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oreatimes.com/article/20211104/1387961
“백신 의무화 고삐 죈다”…민간기업 대상 첫 조치
2021-11-05 (금) 남상욱 기자
내년 1월4일부터 100명 이상 기업 대상 적용
의료·종교적 예외는 인정되나 해고 등 징계 가능
내년부터 1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전 직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서 기업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행정부가 4일 100명 이상 민간 기업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내년부터 의무화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의 민간 기업들은 내년 1월4일까지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건당 1만4,000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100만명의 미접종 직장인을 포함해 미 전역 8,400만명의 직장인들에게 영향을 줄 이번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발표 직후부터 미국 산업계가 찬반으로 나뉘면서 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제 기업주와 직장인들의 관심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가 담고 있는 내용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OSHA 조치의 대상 기업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민간 기업들은 모두 해당된다. 내년 1월4일까지 전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백신 미접종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업무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00명 이상 기업에는 사립 대학교들도 포함되며 전국에 지점을 둔 기업이라도 전체 지점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상 기업이다. OSHA는 시행 후 100명 미만의 중소 기업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파트타임 직원과 재택근무자는?
▲파트타임 직원도 100명 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대상자이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택근무자와 외근만을 하는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번갈아 하는 직원이라면 백신 접종 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직장 내 근무 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OSHA의 조치 시행 방침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시행은 기업의 준법 정신 여부에 달려 있다.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부 고발이 있을 경우 조사에 나설 것이다. 내부적인 인력 부족에도 이번 조치 이행에 대한 감시 업무는 최우선을 두고 실시할 것이다. 조치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 건당 최대 1만3,653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OSHA 조치의 대상 기업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민간 기업들은 모두 해당된다. 내년 1월4일까지 전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백신 미접종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업무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00명 이상 기업에는 사립 대학교들도 포함되며 전국에 지점을 둔 기업이라도 전체 지점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상 기업이다. OSHA는 시행 후 100명 미만의 중소 기업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파트타임 직원과 재택근무자는?
▲파트타임 직원도 100명 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대상자이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택근무자와 외근만을 하는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번갈아 하는 직원이라면 백신 접종 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직장 내 근무 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OSHA의 조치 시행 방침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시행은 기업의 준법 정신 여부에 달려 있다.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부 고발이 있을 경우 조사에 나설 것이다. 내부적인 인력 부족에도 이번 조치 이행에 대한 감시 업무는 최우선을 두고 실시할 것이다. 조치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 건당 최대 1만3,653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백신 접종 확인 방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의 경우 백신 카드 사본을 보관하고, 미접종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날짜와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각 알리도록 해야 한다.
-어떤 백신들이 인정을 받나?
▲모더나, 화이자, 존슨&존슨 백신을 포함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만 해당된다.
-백신 접종 예외 직원의 조건들은?
▲종교적이거나 의료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못하는 직원에 한해 예외를 둔다. 의료적인 이유인 경우 주치의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종교적 이유인 경우 종교의 종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휴가를 제공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최대 4시간까지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접종 후 후유증이 있을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오는 12월5일부터 적용해 실시한다.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 검사비를 기업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방정부의 법이나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통해 기업이 검사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백신 접종 거부 직원의 해고 여부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이 이번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직원에 대해 자유롭게 징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동의 하에 해고까지도 가능하다. 실업수당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각 주정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해고 시 직원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실업수당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남상욱 기자>
<남상욱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의 경우 백신 카드 사본을 보관하고, 미접종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날짜와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각 알리도록 해야 한다.
-어떤 백신들이 인정을 받나?
▲모더나, 화이자, 존슨&존슨 백신을 포함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만 해당된다.
-백신 접종 예외 직원의 조건들은?
▲종교적이거나 의료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못하는 직원에 한해 예외를 둔다. 의료적인 이유인 경우 주치의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종교적 이유인 경우 종교의 종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휴가를 제공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최대 4시간까지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접종 후 후유증이 있을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오는 12월5일부터 적용해 실시한다.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 검사비를 기업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방정부의 법이나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통해 기업이 검사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백신 접종 거부 직원의 해고 여부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이 이번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직원에 대해 자유롭게 징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동의 하에 해고까지도 가능하다. 실업수당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각 주정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해고 시 직원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실업수당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남상욱 기자>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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