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경제업계,“내년 오미크론보다 법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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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경제업계,“내년 오미크론보다 법이 더 무섭다”

 댓글 2021-12-27 (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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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봉제업계 임금지급 자료 요구 등 감사도 강화

▶ 인건비와 서류제출 부담 증대·매출 감소 등‘발등의 불’

피스레이트 금지법인 SB62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가주 노동청이 임금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노동청의 감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로이터]

생산량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피스레이트’(piece-rate)를 금지하고 최저임금 시급제를 규정한 SB62의 법 시행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동청이 한인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현황 조사에 나서자 사실상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한인 봉제업체들은 피스레이트 금지법 적용을 놓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인 봉제업계에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아 온 피스레이트 임금 지급 방식 대신 최저임금 방식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물량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봉제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당장 내년 생존 여부에 대한 한인 봉제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한인 봉제업계에 따르면 SB62의 시행을 앞두고 가주 노동청은 한인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임금 지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공문을 받은 봉제업체 업주들의 문의 전화를 받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한인 봉제업계와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가주 노동청의 공문 내용은 이번 달 마지막 임금과 내년 1월 첫번째 임금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입사 및 퇴사 날짜,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기록, 임금 세부 지급 내역, 워컴 가입 여부 등 관련 서류들을 내년 1월 셋째주까지 마감 기한을 지정했다.

가주 노동청의 공문은 한인 봉제업체들에게는 ‘쇼크’로 작용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 봉제업체 업주는 “공문의 내용을 보고 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라며 “피스레이트 금지법 시행을 염두해 두고 사전 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현재 피스레이트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인 봉제업체는 전체 업체 중 90%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해 SB62 법안이 적용되면 업계 생존이 불투명해진다는 게 한인 봉제업계의 반응이다.

당장 최저임금제를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렇다고 원청업체에게 봉제 작업 단가를 현재 보다 40~50%를 더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제3차 하청 계약자에 의해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원청업체인 의류업체와 소매업체들에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봉제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이 같은 움직임은 한인 의류업체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형 의류업체들은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생산해 오고 있으며 중소 의류업체들도 봉제 물량을 멕시코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한 한인 의류업체 업주는 “SB62 법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대비해 내년에는 의류 제작 물량 100%를 해외로 돌릴 계획”이라며 “온라인 판매 부서를 자바시장에서 라스베가스로 이전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참에 아예 봉제 사업을 접겠다는 업주들도 나오고 LA를 떠나 타주나 멕시코로 이전하는 소위 ‘탈가주’를 계획하는 업주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또 다른 한인 봉제업체 업주는 “비용 상승에도 수주 물량은 줄어드는 판에 LA에서 봉제업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려워질 것 같다”며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을 하겠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 SB62 법이 더 무서워졌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