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포함 아시안 1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에 연방 노동부, 가주 노동청, 시 정부, 비영리 단체까지 여러 통로로 법을 준수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며 절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식점 '노동법 단속' 강화 
'아시안·히스패닉 식당' 집중 타겟
정부 당국·비영리 법률단체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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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1/2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4/11/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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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한 음식점. 이 음식점 업주는 최근 타임 카드 기계를 설치했다. 종업원의 출퇴근을 기록화하기 위해서다. 또, 종업원에게 휴식 시간 제공을 철저히 지키려 하고 있다. 이 업주는 "노동법 단속에 적발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며 "쉽진 않지만 노동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시·주·연방 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법 단속 단골이던 봉제업체 등 의류업체부터 음식점까지 시·주·연방 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의류업과 요식업은 한인사회 경제와도 직결되는 분야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최근에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등 에스닉(Ethnic) 음식점들이 줄줄이 단속 대상에 오르고 있다. 가주 노동청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유명 중식당인 '양크 싱'이 노동법 단속에 적발됐다. 이 중식당은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 시간 미제공 등 여러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줄리 수 가주노동청장은 "이 중식당은 280명의 종업원에게 4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세부적으로는 최저 임금 위반으로 140만 달러, 오버타임 미지급이 140만 달러 등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당국의 노동법 단속에는 비영리 단체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연합(AAAJ)이다. 아시아계 권익 신장에 앞장서는 이 단체는 이번 양크 싱 노동법 위반 조사에도 참여한 것은 물론 LA 다운타운 리틀도쿄 지역의 유명 일식당 '이자카야 푸-가' 레스토랑을 상대로 노동법 관련 클레임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 일식당에서 일한 13명의 종업원을 대변했으며 식당 측과 20만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 법률보조재단인 '베트 제덱 리걸 서비스'는 최근 보일 하이츠 지역 엘 머카디토 콤플렉스 내 음식점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찾아내 60명이 넘는 종업원들은 총 22만 달러를 받게 된다. 수 가주노동청장은 "노동법 단속에 따른 성과는 정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며 "비영리 단체의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류 및 요식업계를 겨냥한 여러 정부 기관과 비영리단체의 노동법 위반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주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포함 아시안 1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에 연방 노동부, 가주 노동청, 시 정부, 비영리 단체까지 여러 통로로 법을 준수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며 절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