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제학자들은 가주 전체에 고르게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소위 교외의 ‘시골경제’가 도심과 해안의 ‘도시경제’를 위해 희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정책이 저임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는 비영리단체인 고용정책연구소(EPI)는 26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가 될 2022년까지 4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주 내 최저임금은 올해 1월 25인 이하 사업장 10달러, 26인 이상 10.5달러를 비롯해 매년 1월1일 0.5~1달러씩 올라 26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에, 25인 이하 사업장은 2023년에 15달러까지 인상된다. <표 참조>
문제는 높아지는 임금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점진적으로 위축되면서 신규 고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도 축소하는 심각한 사태로 직결될 것이란 전망으로 실제 지난 1990년 최저임금이 급진적으로 올랐던 당시와 유사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전업종에 걸쳐 고르게 실업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타격을 입을 업종으로 푸드 서비스, 리테일과 농업 분야가 꼽히며 1,000만명의 고용시장 중 4%에 해당될 정도로 막대한 인력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EPI 소속인 트리니티대의 데이빗 맥퍼슨 교수와 마이애미대의 윌리엄 이븐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연구에서 추정된 40만개의 일자리 축소는 보수적으로 도출한 결과로 실증적이고 공정한 툴을 통해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보수적인 결론과 관련해 연구자들은 LA카운티의 제조업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 축소가 연구에 활용된 계산 모델 내에서 일부 왜곡된 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아예 배제하기도 했다. 즉, 40만개의 일자리에 LA의 제조업 분야는 빠진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못했지만 제조업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EPI는 가주 내 지역 불균형에도 관심을 두며 보고서는 가주 전체가 아닌 4분의 3에 해당되는 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LA 북부의 내륙 깊숙한 인요(Inyo) 카운티는 인구가 채 2만명이 안되는 곳으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움직이든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다.
여기에 카운티별로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각기 다른 점도 연구에서 배제됐는데 만약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이 많은 곳이라면 2022년까지 임금이 오르면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 요인들을 제외해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15달러 인상안에 서명할 때 이미 내륙의 시골경제가 도심과 해안의 도시경제에 필요한 최저임금 상승분을 지원하는데 희생될 것이라던 예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
문제는 높아지는 임금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점진적으로 위축되면서 신규 고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도 축소하는 심각한 사태로 직결될 것이란 전망으로 실제 지난 1990년 최저임금이 급진적으로 올랐던 당시와 유사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전업종에 걸쳐 고르게 실업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타격을 입을 업종으로 푸드 서비스, 리테일과 농업 분야가 꼽히며 1,000만명의 고용시장 중 4%에 해당될 정도로 막대한 인력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EPI 소속인 트리니티대의 데이빗 맥퍼슨 교수와 마이애미대의 윌리엄 이븐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연구에서 추정된 40만개의 일자리 축소는 보수적으로 도출한 결과로 실증적이고 공정한 툴을 통해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보수적인 결론과 관련해 연구자들은 LA카운티의 제조업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 축소가 연구에 활용된 계산 모델 내에서 일부 왜곡된 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아예 배제하기도 했다. 즉, 40만개의 일자리에 LA의 제조업 분야는 빠진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못했지만 제조업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EPI는 가주 내 지역 불균형에도 관심을 두며 보고서는 가주 전체가 아닌 4분의 3에 해당되는 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LA 북부의 내륙 깊숙한 인요(Inyo) 카운티는 인구가 채 2만명이 안되는 곳으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움직이든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다.
여기에 카운티별로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각기 다른 점도 연구에서 배제됐는데 만약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이 많은 곳이라면 2022년까지 임금이 오르면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 요인들을 제외해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15달러 인상안에 서명할 때 이미 내륙의 시골경제가 도심과 해안의 도시경제에 필요한 최저임금 상승분을 지원하는데 희생될 것이라던 예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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