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가주 2017년 새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가주 2017년 새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고용계약서 타주법 적용 금지 직장내 공용 화장실 명시해야

[LA중앙일보] 11.29.16 21:15

 

Q. 가주에서 2017년에 새로 도입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2017년에는 다음처럼 주지사가 서명한 새 노동법 조항들이 특히 많다.

▶SB 3(최저임금): 가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부터 2017년 1월부터 10.50달러, 2018년 1월 11달러, 2019년 1월 12달러, 2020년 1월 13달러, 2021년 1월 14달러, 2022년 1월15달러로 해마다 오른다.

▶AB 1843(종업원 배경 조사에서 청소년 체포와 기소 기록 제외): 기존의 종업원 범죄 기록 제외법에서 나아가 청소년의 체포, 구금, 기소 기록을 종업원 범죄기록 조사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고용주는 최근 5년간 종업원의 성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기록을 취업 희망자에게 알리고 조사할 수 있다.

▶SB 1241(고용계약서의 타주법 적용 금지):가주 노동법 925조항은 가주 내 종업원의 고용계약서가 타주법에 근거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변호사 없이 체결된 종업원의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돼거나 수정되는 모든 고용계약서와 중재계약서에 적용된다.

▶AB 2535(면제 종업원 임금명세서): 오버타임과 최저임금이 면제되는 종업원은 페이스텁(임금명세서)에 일한 전체 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SB 1063(인종·민족을 이유로 임금 차별금지): 2017년부터 성별뿐만 아니라 가주 내 고용주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종 또는 민족 배경에 따라 급여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인종, 민족 간 급여가 다르다면 고용주는 연공제도, 능률급제, 커미션 시스템, 학력이 나 경력에 기반을 둔 차이 같은 정당한 사유들이 있어야 하고 이 정당성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한다.

▶AB 1676(임금차이에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사용 금지): 고용주는 이전 임금만을 임금 차이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이전 임금은 임금 차이에 대한 예외 요인(bona fide factors)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고용주들이 채용희망자들의 이전 임금을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이들의 이전 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채용이나 임금 차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AB 2337(가정폭력·성폭행 피해자의 쉴 권리):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새 종업원들에게 노동청이 정한 양식으로 7월1일 이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직원이 해당 권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역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AB 2883(기업 임원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오피서, 디렉터, 파트너십과 LLC 파트너, 멤버들도 2017년부터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들도 본인 스스로 워컴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리포기서류(waiver)를 작성할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임원들을 확인해야하고 고용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AB 1732(공용 화장실): 2017년 3월1일부터 모든 업소의 남성이나 여성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 법안은 건물 인스펙터나 건물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 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 1847(가주 근로소득세액 공제): 고용주는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 (federal earned-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종업원들에게 역시 가주 근로소득세 크레딧도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SB 1001(종업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연방법이 요구하는 서류보다 더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거나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취업허가 증서를 다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못한다. 이 법안은 현재 종업원이나 취업희망자들이 이 법안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행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 노동청에 클레임할 수 있고,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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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의 세미나가 이어진다.

중앙일보 법률상담 세미나 확대
'세무.재정' '교육.입시' 추가
피터 채 CPA·양민 박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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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11/30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6/11/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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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무료법률상담 세미나가 내일부터 법률.생활상담 세미나로 확대, 개편된다. 사진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상속법 전문 박영선 변호사가 유산 상속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중앙일보가 OC독자를 위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무료 법률상담 세미나가 내일(1일)부터 법률.생활상담 세미나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가정법, 노동법, 상속법, 한국법 관련 상담 외에 교육과 세무 등 두 가지 분야 상담 세미나가 추가된 것. 중앙일보 OC본부 이종호 본부장은 "한인사회는 교육열이 높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새롭게 추가된 두 분야에 대한 문의가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재정 상담 세미나는 유펜 와튼스쿨 MBA 출신인 피터 채 공인회계사가 진행한다. 채 회계사는 내일 오후 5시 부에나파크의 OC중앙교육문화센터(7800 Commonwealth Ave.)에서 첫 상담 세미나를 갖는다. 주제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 제대로 받는 노하우'다. 교육.입시 분야는 대입컨설팅 전문 'US에듀콘' 대표이며 '미국 대학 입학 길라잡이'의 저자인 양민 박사가 맡는다. 양 박사는 오는 8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미국 입시제도와 9~11학년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일주일 뒤인 12월 15일엔 한국법 전문 이종건 변호사가 '미국서 이혼 vs 한국서 이혼, 어느 쪽이 유리할까'를 주제로 세미나에 나선다. 가정법 전문 신혜원 변호사는 내년 1월 5일 '부부가 갈라서는 결정적 이유 5가지'를 주제로 새해 첫 상담에 나선다. 이어 1월 12일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19일엔 상속법 전문 박영선 변호사의 세미나가 이어진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열리는 중앙일보 무료 법률.생활상담 세미나는 매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와 가장 이슈가 되거나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담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본부장은 "한인사회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중앙일보 상담 세미나에 독자들이 적극 참여해 실생활에 유용한 깊이있는 정보를 가득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무료 법률.생활상담 세미나는 US메트로뱅크가 후원한다. ▶문의 및 예약 : (714)590-25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미주한국일보 광고

알기 쉬운 노동법 YTN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변호사 -

http://www.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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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날짜	제목	글쓴이
11/17/2016	종업원의 사내나 회사 밖 연애 금지	admin
11/10/2016	투잡 뛰는 종업원의 오버타임	admin
11/03/2016	원포인트 노동법 십계명	admin
10/27/2016	차별 해고 클래임 방지책	admin

봉제업체 85% 노동법 위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6/1024116

봉제업체 85% 노동법 위반

2016-11-17 (목)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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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노동부무작위 단속 결과

▶ 일부 하청업체 시간당 4달러 지급

16일 연방 노동부 루벤 로살레스 서부지역 국장과 백악관 아태 자문위원회 등 당국 관계자들이 남가주 지역 노동법 위반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등 남가주 지역 봉제업체들에 대해 연방 노동 당국이 집중 단속을 펼쳐 올들어 한인 업소들을 다수 포함한 77개 위반 업체가 적발돼 총 130만여달러가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방 노동부의 단속에서는 특히 무작위 조사 대상이 된 LA 지역 봉제업체들 가운데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의 전체의 85%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는 종업원들에게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4달러씩의 임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된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노동부와 백악관 아태계 자문위원회는 16일 이스트 LA 칼리지에서 남가주 지역 봉제업계에 대한 노동법 위반 단속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들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LA 다운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서 봉제업체들을 무작위로 선정, 불시 조사를 벌이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업체가 적정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지급 관련 기록이 없는 등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위반 업체들의 대부분인 65곳은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포함한 LA 카운티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밖에 오렌지카운티에 10곳, 샌버나디노 카운티 1곳, 샌디에고 카운티 1곳 등이었다.

이들 위반 업체들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고 평균적으로 시간당 7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들에서 일한 직원들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시간당 4달러를 받고 일한 경우도 있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및 임금 기록 부재로 적발된 업체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LA의 한 한인 봉제업체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1주간 50시간씩 일한 종업원들에게 일괄적으로 270달러씩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간당 임금이 5.4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이 업체에서 총 37명의 종업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방 노동부의 루벤 로살레스 서부지역 국장은 이같은 대형 소매체인들이 단가를 후려쳐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 연쇄적으로 봉제업체들이 최저임금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같은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규 기자>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식당이나 카페 등 팁을 받는 종업원이 있는 업소에서 손님이 직접 주거나 테이블에 놓고 가는 팁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법은 허락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이 나눠 갖는 팁의 비율은 고용주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4/1023577

주인·매니저는 ‘팁 노터치’ 아시죠

2016-11-15 (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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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업소들 종업원과 ‘팁 공유’ 분쟁 잦다

▶ 웨이터와 그 외 직원이나눠갖는 것은 ‘합법’ 카드로 지불한 팁수수료 공제는 ‘불법’

한인 고용주 중 상당수가 팁 관련 노동법 규정을 제대로 몰라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직원을 고용한 한인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팁 관련 노동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식당, 카페, 커피샵 등 팁을 받는 종업원이 일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팁 공유’(tip pooling)이다.

팁 공유란 업소가 거둬들인 팁을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나눠 갖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한인 업주들은 팁 공유가 ‘불법’인 줄 잘못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법상 팁 공유는 합법이며 웨이터, 버스보이, 바텐더뿐만 아니라 주방 직원이나 디시워셔처럼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chain of service)에 있다고 보고 팁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팁을 공유할 경우 누가 몇 프로씩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식당이나 카페 등 팁을 받는 종업원이 있는 업소에서 손님이 직접 주거나 테이블에 놓고 가는 팁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법은 허락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이 나눠 갖는 팁의 비율은 고용주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주나 수퍼바이저·매니저급 직원의 경우 손님이 직접 당사자의 손에 팁을 쥐어주지 않는 이상 직원들과 팁을 공유할 수 없도록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다.
일부 업소의 경우 손님들이 테이블에 놓고 간 팁을 고용주 또는 매니저가 ‘슬쩍’ 하거나 고용주·매니저가 직원들과 팁을 공유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주 노동법 351조에 따르면 고융주나 대리인(매니저)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준 팁을 전부 가지거나 나누어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팁을 받는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종업원이 받는 팁 액수만큼 봉급에서 제하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다.

팁을 둘러싼 고용주-종업원 간의 분쟁은 언제든지 소송으로 번질 수가 있어 업주들이 관련 노동법을 준수하며 영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예나 지금이나 팁과 관련된 업주-종업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업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현금과 크레딧카드로 들어오는 팁 액수를 정확히 계산해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매일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업주가 종업원이 크레딧카드로 받은 팁에서 카드 프로세싱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 역시 노동법 위반”이라며 “크레딧카드 팁은 손님이 카드비용을 승인한 날 다음에 돌아오는 급여 지급일까지 종업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하청업체 노동법 위반 땐 우리까지 큰 코 다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3/1023370

“하청업체 노동법 위반 땐 우리까지 큰 코 다쳐”

2016-11-14 (월)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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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업계 정부의 끊임 없는 단속에 원청업체들, 봉제공장 모니터링 강화

▶ 전문 컨설팅사에 맡기는 곳도 증가세

연방 및 주정부의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인 원청업체이 하청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 한인 봉 제공장 내부 모습.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연방 및 주 노동청의 노동법위반 단속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가운데 이 같은 단속을 방지하기 위한 의류업체들의 하청업체(봉제공장)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다.

의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의류업체 및 하청업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하청업체는 물론원청업체까지 벌금 납부 및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한인 의류업체 중 일부는 전문 모니터링 회사를 고용해 하청업체의 노동법 규정 준수 실태를 파악에 나서고있다.

하청업체 모니터링 전문업체 ‘파커 비즈니스 컨설팅’의 박철웅 대표는 11일 “연방 및 주정부 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 업체를 고용해 하청업체를 모니터링 하는 원청업체가늘어나는 추세”라며 “전문 모니터링업체는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노동법에저촉될 경우 이를 적극 수정하도록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커 비즈니스 컨설팅에 따르면 연방 및 주정부에서 단속을 벌일 경우서류상 하청업체 사업자가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지난 90일간 하청업체가 거래한 모든 원청업체를 단속하고, 하청업체의 납품을법적으로 제한한다.

박 대표는 “연방 및 주정부의 단속이 진행될 경우 조사기관은 해당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을 꼼꼼히 조사한다”며 “조사기간 동안원청 및 하청업체의 제품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지속적인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은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 전문 업체들은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 ▲오버타임 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등 기록보관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조사 결과를원청업체에 전달하며, 이들 업체들이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원청업체가 직접 하청업체를 모니터링 할수 있으나 최근에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모니터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 컨설팅 회사를 고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무엇보다 노동법을 준수하는 근로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전문 모니터링 업체의 수요가 늘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불경기로 인해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은모니터링 업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내 사업장은 어느 규정에 해당될까?" 비즈니스 소재지 따라 노동법 달라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내 사업장은 어느 규정에 해당될까?"

비즈니스 소재지 따라 노동법 달라

 

LA카운티, LA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각각 적용되는 노동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고용주가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 때문으로 LA카운티, LA시, 캘리포니아 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LA카운티와 LA시의 사업 소재지에 따라 다른 점들이 있는데 오늘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소개한다,

1. 1. 고용 시

LA 카운티 (로렌하이츠, 라크레센타, 뉴홀, 알타데나, 발렌시아, 유니버설 시티, 토팽가 캐년 등에서 적용)은 LA시와 달리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문서로 통보를 해야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문서통보 규정인 노동법 조항 2810.5와 비슷하다.
그러나 LA시는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문서로 된 통지를 직원에게 줄 필요가 없다.
직원 채용할 때 줘야하는 이 문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주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2) 직원의 시간당 페이
(3) 고용주의 팁 정책 (팁 공유 포함)
(4) 직원의 임금 기반 (예를 들어 시간당, 주당, 커미션, 일당)
(5) 직원의 임금 기준과 전체 임금 액수 결정하는 공식
(6) 직원이 임금 정기적으로 받는 날
(7) 임금 지급기간 (pay period)마다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액수

2. 2. 팁

LA카운티내서  로렌하이츠, 라크레센타, 뉴홀, 알타데나, 발렌시아, 유니버설 시티, 토팽가 캐년 처럼 자체 시정부가 없는 지역일 경우 식당에서 팁 정책(tip policy)을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LA카운티의 모든 고용주들 (특히 식당)은 캘리포니아주와 카운티 규정에 맞춰서 직원에게 줘야하는 모든 통지서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일하는 LA카운티 내 자체 시정부가 없는 지역의 직장내에 잘 보이는 곳에 LA카운티 최저임금 포스터를 붙여놔야 한다.

3. 3. 임금

마지막으로 http://ceo.lacounty.gov/forms/09-10%20cities%20alpha.pdf 에 열거된 LA카운티내 시들은 자체 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LA시나 LA카운티의 최저임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라 하다라도 10명 중 7~8명은 DWC 1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종업원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한 후 신속히 DWC 1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0/1023017

한인업주들“워컴 클레임 양식이 뭐지?”

2016-11-11 (금)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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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한 업체들조차 ‘부상직원에 하루 내 제공’규정 잘 몰라

▶ 민사소송 당하면 자칫 큰 피해 이어져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해보험(워컴) 클레임 양식’(DWC 1)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워컴이란 직원이 일을 하다가 입게 된 부상이나 직업병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용주를 대신해서 치료비 및 그 외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가주에서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 보험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주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주법은 종업원이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주는 필요한 응급조치 후 DWC 1을 1일 이내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작성하게 한 뒤 보험사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아직도 보험료를 아끼려고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한인업주들이 있으며, 워컴에 가입한 고용주라고 해도 상당수가 가장 기본적인 DWC 1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라 하다라도 10명 중 7~8명은 DWC 1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종업원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한 후 신속히 DWC 1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WC 1은 주 산업관계국(DIR) 웹사이트(www.dir.ca.gov/dwc/forms.html)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등 5가지 버전이 있다. 영어-한국어 버전은 지난 1월부터 이용이 가능해졌다.

DWC 1은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종업원, 1장은 고용주가 각각 보관하고,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상해사고의 치료는 각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의료네트웍(Medical Provider Network?MPN)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주 상해보험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전문의 네트웍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편 오리건주 소비자 비즈니스 서비스국에 따르면 올 초 현재 가주 내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워컴 보험료는 페이롤 100달러 당 3.24달러로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다.
이처럼 높은 비용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한인 업주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형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클레임을 걸면 고용주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또한 주 노동법상 워컴이 없으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워컴문제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경우”라며 “보험료를 아끼려다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있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워컴은 꼭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업주의 상당수가 타임카드를 안 적고 임금을 샐러리(월급)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버타임, 식사기간, 휴식시간과 관련된 노동법 소송의 타겟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노동법은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08/1022490

경제일반

재택근무도 노동법 똑같이 적용

2016-11-09 (수)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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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시간·오버타임 안 줬다” 분쟁 잦아 온라인 비즈니스 업주들 방심했단 ‘큰 코’

▶ 출퇴근 타임카드도 반드시 작성토록

‘재택근무를 해도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된다’한인사회에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 같은 형태의 사업체에 고용돼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노동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온라인 비즈니스 특성상 따로 사무실을 두지 않고 고용주·직원 모두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용주가 노동청에 고발당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온라인 의류 샤핑몰을 운영하며 LA 인근 자택에서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던 김모(45)씨는 매일 자신의 집으로 출근해 근무해온 마케팅 담당 한인 직원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주 노동청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재택근무라서 노동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비즈니스를 운영해 왔는데 이런 일이 닥쳐 정말 당황스럽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업주의 상당수가 타임카드를 안 적고 임금을 샐러리(월급)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버타임, 식사기간, 휴식시간과 관련된 노동법 소송의 타겟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노동법은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5시간 이상 일할 때 최소 30분의 식사 시간을 줘야 하고, 이 시간에는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이 5시간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늦은 식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5시간을 채운 뒤 식사시간을 주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직원이 4시간 일할 때마다 10분간 유급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고용주의 의무이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직원이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을 둔 고용주 중 일부는 타임카드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무시간 기록이 없는 고용주의 상당수는 직원들이 일한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이 같은 변명은 노동청에는 통하지 않는다”며 “노동법은 고용주가 직원을 ‘완벽히’ 관리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타임카드를 적게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고용주가 직접 근무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