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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트럼프와 이재명

웹마스터   오피니언  08.15 11:25   

김해원

변호사 

한국과 미국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두 명의 정치인이 동시에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세 가지 조사를 받고 있다. 첫째, 연방검찰과 FBI는 트럼프가 퇴임 시 핵심기밀 등 여러 기록물을 사저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일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번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했으면서도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일 오전 트럼프는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뉴욕주 검찰청사에 들어섰다. 이날 6시간 동안 수백 건의 질문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440회 이상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세 번째, 이런 트럼프그룹의 분식회계 및 탈세의혹을 두고 뉴욕주 검찰은 민사 조사를 하고 있고, 맨해튼 검찰은 형사기소를 목적으로 수사 중이다. 참고로 맨해튼 검찰은 연방검찰이 아니라 뉴욕카운티 검찰을 지칭한다.

정부 공식문서를 삭제·훼손·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형사처발 대상이고, 기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나면 연방직을 수행할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FBI가 압수한 비밀 문건은 자신이 퇴임 전 비밀 분류를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즉, 자신이 퇴임하기 전에 모두 비밀에서 해제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이 문서들이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밀문서 불법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검찰과 트럼프 측의 법정 논쟁이 기대되는 이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자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이하 이재명)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한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마이니치신문은 이 지사를 가리켜 “직설적으로 말해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린다”라고 했다.

이렇게 트럼프와 묘한 공통점이 있는 이재명도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뱃지를 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 검찰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데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이재명의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직후 20억원이 법무법인에서 쌍방울 계열사 계좌로 반환된 사실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20억원이 변호사비 대납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최근 미국의 진보매체인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모두 트럼프의 압수수색 반발을 두고 한국의 사례를 들어서 주목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수사가 종종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선 세 명의 전직 대통령 중 두 명이 감옥에 있으며 한 전직 대통령은 부패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도 보도했다.

이런 검찰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인데 정작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집이나 가게 이사를 하면서 중요한 종업원 타임카드나 관련 서류들을 버려서 나중에 소송이나 정부 조사를 받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다. 직원 관련 서류들은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도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