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팁(Tip)을 분배하는 것은 가능” 최저임금에 사용할 경우는 불법

노동법

“팁(Tip)을 분배하는 것은 가능”

최저임금에 사용할 경우는 불법

한인 식당업주들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분야가 팁이다. 특히 서버들의 팁을 주방직원들과 나누는 팁 분배 (tip pooling)는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결론부터 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전히 팁 공유는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들에 따르면 레스토랑, 술집, 카지노 등에서 버스 보이, 웨이터, 주방직원 등이 팁을 서버와 바텐더들과 공유하는 ‘팁 분배'(tip pooling) 가 가능하다. 법원은 직접 테이블 서비스를 하든 안 하든 손님이 팁을 누구를 위해 준 것인지 결정하기 힘들고 종업원들 사이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 팁 분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팁을 공유하는 직원들 사이에 누가 몇 %씩 나눠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원칙에 혼란을 준 법원 판례가 지난 2016년 2월23일 제 9 연방항소법원의 Oregon Restaurant 케이스에서 내려졌지만 여전히 팁 분배를 가능하다.

이 항소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식당 고용주가 웨이터나 카지노 딜러들이 받은 팁을 거둬서 팁을 받지 못한 다른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팁 분배가 위법이라고 판결 을 내렸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팁 분배를 허용한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연방지법의 1심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임금 액수를 맞추기 위해 팁을 임금해 추가하는 팁 크레딧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Oregon Restaurant 케이스의 판결은 이런 캘리포니아주 법에 아무 영향이 없다.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타주에서는 연방노동법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시간당 임금을 받는 종업원의 임금에 팁을 더해서 최저임금 수준 으로 만드는 팁 크레딧이 허용된다.  고용주들이 팁을 나눠준 이유는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즉, 접시닦이 등 팁을 받지 못한 주방 종업원의 최저임금에서 모자라는 액수를 웨이터들이 받은 팁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팁 크레딧이다.

제 9연방항소법원은 Oregon Restaurant 케이스에서 연방노동부가 통상적으로 팁을 받는 종업원들을 제외하고는 팁 분배를 금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연방노동법(FLSA)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 9 연방항소법원의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앨라스카 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네바다 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등에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 9연방항소법원이 관장하는 지역 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팁 크레딧을 적용하든 안 하든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팁을 받지 않는 종업원들에게 팁 분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전히 고용주가 홀에서 일한 웨이터 등 서버들이 받은 팁을 주방직원에게 법적으로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는 제 9 연방 항소법원의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은데다 연방항소법원 판결도 네바다주 연방법원으로 이 케이스를 돌려 보냈고, 어쩌면 연방 대법원에 청원이 올라가 있어 연방대법원까지 갈 지 모르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현재 확정적이지 않다.

또한 Oregon Restaurant 케이스를 제기한 고용주 협회중 하나는 제 9연방항소법원의 11명 판사의 전원재판부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11명의 판사가 이 판결을 재심리할 때까지 현재 팁분배법은 효력이 존재하며, 제 9항소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28일에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칼스배드 소재 베니하나 식당에서 시행된 팁 분배 정책이 불법적인 팁 크레딧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즉, 이 식당의 전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서버 직원이 베니하나의 팁 분배가 서버가 아닌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불법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베니하나 칼스배드 지점은 매일 밤에 주방직원, 바텐더, 버스보이 등 모든 직원들이 팁을 나눠갖는다.  이 서버 직원은 매일 밤 근무 끝에 $100의 팁 대신에 $55가 버스보이, 주방직원, 바텐더에게 팁으로 가고 자기는 $45만 가져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고용주는 비즈니스를 위해 폭넓은 종류의 팁 분배 정책을 설정할 수 있고 팁 분배 정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적이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팁 분배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버들이 결국 근무 끝에 팁을 받기 때문에 팁 분배 정책은 합법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