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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노동법 포스터 개정판 부착하세요”

라디오코리아

01/04/2016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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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16년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비롯해

‘노동법’이 지각변동을 겪어 한인업주들은 물론

근로자들도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기에 놓인 병가 규정과

상해보험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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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숙지해야 할 노동법 주요 개정내용을 문지혜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상해와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부당차별 등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20여개 노동법안들이 수록된 포스터가 배포됐습니다.

직업안정청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ion)의 검사관은

업소를 방문하고 작업 환경 안전 여부를 검사할 때 가장 먼저

이 포스터 부착 유무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한인 업주들은 해당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10달러 인상과 투표시간 명시,

종업원 상해보험시 보험사 지정 병원 사용 의무 강화, 임신병가 규정 내용 축소,

OSHA컨설턴트와 작업환경·의료기록 관련 연락처 기재 등

6가지 개정내용이 눈에 띕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입니다.

<녹취_김해원 변호사 “만약 MPN에 속하지 않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경우,

상해보험 커버를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보험사들이 지정한 병원(MPN)이 아니어도 사업주나 직원이

선택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혜택에 지장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각 보험사가 지정하지 않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보험사가 강제로 병원 이송 명령을 내리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이 미리 자신의 주치의를 보험사에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인업주들이 이 같은 개정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OSHA의 노동법 포스터를 공란 없이 모두 채워 화장실이나 구석진 곳이 아닌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휴게실 등에 부착해야합니다.

<녹취_김해원 변호사 “공란으로 두면 업주들과 근로자들도 혼란이 생기고..

포스터를 공란없이 다 채워서 부착하면 OSHA에서도 노동법을 잘 준수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관련 클레임과 보험비 인상률을 줄이기 위해

CalOSHA 컨설턴트와 상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대양종합보험은 이달 말까지 3천부의 대형 포스터를

한 업소당 한장씩 선착순으로 무료 증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