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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주대법원 최종판결 … 노조 큰 타격

우버와 리프트 등 앱기반 차량공유서비스 테크 업체들 큰 승리

2024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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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Thought Catalog on Unsplash

우버가 4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긱 노동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25일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앱 기반의 차량 호출 및 배달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긱 노동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날 주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과 우버와 리프트 등은 큰 승리를 안게 됐다. 또 이날 판결로 앱 기반 서비스 노동자의 지위를 둘러싸고 지난 4년간 벌어진 노동조합과 업체들간의 법적 공방도 종식되었다.

이번 판결은 우버 및 리프트와 같은 업체의 운전자는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봐야 하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 유급 병가 및 실업 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지난 2020년 통과된 발의안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버 등 운전자의 노동자 신분을 주장해온 노조측은 지난 2020년 통과된 발의안이  주의회의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불법성이 내포됐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21년 하급 법원 판결에서는 이 조치가 불법이라고 밝혔지만, 항소 법원은 지난해 그 결정을 뒤집었고, 주대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우버측은 “운전기사나 택배기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벌기로 선택하든,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법에 확고하게 각인된 셈”이라며 “그들을 고용된 직원신분으로 강요하려는 그간의 잘못된 시도가 종식됐다”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우버와 리프트사 등에게는 승리를 안겨줬지만 운전자의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 노동조합과 의회 내 동맹세력애게는 큰 패배가 됐다.

지난 2019년 주의회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에게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건강 보험, 비용 상환과 같은 보호조치 제공을 의무화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독립계약자와 직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버와 리프트 등 앱 기반 차량 공유 및 배달 회사들은 운전자들은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이 주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발의안 캠페인을 펼쳐 2020년 11월 선거에서 운전자들이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신분임을 규정하는 발의안 22를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법안 22는 지난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약 60%가 찬성해 통과됐다.

이후 노조측은 이 발의안 22를 다시 전복하기 위한 법률 투쟁을 벌여왔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긱 노동자를 ‘직원 신분’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