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06612

패스트푸드 업계 시급 올려주는 법안 ‘패스트 액트’ 일시 보류

이채원 기자 입력 12.30.2022 05:54 PM 수정 12.30.2022 06:00 PM 조회 4,372

Photo Credit: Unsplash

[앵커멘트]

CA주에서 내년(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패스트푸드 체인점 시급을 올려주는 ‘패스트 액트’ 법안이 보류됐습니다.2024년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법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CA주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올리는 ‘패스트 액트’ 법안이 보류됐습니다.

이는 패스트푸드 연합 단체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Safe Local Restaurant)’이 법안 AB257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패스트푸드 업체 최저 임금 상승으로 결국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이라며 시행 여부에 대해 2024년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어제(29일) 제기됐고, 다음 날인 오늘(30일) 새크라멘토 카운티 상급 법원 셸리앤 WL 창 판사가 임시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법원이 사례를 심리하고 가처분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법 시행을 보류합니다.

CA선거국은 마감일인 다음 달 25일까지 새로운 법 시행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 위한 유권자 서명을 확인한 뒤 주민 투표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은 지금까지 백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서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 서명 수집 과정이 부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 사무실 대변인은 어제, 선거 당국이 유권자 서명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물론 어떤 법원 명령도 따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노동절에 서명한 이 법안은 최저 임금, 근로자 대우, 안전 등을 별도로 제정하는 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며 특히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시급을 최대 2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 패스트푸드점 소유주와 가맹업자들은 이 법안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에 대해 분석을 의뢰했고, 전문가들은 음식 가격이 최대 2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결국 노동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계 측에서 노동자 숫자를 최소화하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법안이 주민 투표로 넘겨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