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7일 기분좋은 오후 2부 "종업원 해고"
http://www.radioseoul1650.com/%EA%B8%B0%EB%B6%84-%EC%A2%8B%EC%9D%80-%EC%98%A4%ED%9B%84/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1명이라도 무조건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28/984751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인 업주들의 편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주보험국(CDI)이 중국계 트럭킹 업체 대표를 워컴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해 워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CDI 수사관들은 롱비치를 기반으로 ‘메트로 월드와이드’라는 이름의 트럭킹 회사를 운영해온 앨빈 첸(54)·피오나 첸(46) 부부를 이들의 라카냐다 자택에서 직원들의 워컴 보험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험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했다.
첸 부부는 보험사에 직원 수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페이롤 택스를 줄이기 위해 일부 트럭 운전사들에게 급여를 현찰로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DI 관계자는 “조사결과 첸 부부는 페이롤을 470만달러 이상 적게 보고했고, 보험사에 160만달러 상당의 워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주 전역에서 사업체들의 워컴 관련 사기행각이 끊이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CDI는 특히 많은 중소업체 업주들이 불경기가 장기화되며 워컴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서류상 종업원 수와 임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을 현찰로 지급하거나 아예 워컴 가입을 회피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가주 워컴 보험료는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41%나 올랐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클레임 건수 증가로 메디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인사회에서도 지난해 4월 유명 브랜드 청바지를 납품하는 한인 봉제업체 업주들과 이들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한인 회계사가 7,8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워컴 사기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해 7월에는 7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워컴 청구액을 부풀려 560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포함된 의사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LA 인근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윤모씨는 “워컴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회사를 찾아다녔으나 일부 보험사는 ‘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되는 리커스토어 직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도 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었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워컴에 가입하지 않고 리커를 운영하는 업주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1명이라도 무조건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법상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CDI는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로 검찰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시스템을 속여 줄여서 보고한 보험 프리미엄을 배상해야 하고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
워컴·페이롤 택스 축소, 업주 ‘편법’ 잇달아 적발
2016-04-29 (금) 구성훈 기자
CDI 수사관들은 롱비치를 기반으로 ‘메트로 월드와이드’라는 이름의 트럭킹 회사를 운영해온 앨빈 첸(54)·피오나 첸(46) 부부를 이들의 라카냐다 자택에서 직원들의 워컴 보험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험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했다.
첸 부부는 보험사에 직원 수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페이롤 택스를 줄이기 위해 일부 트럭 운전사들에게 급여를 현찰로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DI 관계자는 “조사결과 첸 부부는 페이롤을 470만달러 이상 적게 보고했고, 보험사에 160만달러 상당의 워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주 전역에서 사업체들의 워컴 관련 사기행각이 끊이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CDI는 특히 많은 중소업체 업주들이 불경기가 장기화되며 워컴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서류상 종업원 수와 임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을 현찰로 지급하거나 아예 워컴 가입을 회피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가주 워컴 보험료는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41%나 올랐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클레임 건수 증가로 메디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인사회에서도 지난해 4월 유명 브랜드 청바지를 납품하는 한인 봉제업체 업주들과 이들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한인 회계사가 7,8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워컴 사기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해 7월에는 7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워컴 청구액을 부풀려 560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포함된 의사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LA 인근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윤모씨는 “워컴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회사를 찾아다녔으나 일부 보험사는 ‘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되는 리커스토어 직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도 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었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워컴에 가입하지 않고 리커를 운영하는 업주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1명이라도 무조건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법상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CDI는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로 검찰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시스템을 속여 줄여서 보고한 보험 프리미엄을 배상해야 하고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YTN Radio 알기쉬운 노동법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http://www.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 방송날짜 | 제목 | 글쓴이 |
|---|---|---|
| 04/21/2016 | 회사 핸드북 | admin |
| 04/14/2016 | LA시의 최저임금 인상 1문 1답 4 | admin |
| 04/07/2016 | LA시의 최저임금 인상 1문 1답 3 | admin |
| 03/31/2016 | LA시 최저임금 인상과 그 위반 | admin |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주제로 노동법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 평소 준비해야 할 사항과 소송 대처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3&branch=NEWS&source=&category=society&art_id=4209556
노동법·온라인비즈니스 세미나…30일 은혜실업인선교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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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4/25 미주판 13면 기사입력 2016/04/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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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여 구제와 봉사, 선교사업에 나서고 있는 은혜실업인선교회(회장 김영수)가 지역 한인을 위한 무료 노동법·온라인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풀러턴의 은혜한인교회(1645 W. Valencia Dr.) 비전센터 223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선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와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업체 8282마케팅의 커티스 양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각 1시간씩 강연한다. 김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주제로 노동법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 평소 준비해야 할 사항과 소송 대처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양 대표는 효율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 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714)713-0948 박낙희 기자 |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장소를 고려해 캐시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주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캐시어들의 권리를 우선시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http://www.sportsseoulusa.com/read_mo.php?id=20160420184209§ion=local&ss=1&type=fdb
가주 대법원, "업주들 직원에게 의자 제공 의무" 판결…한인 은행 텔러들에 고지'발빠른 대응'
[이슈진단]
이미 의자 제공, 앉든 서서 일하든 자율의사 맡겨
한인 마켓들은 대부분 판결 내용 몰라 분쟁 소지
서서 일하는 대표적 직종인 은행의 텔러와 마켓의 캐시어들이 이젠 앉아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킬비 대 CVS파머시'(Kilby vs. CVS Pharmacy) 소송에서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종업원의 앉을 권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 장소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일어서서 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앉아서 하는 일의 속성과 정의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캐롤 코리건 판사는 "한 장소에서 업무의 상당 시간을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직원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원칙적 이유는 없다"고 말해 종업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한인 은행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서서 일하는 텔러에게 의자를 제공한 상태다. 의자에 앉아서 일하든, 서서 일하든 직원의 자율의사에 맡겨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에 한인 마켓들은 무대응이거나 심지어 일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자칫 노사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은행들과 달리 캐시어들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하지 않는 마켓이 대부분이다. 일부 마켓 매니저는 본보의 질문에 "그런 판결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오히려 반문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처럼 '앉을 권리'를 인정받은 한인 마켓의 캐시어들은 쉽게 마켓측에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막상 이번 판결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여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인 캐시어들의 경우 이를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다수 한인 마켓들마다 타인종 캐시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켓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자칫 소송까지 번질 수 있고 결국 마켓 고용주가 이에따른 금전적 부담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법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과 조치를 통해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장소를 고려해 캐시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주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캐시어들의 권리를 우선시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종업원 앉을 권리'한인사회도 직격탄
Apr 20, 2016 07:33:44 PM
가주 대법원, "업주들 직원에게 의자 제공 의무" 판결…한인 은행 텔러들에 고지'발빠른 대응'
[이슈진단]
이미 의자 제공, 앉든 서서 일하든 자율의사 맡겨
한인 마켓들은 대부분 판결 내용 몰라 분쟁 소지
서서 일하는 대표적 직종인 은행의 텔러와 마켓의 캐시어들이 이젠 앉아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킬비 대 CVS파머시'(Kilby vs. CVS Pharmacy) 소송에서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종업원의 앉을 권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 장소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일어서서 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앉아서 하는 일의 속성과 정의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캐롤 코리건 판사는 "한 장소에서 업무의 상당 시간을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직원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원칙적 이유는 없다"고 말해 종업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한인 은행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서서 일하는 텔러에게 의자를 제공한 상태다. 의자에 앉아서 일하든, 서서 일하든 직원의 자율의사에 맡겨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에 한인 마켓들은 무대응이거나 심지어 일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자칫 노사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은행들과 달리 캐시어들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하지 않는 마켓이 대부분이다. 일부 마켓 매니저는 본보의 질문에 "그런 판결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오히려 반문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처럼 '앉을 권리'를 인정받은 한인 마켓의 캐시어들은 쉽게 마켓측에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막상 이번 판결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여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인 캐시어들의 경우 이를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다수 한인 마켓들마다 타인종 캐시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켓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자칫 소송까지 번질 수 있고 결국 마켓 고용주가 이에따른 금전적 부담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법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과 조치를 통해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21일 무료 노동법 상담 세미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3&branch=NEWS&source=LA&category=society&art_id=4197454
21일 무료 노동법 상담 세미나…부에나파크 OC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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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4/20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6/04/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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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주최하고 US메트로 은행이 후원하는 OC본부 무료 법률 상담 세미나가 내일(21일) 오후 5시부터 부에나파크의 OC중앙교육문화센터(7800 Commonwealth Ave.)에서 열린다.
이번 주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기 쉬운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문의 및 예약: (714)590-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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