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부터 치킨까지 한인 업주들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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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21:44 

빵집부터 치킨까지 한인 업주들 대혼란 

1일부터가주지역패스트푸드근로자의최저시급을‘20달러’로인상하는법(AB1228)이한인업주들의혼란을야기 하고있다. 

민주당이추진하고개빈뉴섬주지사가서명한AB1228의적용대상기준이난해한탓에상당수프렌차이즈가맹점을 운영하는한인업주들은뒤늦게법률자문을구하는등비상이다. 

일례로CJ푸드빌이운영하는베이커리프랜차이즈뚜레쥬르는최근가맹점주에게공문을보내“뚜레쥬르는전국적으로60개이상의점포가있어법이정의한 레스토랑에해당한다”며“가주지역점포는AB1288에반드시대비해야한다”고전했다. 

또다른한국의베이커리프랜차이즈인파리바게뜨도마찬가지다.LA지역에서파리바게뜨매장을운영하는앨런황대표는“법안이통과됐을때맥도널드같은 대형패스트푸드업체만적용되는줄알았다”며“나중에우리도포함된다는사실을알고지난주가주지역가맹점주들이화상회의를통해다같이모여문제를 논의했으나뚜렷한방안을찾지못했다”고말했다. 

현재AB1288규정에따라패스트푸드업종으로분류된업체들은 본촌치킨,요거트랜드,투핸즈핫도그,모찌넛,와바그릴,플레임브로일러등다수의 업체가적용대상이다.대부분한인업주들이많은업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미국지회(KFAUSA)의이요한고문변호사는“패스트푸드업체적용기준을두고현재한인업주들로부터너무나많은문의가이어지 고있다”며“최저시급이20달러로올라가면패스트푸드업계에서샐러리를받는사무직중오버타임면제대상의최저샐러리금액역시최저시급의두배이상 인8만3200달러로인상돼혼란이가중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 

업주들은최저시급인상이가격상승을초래,결국소비자에게전가되는악순환으로이어진다는반응이다. 

현재LA인근에서요거트가맹점을운영하는김영준씨는“인플레이션등으로가뜩이나어려운상황인데요거트까지이법에적용된다는걸뒤늦게알게됐다”며 “최저시급을20달러로인상하면인건비가단번에30%가까이올라가는건데이는사실상정부가업주들에게비즈니스를하지말라는것과같다”고말했다. 

본지가AB1288규정을살펴보니▶가주를포함,전국에60개이상매장이있는식당,아이스크림,커피,보바,프레첼,도넛등의요식관련체인▶음식주문시 테이블서비스가없거나일부제한된시설을갖춘경우▶투고등을통해고객이즉시소비할수있는음식,음료를제공할경우등에부합하면모두적용대상이 다. 

패스트푸드분류기준도난해하다.베이커리의경우예외규정이적용되려면주방에서밀가루반죽을통해빵을직접생산하고,오직빵만단독메뉴로판매하는 경우다.게다가‘빵(bread)’의정의는빵을식힌후무게를쟀을때1개당0.5파운드이상이어야한다.사실상이러한베이커리는없다고봐야한다. 

노동법강지니변호사는“고용주뿐아니라혜택을받게될직원조차도법의세부조항까지살펴봐야하는상황”이라며“법이시행되더라도한동안명확한해석을 찾기까지는순탄치않을것”이라고말했다. 

비영리언론기관캘매터스도가주정부가이러한혼란을어떠한방식으로처리할지는불분명하다고28일보도했다. 

심지어법안을발의했던크리스홀든가주하원의원(민주·41지구)조차정확한답변을내놓지못하고있다. 이매체는“예외조항등에대한기자들의질문에홀든의원도답을못하고있다”며“변호사들도각프렌차이즈의근무시스템,운영상황등세부조건에따라 노동청에법적용기준에대한명확한설명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라고보도했다. 

〈알려왔습니다〉 반스&손버그의 박수영 변호사는 29일자 본지 지면 기사에 명시됐던 'BBQ치킨'은 AB1228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BBQ치킨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0여개 가맹점은 BBQ익스프레스, 카페, 치킨&비어 등 3가지 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BBQ 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익스프레스'는 AB1228에서 규정하는 패스트푸드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60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 이러한 면제 주장에 대해 "가주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박 변호사는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임금 책정은 본사에서 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열기자jang.yeo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