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는 "장소를 고려해 캐시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주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캐시어들의 권리를 우선시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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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앉을 권리'한인사회도 직격탄

Apr 20, 2016 07:33:44 PM

 가주 대법원, "업주들 직원에게 의자 제공 의무" 판결…한인 은행 텔러들에 고지'발빠른 대응'
[이슈진단]
이미 의자 제공, 앉든 서서 일하든 자율의사 맡겨
한인 마켓들은 대부분 판결 내용 몰라 분쟁 소지

 서서 일하는 대표적 직종인 은행의 텔러와 마켓의 캐시어들이 이젠 앉아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킬비 대 CVS파머시'(Kilby vs. CVS Pharmacy) 소송에서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종업원의 앉을 권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 장소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일어서서 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앉아서 하는 일의 속성과 정의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캐롤 코리건 판사는 "한 장소에서 업무의 상당 시간을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직원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원칙적 이유는 없다"고 말해 종업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한인 은행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서서 일하는 텔러에게 의자를 제공한 상태다. 의자에 앉아서 일하든, 서서 일하든 직원의 자율의사에 맡겨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에 한인 마켓들은 무대응이거나 심지어 일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자칫 노사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은행들과 달리 캐시어들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하지 않는 마켓이 대부분이다. 일부 마켓 매니저는 본보의 질문에 "그런 판결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오히려 반문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처럼 '앉을 권리'를 인정받은 한인 마켓의 캐시어들은 쉽게 마켓측에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막상 이번 판결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여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인 캐시어들의 경우 이를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다수 한인 마켓들마다 타인종 캐시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켓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자칫 소송까지 번질 수 있고 결국 마켓 고용주가 이에따른 금전적 부담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법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과 조치를 통해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장소를 고려해 캐시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주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캐시어들의 권리를 우선시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