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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43)] 2023년 주목해야 할 10대 노동법 이슈
2023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노동법 이슈들 10개를 전망해본다.
1. PAGA 소송: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PAGA 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PAGA 소송은 임금과 식사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과 관련해 종업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노동청을 대신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배상하라고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15 일 직원이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면 PAGA 소송 대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중재 합의서를 직원과 체결하는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PAGA와 집단소송을 병행해서 소송하는 종업원 원고들이 많았는데 이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미리 준비해서 대처해야 한다.
2. 타운 내 노조결성 증가:
지난해 한인사회 곳곳에서 직원들 사이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거셌다. 지난해 6월 한식당 겐와 코리안 바비큐의 노조결성 후 한남체인 직원들도 노조설립에 나섰고, 코웨이 USA가 직원들의 노조결성을 놓고 노사 양측 간 대립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는 더 많은 한인 업체에서 노조설립이 일어날 전망이다.
3. 한인 고용주와 히스패닉 종업원들 사이 갈등 증가:
최근 히스패닉 종업원들과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 주먹이 오가거나 무기를 동원한 폭행사태까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고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받는 히스패닉 종업원들이 일부 비영리단체들이 주도하는 노조 설립 움직임으로 한인 고용주들과 더많이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4. 최근 노동법 소송의 대규모 경향:
노동법 소송들이 이전에 비해 항목들도 많아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즘 제기되는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합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소송 자체가 복잡해졌고 올해도 그 양상을 계속 보일 전망이다.
5. 한국 기업 상대 집단소송의 증가:
최근 들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소송들을 당한다. 현재 쿠팡 글로벌을 상대로 물류센터 직원들이 알려진 것만 5건의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고, CJ 로지스틱스를 상대로도 집단소송들을 포함해 6건의 소송이 캘리포니아주에 제기됐는데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 보여진다.
6. 연방 노동부의 단속 방향: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까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을 지난해 강력하게 단속했다.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노동허가서’인데 한인 고용주들이 이를 몰라 단속에 걸린다. 또한 연방 노동법은 미성년자가 금형기계를 갖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많이 종사하는 카페나 도넛업소에서 제빵기계, 믹서를 미성년 직원들이 사용해서 벌금을 매겼고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노동부가 이전과 달리 식당과 커피숍 같은 소규모 업체도 많이 단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7. 직장 내 총격 사건 위험:
지난 5월 23일 LA 인근 커머스의 한 한인회사에서 한인 오 모씨가 이 모 씨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총기 소유가 일반적인 주류사회의 영향으로 한인직장에서도 이런 총격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더구나 올해초 북가주에서 지게차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 100달러를 배상해야 헸다는 노동법 문제로 중국계 직장내 총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직장내 총격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 코비드 관련 대책: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와 하이브리드 출근으로 직장 복귀를 앞둔 직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그동안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들을 제기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이 안정되면서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시대가 열리고 있어, 이에 걸맞은 노동법 고용법 정책들이 고용주들에게 요구된다.
9. 1.5-2세 고용주 상대 노동법 소송 증가:
최근에 한인 2세들이 가업을 계승하면서 부모세대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몰라 소송 등 피해를 많이 봤다. 특히 식당, 리커, 뷰티 서플라이업 등 1세들이 경영했던 고용주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1.5세, 2세들이 물려받으면서 이전에 몰랐던 노동법 조항들의 위반으로 부모, 자식 모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10. 팁 관련 갈등 증가: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일식집 직원들이 팁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팁 공유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된 법이나 판례가 없어서 고용주와 직원들이 모두 혼란해 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2023년에 더욱 늘어날 것이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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