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119/1597645
2026-01-20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고용주들은 이 통보서를 2026년 2월1일부 터 매년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과 새 직원들에게 이 노티스를 보내줘야 한다. 이 통보서 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1) 이민국에서 I-9 단속 나왔을 경우 통보받을 권리 (2) 이민법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보호받을 권리 (3) 경찰이 직장을 방문했을 당시 헌법에서 규정 한 제 4 수정헌법 (부당한 수색과 체포를 거부할 권리)과 제 5 수정헌법 (묵비권)이 규정한 권리 (4)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권리 (5) 상해보험 클레임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주 노동청이 직장내 권리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이라고 기술한 내용 (7) 이 통보서에 있는 권리들을 시행할 모든 단속기관들의 리스트 (8) 장애 베네핏 내용 (9) 다쳤을 경우 의료치료 (10) 이민국의 단속시 직원의 권리 (11) 단속기관에 체포됐을 경우 고용주가 비상연락처에 연락해 줘야 하는 권리 (12) 직장내 보복을 당했을 경우 종업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종업원이 체포됐을 경우 고용주가 비상연락처에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면 2026 년 3월30일 까지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들에게 이들이 체포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즉, 직원이 근무중에 직장내서나 밖에서 체포될 경우 고용주는 이 비상 연락처에 연락해줘야 한다.
이번 통보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적용 되는 권리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보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노동법 보호뿐 아니라,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근무시간 축소, 이민당국에 신고한다고 위협 등을 하는 보복 행위가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이민국 단속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고용주가 이민당국 의 I-9 서류 점검 등 단속 예고를 받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과 노조에 이를 공지 해야 하며,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법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통보서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에 참여할 권리도 강조한다. 고용주들이 기한 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즉, 이 통지서를 직원에게 안 줬을 경우 위반한 날마다 한 직원마다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메길 수 있고, 종업원의 비상 연락처를 안 갖췄을 경우 한 직원당 최고 총 1만 달러를 벌금장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종업원, 노동청, 검찰은 이 벌금을 민사법원에서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상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징벌적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고 노동청 단속이나 형사 기소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매니저들을 통해 통보서를 매년 직원에게 주고 그 기록을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하는 등 이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시행해야 한다.
참고로 ‘직장내 권리 알림법’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550-1559 조항들에 규정되어 있고 주 노동청은 통보서를 매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은 주 노동청의 웹사이트에서 이 통보서를 매년초에 찾아서 직원들에게 줄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그 직원들이 통상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로 된 통보서를 줘야 한다.
영어로 된 통보서는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English.pdf 을 클릭하면 되고 스패니시로 된 통보서는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Spanish.pdf 를 클릭하면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특히 이민국 단속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고용주가 이민당국 의 I-9 서류 점검 등 단속 예고를 받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과 노조에 이를 공지 해야 하며,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법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통보서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에 참여할 권리도 강조한다. 고용주들이 기한 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즉, 이 통지서를 직원에게 안 줬을 경우 위반한 날마다 한 직원마다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메길 수 있고, 종업원의 비상 연락처를 안 갖췄을 경우 한 직원당 최고 총 1만 달러를 벌금장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종업원, 노동청, 검찰은 이 벌금을 민사법원에서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상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징벌적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고 노동청 단속이나 형사 기소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매니저들을 통해 통보서를 매년 직원에게 주고 그 기록을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하는 등 이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시행해야 한다.
참고로 ‘직장내 권리 알림법’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550-1559 조항들에 규정되어 있고 주 노동청은 통보서를 매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은 주 노동청의 웹사이트에서 이 통보서를 매년초에 찾아서 직원들에게 줄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그 직원들이 통상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로 된 통보서를 줘야 한다.
영어로 된 통보서는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English.pdf 을 클릭하면 되고 스패니시로 된 통보서는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Spanish.pdf 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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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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