빼야 할 거 같다”고 말하고, “임금 수준을 적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금 최저임금을 줘도 직장에 취직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아 급여를 높게 책정해 공고해 버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력직원과의 임금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사원들간의 분위기를 해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우리 회사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소규모 회사들은 매년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원이 그만두고 대체자를 찾게될 때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어 “경력직을 구하기는 이제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며 “직원 지키기도 잘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