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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A시 임금 착취 근절 위한 법안 패키지 통과

이황 기자 입력 10.03.2023 04:39 PM 조회 141[앵커멘트]

LA시가 임금 착취 예방을 위한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LA시는 착취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권한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과 악덕 업주를 대상으로 한 처벌을 강화해 임금 착취 사례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임금 착취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3일) 임금 착취 예방을 위한 법안 패키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법안은 총 3개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 행정 전담부와 민, 인권 형평 부서는 임금 착취 피해 근로자 지원책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분석에 나서야 합니다.

또 임금 표준 사무국이 기업에게 초과 근무, 휴식 시간, 임금, 상여금 지급 규정 위반 사례들에 대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금 착취 사건 기소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에 더해 추가적인 자원과 인력이 있는지 파악해 조치한다는 조항도 삽입됐습니다.

계약 행정 전담 부서 존 리머 디렉터는 앞서 임금 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과 권한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존 리머 디렉터는 많은 기업들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착취를 포함한 노동법 위반 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들 발의를 주도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LA시의원은 임금 착취에 대해 LA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구 자료를 인용해 임금 착취에 따른 연간 손실액이 무려 14억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임금 착취가 여성, 소수계 등 특정 시민들에게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법안 패키지 이행으로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임금 착취를 예방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