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oreadaily.com/2022/07/25/society/generalsociety/20220725195101449.html

LA 임금 착취 작년 1611건 고발

3억 달러 이상 피해 발생
첫 심리까지 311일 걸려

LA가 ‘임금 착취(Wage Theft)’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다.
 
특히 임금 착취 피해를 보아 노동청에 고발하더라도 첫 심리(Hearing) 일정이 잡히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산업관계부(DIR)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에서는 약 1만9000건의 임금 착취 고발 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샌버나디노가 18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LA가 1611건을 기록했다. LA에서만 매일 평균 6건(주말 제외)씩 임금 착취 고발장이 접수된 셈이다.

이어 롱비치(1322건), 샌타아나(1244건), 밴나이스(1231건) 등의 순이다. 임금 착취 고발 건 상위 5개 도시가 모두 남가주 지역인 게 특징이다. 고발 건을 모두 합하면 전체 5건 중 2건(38%)이 남가주 지역에서 접수됐다.
 
피해자는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DIR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311일’이 소요됐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25일 “고발 후 120일 내 첫 심리가 열리도록 규정한 가주 노동청 기준보다 300일 가까이 더 대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심리 일정이 잡히기까지 기간이 2018년(평균 540일), 2019년(평균 520일), 2020년(평균 469일) 등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법 전문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심리 일정이 잡히기까지 대기 시간이 1년 가까이 된다는 점은 임금 착취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더 큰 시간적 피해를 가져다준다”며 “노동 착취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주경제정책연구소(EPI)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 착취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이라며 “가주에서는 지난해 3억 달러 이상의 임금 착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에서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인력 부족은 노동청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며 “현재 감독관이 약 20% 정도 부족하다. 고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