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계, ‘하청업체 불법 없나’ 점검 또 점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227/1233761

의류업계, ‘하청업체 불법 없나’ 점검 또 점검

 댓글 2019-02-28 (목)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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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검찰‘허위 면허 봉제업체 3,200여 곳’발표에

▶ 원청업체들 “연대책임 질라”계약 때 더 신중 기해

최근 한인봉제업계의‘의류업 면허 불법 신청 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 공동책임을 묻는 법 시행에 자바시장 한인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AP]

“봉제업체와 계약서요? 면허 확인도 해야 된다구요?”

한인봉제업계가 ‘의류업 면허 불법 신청 사기’ 사건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의 노동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일감을 준 원청업체에게도 공동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일명 ‘연대책임법’인 ‘AB633’이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의류업체와 봉제업체 사이에 일감을 주고 받으면서 계약서 작성이나 의류업 면허 확인 등 법으로 규정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끼리 서로 알고 있다는 이유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늘 강조하고 있지만 하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계약서 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원청업체도 공동책임을 묻는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B633’ 법은 봉제업체 직원에 대한 해당 업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들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법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자바시장 업계에서는 ‘AB 633’이 시대에 뒤떨어진 ‘연좌법’이라고 항변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

봉제업체에서 체불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적용으로 클레임이 제기되면 일을 맡긴 원청업체도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법의 주요 내용이다.

노동법 위반 사항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류업 면허’(garment license)도 포함돼 있다.

또한 가주 노동법 2677조에 따르면 의류업 면허가 없거나 허위로 받은 봉제업체에게 일감을 준 원청업체는 무면허나 허위 면허 봉제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체불임금이나 오버타임은 물론 식사 및 휴식시간, 업무 대기 시간까지도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가주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주내 의류업 면허가 없거나 있더라도 허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봉제업체의 수는 모두 3,203개로 파악되고 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면허 사항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정식 하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데 한인 변호사들은 사이에 이견이 없다. 의류업 면허에 올라 있는 업체 대표의 이름과 실제 계약자와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공동배상 의무를 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게 한인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한인의류업계에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이유는 비용에 있다. 하청업체 모니터링의 책임은 원청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원청업체인 의류업체의 몫인 것이다.

최근 봉제업계의 의류업 면허 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하청 물량을 맡기기 전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의류업체들은 하청 계약을 하는 하청업체들의 의류업 면허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청 업무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190227175013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한인 업주들에 성희롱 방지교육 제공

2019-02-26 17:50:13

 

 

 한인 업주들에게 필수 성희롱 방지교육을 제공하는 김해원 변호사.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겐 수료증(작은 사진)을 지급한다.

"종업원 5인 이상 업체는 필수"

2년에 최소한 1회 받지않으면 처벌 대상
2019년말까지 매니저 2시간, 직원 1시간
"봉사 차원의 실비 교육…수료증도 제공"
노동법 포스터 배포 이어 2번째 재능기부

무료 노동법 포스터를 배포했던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이번엔 성희롱 방지교육에 나서 다시 한 번 한인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한인 스몰비지니스 업주들에게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국(DFEH)이 규정한 1~2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비에 제공하고, DFEH에서 요구하는 각종 영어와 한국어 포스터와 팜플렛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DFEH에서 요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도 한인 고용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 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 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올해 초 직접 제작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 배포해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본보와 함께 배포한 이 포스터를 수백명이 받아갔는데, 첫 주에만 김해원 변호사 LA 사무실, 부에나팍 OC 사무실, 그리고 본보에 거의 400여명이 찾아왔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포스터라 차별성과 신뢰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포스터에 포함된 내용과 성희롱 방지교육은 고용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실행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인 업체들의 올바르고 건강한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문의:(213)387-1386 / matrix1966esq@gmail.co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7009352

[노동법 상담] 가주 성희롱 예방 교육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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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의 '교통지옥' 1위 자리를 빼앗은 도시는? LA는 5위!

[LA중앙일보] 발행 2019/02/27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2/26 20:25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업체로 확대
전 직원 2년에 한 번 최소 1시간 이수

Q=2020년까지 종업원 성희롱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지난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 교육법(SB 1343)'은 그동안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만 받았던 성희롱 방지 교육 대상을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 1시간씩 받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육 방법과 시기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세워 놓고 진행해야 한다. 성희롱 방지 교육이 중요한 것은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성희롱 예방에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여러모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에 대해 많은 고용주가 혼란스러워서 최근 가주 공정 고용 및 주택부 (DFEH)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 성희롱 교육 자료의 필수적인 내용은 이전과 같다. 이전과 같이 성희롱의 실례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 한다. 성희롱 교육은 교실 내 교육이나 온라인 비디오 같은 기타 상호교육(interactive training)을 포함해야 하고 개인이나 그룹의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2.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2022년 1월 1일까지는 모든 직원이 교육을 다 받아야 한다. 즉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매니저급들이 성희롱 교육을 받았어도 2019년에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시 직원(temporary and seasonal employees)들도 채용되고 30일 전에나 100시간 이내에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스태핑 에이전시에 고용된 임시 직원들은 이 에이전시가 교육을 해야 한다.

4. 만일 직원들이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DFEH가 고발할 수 있고 DFEH는 직원들의 고발을 접수받을 것이다. DFEH는 고용주들에게 최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온라인 자료를 제공해주기 위해 2019년 말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DFEH가 결정할 경우 DFEH의 다른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케이스들처럼 조사에 나설 것이다. 

5. 고용주는 당연히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해야 하고 직원들의 개인적 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가주 정부법 Gov. Code 12950.1(f)에 따르면 DFEH는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을 받아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직원 50인 이상인 기업들은 그동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 교육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신입사원의 경우 30일 내에 기존 사원의 경우 1년 내에 자격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교육을 하고 동시에 필요한 성희롱 예방 관련 포스터와 팸플릿 등을 직원들에게 배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가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생산적이고 조화 있는 작업환경과 작업문화를 제공해 줘야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교육의 제공은 중요하다고 가주 정부와 의회는 보고 있다. 

▶문의:(213) 387-1386

‘타임카드 오해’에 속지 마세요 ▶ 한인직원은 괜찮다? 월급제는 필요없다? 매니저는 제외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224/1233004

‘타임카드 오해’에 속지 마세요

 댓글 2019-02-25 (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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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직원은 괜찮다? 월급제는 필요없다? 매니저는 제외된다?

▶ 작성 안한 한인업체들, 소송 당하고 뒤늦은 후회, 무조건 도입이 피해 줄여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게다가 한인이라서 믿고 타임카드 작성을 안 한 것이…”

퇴사한 한인 직원이 제기한 휴식 시간과 오버타임 미지급과 관련해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준 한 업주의 말에서 타임카드 작성을 하지 못한 미련이 짙게 배어 있다. 문제는 타임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똑 같은 소송들이 매번 발생한다는데 있다. 아직도 상당수 한인 업주들이 타임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타임카드 소송’의 불씨는 늘 남아 있는 셈이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타임카드 관리와 관련해 한인 업주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건수는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주노동청의 2015~16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중 타임카드 및 임금명세서 기록 위반이 449건으로,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859건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타임카드 미신’이라는 용어가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이 타임카드 관리와 관련해 잘못된 통념을 일컫는 말이라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한인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타임카드 미신’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미신은 인종과 관련된 것이다. 한인 직원이라 믿고 타임카드를 적지 않은 반면 타인종 직원에게는 타임카드를 작성하게 한 경우다. 많은 한인 업체들이 초기에는 소수의 한인 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했지만 규모가 늘면서 한인 직원들도 2세, 유학생 출신 등 다양하게 구성되면서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인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는 희박하다는 것. 따라서 직원 인종에 관계없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 이외에는 반드시 타임카드를 작성해야 한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미신은 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없다는 생각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성이 요구된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은 모두 오버타임이 적용돼 1.5배 임금을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타임카드와 함께 필수적인 서류인 임금명세서인 페이스텁에 역시 일한 시간과 오버타임 시간에 따른 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소송이나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세 번째 미신은 직책과 관련된 것으로 매니저에게 타임카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명칭이 매니저라고 모두 타임카드 작성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은 최저임금 2배 이상의 급료를 받아야 하고, 불리는 명칭과 직책에 관계 없이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의 권한을 갖추고 있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매니저 기준이 애매하다면 타임카드를 작성하는 게 상책이라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은 모두 타임카드와 임금명세서를 갖춰야 하는데 잘못된 노동법 지식만 갖추고 있는 업주들이 많아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타임카드 서류는 법적으로 3년 보관이지만 소송에 대비해 4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society&art_id=6998221

김해원 변호사, 성희롱 방지교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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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류언론들이 극찬한 '기아 신형 쏘울'의 성능과 디자인!

[LA중앙일보] 발행 2019/02/25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02/23 11:46

고용주에 수료증도 제공

김해원(사진) 고용법 전문 변호사가 노동법 포스터 배포에 이어 한인사회에 두번째 재능기부에 나선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 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은 5인 이상 직원들이 있는 한인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에게 가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이 규정한 1~2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비에 강의해 주고, DFEH에서 요구하는 각종 영어와 한국어 포스터와 팜플렛들을 배포한다. 또한 DFEH에서 요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도 한인 고용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문의: (213)387-1386, matrix1966esq@gmail.com

성희롱 예방 교육 실비로 받으세요 ▶ 김해원 변호사 프로그램 실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220/1232355

성희롱 예방 교육 실비로 받으세요

 댓글 2019-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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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변호사 프로그램 실시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직원들이라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이 발효된 가운데 한 한인 고용법 변호사가 성희롱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 사무실은 5인 이상 직원들이 있는 한인 업체에 가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이 규정한 1~2시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비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료증과 함께 한국어 포스터와 팜플렛들이 업체에 제공된다.

성희롱 방지 교육법’(SB 1343)에 따르면2020년 1월1일까지 5인 이상 업체의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의 (213)387-1386

캘리포니아주 성희롱 예방교육 반드시 올해 내로 실시해야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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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성희롱 예방교육 반드시 올해 내로 실시해야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19.02.20 0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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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 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 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슈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 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육 방법과 시기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세워 놓고 진행해야 한다. 

성희롱 방지 교육이 중요한 것은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성희롱 예방에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여러모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완료 수료증

새 법안에 대해 많은 고용주들이 혼돈스러워서 최근 가주 공정 고용 및 주택부 (DFEH)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 성희롱 교육 자료의 필수적인 내용은 이전과 같다: 이전과 같이 성희롱의 실례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자 (trainer)로는 2년 이상 경력의 고용법 전문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의 인사담당자 그리고 20시간 이상의 성희롱 교육을 실시한 대학교수로 성희롱 교육은 교실 내 교육이나 온라인 비디오 같은 기타 상호 교육 (interactive training)을 포함해야 하고, 개인이나 그룹의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2.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2022년 1월 1일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다 받아야 한다. 즉,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매니저급들이 성희롱 교육을 받았어도 2019년에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시 직원(temporary and seasonal employees)들도 채용되고 30일 전에나 100시간 이내에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스테핑 에이전시에 고용된 임시 직원들은 이 에이전시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 

4. 만일 직원들이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DFEH가 고발할 수 있고 DFEH는 직원들의 고발을 접수받을 것이다. DFEH는 고용주들에게 최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자료를 제공해주기 위해 2019년 말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DFEH가 결정할 경우 DFEH의 다른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케이스들처럼 조사에 나설 것이다. 

5. 고용주는 당연히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해야 하고 직원들의 개인적 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제공해 줘야 한다. 가주 정부 법 Gov. Code 12950.1(f)에 따르면 DFEH는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을 받아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직원 50인 이상인 기업들은 그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신입사원의 경우 30일 내에, 기존 사원의 경우 1년 내에 자격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동시에 필요한 성희롱 예방 관련 포스터와 팸플릿 등을 직원들에게 배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