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없는 직장인 위한 주정부 은퇴플랜, 새해부터 ‘봉급 3% 투자’ 의무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9/1031817

401(k) 없는 직장인 위한 주정부 은퇴플랜, 새해부터 ‘봉급 3% 투자’ 의무화

2016-12-29 (목)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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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선택’ 고용주 숙지사항

직장을 통해 401(k)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주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선택’(Secure Choice)이라고 불리는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는 내용의 주 상원 법안(SB 1234)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플랜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빨라야 2019년에나 근로자들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B 1234에 대해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401(k) 제공 안하고, 직원 5명 이상이면 적용
안전한 선택 플랜은 401(k) 등 은퇴플랜 혜택이 없으며, 직원 5명 이상을 둔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봉급의 3%를 매달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되며 봉급대비 투자금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다. 가입이 시작된 후 첫 3년 동안은 연방정부 채권 등 리스크가 낮은 상품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직원 많을수록 빨리 시행
안전한 선택에 대한 근로자 가입이 시작되면 직원 100명 이상 업체들은 12개월 안에, 직원 50명 이상인 업체들은 24개월 안에, 직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업체들은 36개월 안에 혜택을 원하는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빨라야 2019년에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SB 1234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잖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안 준수 통보를 받은 고용주가 90일 이상 근로자를 플랜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 한명 당 250달러, 180일 이상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 한명 당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체 플랜 옵션도 있어
고용주들이 무조건 안전한 선택 플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선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체 401(k)나 SEP IRA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은퇴연금 혜택을 주면 된다. 안전한 선택 플랜은 매우 보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상품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일반 401(k)나 SEP IRA를 선호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

미국 19개주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뉴욕시 시간당 11달러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30/1031933

미국 19개주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뉴욕시 시간당 11달러로

2016-12-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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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가 열리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새해부터 미국의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뉴욕 등 3개 주에서는 시간당 최고 11달러(약 1만3천260원)까지 올라간다.

30일 각 주 정부 발표와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와 워싱턴 주, 그리고 뉴욕 시내의 1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이같이 상향조정된다. 뉴욕 시의 10인 이하 사업장은 시간당 10.50달러로, 뉴욕 시 교외와 나머지 뉴욕 주 지역은 각각 10달러와 9.70달러로 각각 최저임금이 상승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26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10.50달러로 오른다.

코네티컷(10.10달러), 버몬트(10달러), 애리조나(10달러) 등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10달러대에 도달하게 되고 알래스카(9.80달러), 콜로라도(9.30달러), 하와이(9.25달러), 메인(9달러)의 최저임금은 9달러대가 된다.

미시간 등 7개 주에서도 최저임금이 5∼50센트 오르지만 8달러대를 유지한다. 미주리 주의 최저임금도 5센트 오른 7.70달러가 된다.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오리건 등 2개 주는 내년 중에 최저임금을 올릴 예정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은 2009년 7.25달러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이상 기업, 건강보험 의무 제공 내년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들

50인 이상 기업, 건강보험 의무 제공
내년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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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12/3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12/29 20:50

LA시·카운티 최저임금
내년 7월 1일부터 12달러

3월 주민발의안S 선거…
통과되면 대형 개발 차질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2017년에도 생활과 밀접한 경제 관련 규정들이 첫날부터 바뀌거나 시차를 두고 다르게 적용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이나 세법과 관련 내용12월 28·29일자 중앙경제>들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 메디케어 파트B, 1099-MISC 관련 규정 등도 내년부터 변경된다. 


▶7월 1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규정이 복잡해 고용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 가주 최저임금은 새해 첫날부터 26인 이상 작업장의 경우,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르고 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LA시와 카운티는 지난 7월 1일 이미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인상된 만큼 내년 초에 인상되지는 않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에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LA시와 카운티의 이 같은 임금인상도 26인 이상 작업장에 한한다. 26인 이상 작업장의 최저임금은 12달러로 오른다. 25인 미만 작업장은 10.50달러가 적용된다. 

▶메디케어 파트B 비용 

메디케어 당국은 2017년 가입자 중 30% 가량이 파트B의 프리미엄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기초생활비용(COLA) 상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혜자의 70%는 지난 3년 동안 104.90달러를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107.60달러로 소폭의 인상이 있게 된다. 나머지 30%는 비저소득층으로 구분돼 월 149달러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은 소폭 올라간다. 소득이 21만4000달러(개인) 또는 42만8000달러(부부)로 비교적 높은 경우엔 매월 389~467달러가 될 수 있다. 한편 디덕터블은 166달러에서 204달러로 오른다.

▶건강보험 의무 제공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기준이 달라진다. 2017년 1월 1일 새해부터는 기존의 100명 이상 풀타임 직원 기업에만 해당되던 건강보험 제공 의무가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엄밀히 표현하면 1년간 유예됐던 법적용이 이뤄지는 셈이다. 따라서 5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을 둔 기업은 IRS 양식 5500 보고가 의무화된다. 풀타임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직원을 기준으로 하며 파트타임 직원의 근무 시간도 30시간으로 나눠 1명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CPA 시험 변경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CPA) 시험의 난이도와 시험문제, 수험시간 등에 변화가 생긴다. 전미공인회계사협회(AICPA)에 따르면, 이번 변화는 테스트 난이도를 높이고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조치다. 먼저, 4개 테스트 과목인 재무회계, 회계감사, 연방 상법·세법, 경영 및 기타과목에서 객관식 문제가 줄고 단답 및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추가되거나 늘게 된다. 점수 비중도 객관식과 주관식 50-50으로 바뀐다. 난이도는 기존보다 높은 인지능력을 요구하며, 과목당 시험시간은 모두 4시간으로 기존 14시간에서 총 16시간이 된다.

경제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LA&category=economy&art_id=4890823

[노동법 상담] 캘리포니아주 2017년 새 노동법 (2) 김해원 / 변호사

[노동법 상담] 캘리포니아주 2017년 새 노동법 (2)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12.27.16 18:10

 

미용실 노동청 노티스 부착 의무화
종업원 소송없어도 불법 고용주 처벌

Q=캘리포니아주의 2017년 새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다음 새 법안들 가운데 SB는 가주 상원법안이고 AB는 하원 법안이다. 

▶AB 2899(최저임금 위반 항소): 고용주가 체불임금법 위반과 관련된 노동청의 종업 원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 전에 고용주는 벌금을 제외한 최저 임금 손해배상 예정액 오버타임 배상액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본드(bond)를 노동청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 본드는 임금을 못 받은 종업원들을 위해 이슈되고 항소하는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한다. 만일 항소 결정 이 내려지고 10일 내에 체불임금 액수를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이 전체 본드액수를 돌려받을 수 없다.

▶SB 1234(401(k) 없는 종업원에 은퇴플랜 제공): 직장을 통해 401(k)를 제공받지 못하 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으로 5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 종업원들에게 해당된다. 봉급의 3%를 매달 투자하는 것이 핵심으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되며 봉급대비 투자 비율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다. 이 플랜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401(k)와 성격이 흡사하다.

▶AB 1978(성희롱으로부터 청소업계 종업원 보호): 청소업계 여성 종업원들을 상사나 동료로부터 당하는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8년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가주 내 청소업자들이 2020년1월부터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청소업자들이 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50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하고 상세한 업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체불임금이나 탈세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등록도 못하고 처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SB 1342 (로컬정부.노동청 합동 조사 가능한 임금착취 방지법안): 캘리포니아주 내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시의회가 카운티나 시 공무원에게 임금착취 수사에 필요 한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카운티 및 시 공무원들은 임금착취 조사에 필요한 타임카드와 월급명세서 등의 정보를 업주에게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AB 2437(이발미용실 노티스): 이발미용국(BBC)이 허가한 이발소와 미장원은 2017년 7월1일부터 노동청이 개발한 직장내 권리와 임금법 관련 시범 노티스 를 업소 내에 부착해야 하고 BBC가 이를 단속할 수 있다. 

▶AB 2025 (이발.미용실 업주에게 한국어 노동법 정보 제공): BBC는 2017년 7월1일부터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 베트남 어 등으로 된 노동법 관련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이발소 미장원 업주나 신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AB 2261 (노동청 조사): 노동청은 종업원의 클레임이 없어도 종업원을 해고하거 나 차별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피해를 당한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지 않아도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에게 벌금장을 주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B 836 (PAGA 수정안): 노동청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를 줄이고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PAGA를 담당하는 노동청 산하 기관인 LWDA에게 더 많은 재량을 준다. 즉 LWDA는 30일이 아니라 60일 동안 PAGA 클레임을 검토할 수 있고 종업원은 LWDA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33일이 아니라 65일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LWDA가 클레임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노티스 를 원고인 종업원에게 보내면 원고는 6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LWDA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벌금장을 이슈할 기한을 180일 까지 연장했다. 이전에는 120일이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 원고는 10일 내에 LWDA에게 소장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PAGA 소송이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의될 경우 동시에 이 합의안을 LWDA에 제공해줘야 하고 PAGA 벌금을 원고에게 주거나 거절하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은 LWDA에 10일 내에 복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문의:(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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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고,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 2017년 발효되는 주요 노동법 26인 이상 작업장 10.50달러 유한회사 멤버도 워컴 대상 임금착취 단속 고삐 더 쥔다

최저임금 오르고,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

2017년 발효되는 주요 노동법 
26인 이상 작업장 10.50달러 
유한회사 멤버도 워컴 대상 
임금착취 단속 고삐 더 쥔다

[LA중앙일보] 12.27.16 18:00

 

2017년에는 새로 시행예정인 노동법이 많아서 이를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중앙포토]

2017년부터 새로 발효되거나 개정되는 노동법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가주 정부법만 20여 개에 달한다. 주요 법안을 정리해 봤다. 

최저임금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 규정(SB 3)으로 인해 2017년 1월부터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50달러 오른다. 2018년에는 11달러로 인상된다. 주 법외에 LA카운티는 자체 법규를 통해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른다. 업체 소재지가 LA카운티 직할시에 있다면 2017년 7월부터 직원 26인 이상 업체는 12달러, 25인 이하는 10.50달러다. 지난해에 비해서 각각 1.50달러와 0.50달러 상향조정된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 확대 

종업원 상해보험 대상이 확대된다. 기업의 일부 오피서, 디렉터,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유한책임회사(LLC)의 멤버들도 2017년부터는 종업원 상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이를 의무화한 법(AB 2883)이 내년부터 발효되면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모두가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가주 의회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 인력도 본인 스스로 워컴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리포기서류(waiver)를 작성할 경우 제외될 수 있다. 

종업원 은퇴플랜 

업체가 직원 은퇴플랜 401(k)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주 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인 시큐어 초이스 은퇴저축 프로그램에 가입이나 회사 자체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이 법(SB 1234)에 해당되는 업체는 직원이 5명 이상인 모든 기업이다. 직원이 정한 급여의 일정비율의 금액이 월급에서 차감된다는 것과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401(k)와 유사하지만 기업이 직원 납입금을 일정 부분 매칭해 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직원들은 최소 3%에서 최고 8%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금액 만큼(세전 이전 소득 기준) 자동 이체할 수 있다.

임금착취 단속 강화 

당국은 내년부터 임금착취(Wage Theft)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 죈다. 2017년부터 시와 카운티 정부도 임금착취 문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SB 1342)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시의회는 카운티나 시 공무원에게 임금착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subpoena authority)를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카운티 및 시 공무원들은 임금착취 조사에 필요한 타임카드와 월급명세서 등의 정보를 업주에게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법은 카운티와 시정부가 가주 노동청(DLSE)과 임금착취 건에 대해 협력 수사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내년부터 로컬정부와 주 정부의 고강도 합동 단속도 가능해졌다. 또한 노동청이 종업원의 클레임이 없어도 노동법을 위반한 업주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한 법(AB 2261)에 따라 노동청은 불법을 저지른 업주에게 벌금 부과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발미용 권리 공지 의무화 

신규 법(AB 2437)에 따라, 가주미용위원회(BBC)가 허가한 이발소와 미용실은 2017년 7월 1일부터 노동청의 직장 내 권리와 임금법 관련 공지 안내문을 업소 내에 부착해야 한다. 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권은 BBC에 있다. 또 AB2025에 근거해 BBC는 7월 1일부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된 노동법 관련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관련 업소 업주들과 신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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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민족 이유로 임금차별 행위는 불법 ▶ 가주 시간당 최저임금 1월부터 10.5달러로 인상 ▶ 모든 혼자 쓰는 화장실 ‘남녀 공용’ 표시해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6/1031174

인종·민족 이유로 임금차별 행위는 불법

2016-12-27 (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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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시간당 최저임금 1월부터 10.5달러로 인상

▶ 모든 혼자 쓰는 화장실 ‘남녀 공용’ 표시해야

내년부터 가주 내 고용주 및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고용관련법이 대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들 법안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주 고용주 및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각종 주 법안 또는 규정이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주 및 근로자들이 각종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을 당하기 않기 위해서는 새로 시행되는 법안이나 규정 내용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용주·근로자들이 알아둬야 할 주요 법안 내용을 살펴본다.


■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SB 3)
가주 내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부터 2017년 1월부터 10.50달러, 2018년 1월 11달러, 2019년 1월 12달러, 2020년 1월 13달러, 2021년 1월 14달러, 2022년 1월 15달러로 해마다 오른다. LA 시와 카운티 직할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각각 12달러로 인상된다.

■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SB 1234)401(k)
플랜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가주정부 자체 은퇴플랜인 ‘안전한 선택’(Secure Choice)에 직원들을 자동으로 가입시켜 월급의 일정액을 매달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플랜은 5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된다. 봉급대비 투자 비율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다.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근로자들이 플랜에 가입하기 전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데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이 확실해 2017년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종·민족을 이유로 임금 차별 금지(SB 1063)
2017년부터 성별뿐만 아니라 가주 내 고용주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종 또는 민족 배경에 따라 급여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인종·민족 간 급여가 다르다면 고용주는 연공서열, 능률급제, 커미션 시스템, 학력이나 경력에 기반을 둔 차이 같은 정당한 사유들이 있어야 하고 이 정당성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한다.

■ 임금 차이에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사용 금지(AB 1676)
고용주는 이전 임금만을 임금 차이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이전 임금은 임금 차이에 대한 예외요인(bona fide factors)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고용주들이 취업 희망자들의 이전 임금을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이들의 이전 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채용이나 임금 차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의 휴식 권리 통보(AB 2337)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새로 채용한 종업원들에게 노동청이 지정한 양식으로 내년 7월1일 이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직원이 해당 권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역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 혼자 쓰는 화장실은 ‘남녀 공용화장실’(AB 1732)
내년 3월1일부터 모든 비즈니스 내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single-use toilet)은 ‘남녀공용’(all gender)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법안은 건물 인스펙터나 건물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주 근로소득 세액공제(AB 1847)
고용주는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를 받을 수 있는 종업원들에게 가주 근로소득세 크레딧도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 잡 인터뷰 때 청소년 법원 정보 요구 금지(AB 1843)
잡 인터뷰 때 고용주측이 취업 희망자에게 청소년 법원을 통해 있었던 체포, 구금, 기소 기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 면제 종업원 임금명세서(AB 2535)
오버타임과 최저임금이 면제되는 종업원은 임금명세서(paystub)에 근무한 전체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구성훈 기자>

터스틴 유명 네일살롱 노동법 위반 피소

네일 스파 상대 노동법 위반 소송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1/1030348

네일 스파 상대 노동법 위반 소송

2016-12-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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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계 법률센터

‘아시안 태평양계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아태계 법률센터)와 ‘햇셀 스토머 앤 레즈닉’ 법률회사는 ‘터스틴 네일 스파’에서 일했던 4명의 베트남계 종업원들을 대신해서 지난 14일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년간 이 살롱에서 네일 미용사로 일하면서 겪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및 초과수당 위반 ▲살롱의자와 기타 자재 사용비의 불법공제 ▲시간외 근무 강요 등 현재 네일 업계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노동법 위반사례를 공개했다.

아태계 법률센터에 따르면 이 종업원들은 수년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주의 불법적인 커미션 시스템은 이들의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네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손님이 지불한 금액의 약 60퍼센트만 급여로 지급했다.

이에따라 하루 평균 10-12시간을 일하고도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때가 많았으며, 오버타임수당은 전혀 받지 못해 지속적인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센터측은 밝혔다.

아태계 법률센터에 의하면 또 고용주들은 임금에서 스파 의자 사용비와 기타 비즈니스 비품 사용비를 공제했을 뿐 아니라, 노동법 위반사항을 숨기기 위해 타임카드를 가짜로 기록하고, 법적으로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처럼 급여시스템을 조작했다.

‘햇셀 스토머 앤 레즈닉’ 법률회사의 매리 타낙호 로스 변호사는 “이들은 수년간 임금착취에 시달린 끝에 용기를 내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전형적인 노동법 위반과 임금착취 행태를 알리고, 고통 받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알리고자한다”며 “이 소송을 통해 노동법을 위반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들의 자각과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이번 소송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터스틴 네일 스파 업주들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베트남 종업원 4명을 모두 해고한 상태이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쉬어야 하나 12월26일, 1월2일 쉴까 말까’ 자바시장 고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1/1030375

12월26일, 1월2일 쉴까 말까’ 자바시장 고민

2016-12-21 (수)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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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영업 손익계산 분주

“12월26일과 1월2일 쉬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올 크리스마스데이(25일)와 새해 첫날(1월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많은 한인업체들이 연휴 마지막 날인 12월26일과 1월2일 월요일에 휴무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비즈니스가 어려운 마당에 문을 닫기도 그렇고, 정상근무를 하자니 직원들이 싫어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업소들은 휴일인 26일과 1월2일 경쟁업소들이 정상영업을 하는지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사를 떠보는 등 눈치작전을 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의 경우 양일 시간당 임금을 받는 직원들은 쉬게 하고, 월급(salary)을 받는 직원들은 근무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해당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자바시장 의류업체의 70% 정도는 연휴 마지막 날 영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의류업체들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루라도 더 일해서 매상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HJS 회계법인 주진현 대표는 “고민 끝에 26일과 1월2일 휴무하기로 결정했다”며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바쁘기는 하지만 2주 연속 사흘 연휴를 갖게 된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있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공휴일에 영업하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업체의 ‘자유’이다. 노동법 조항 어디에도 휴일에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단, 회사 가이드북에 공휴일은 쉰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휴무하는 게 마땅하다. 노동법상 공휴일에 직원(월급제 포함)이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

<구성훈 기자>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연방 혹은 시와 카운티 노동 당국에서 발부되는 노동법 관련 포스터가 업소에 붙어있지 않으면 불법인 것은 맞지만, 노동부 웹사이트나 인근 오피스에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포스터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0/1030222

노동법 포스터 미부착 업소돌며 ‘사기’

2016-12-21 (수) 조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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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포스터’ 값 60달러 내라

▶ 노동청 직원 가장, 벌금 티켓 발부 위협

연방 및 주정부의 노동법 위반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을 노려 LA 한인타운 지역 등에서 연방 노동부 직원을 사칭, 노동법 규정 포스트 미비를 이유로 자영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는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 8가와 알바라도 스트릿 인근 몰에서 판매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송모씨는 지난주 업소에 들이닥친 흑인 여성 2명에게 노동법 위반 협박 사기를 당할 뻔했다.

송씨에 따르면 자신들을 연방 노동부 단속 요원이라고 밝힌 이들이 노동부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노동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해 벌금을 물리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이들 2명은 업소에 들어와 업주 송씨에게 업소 내에 채용돼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뒤 업소 내에 최저임금과 노동법 관련 규정 등이 명시돼 있는 노동법 설명 포스터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들은 노동법 포스터가 없을 경우 자신들이 가지고 온 포스터를 60달러에 사서 당장 부착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으로 벌금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여성이 타고 온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는 점과, 노동부 직원 신분증이 부실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말투와 행동거지 등이 미심쩍은 점 등을 알아챈 송씨가 이들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으로 찍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들은 이내 도주했다고 송씨는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동법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절대 포스터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연방 혹은 시와 카운티 노동 당국에서 발부되는 노동법 관련 포스터가 업소에 붙어있지 않으면 불법인 것은 맞지만, 노동부 웹사이트나 인근 오피스에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포스터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업주 송씨는 이같은 사칭범들이 한인 등 이민자들을 골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두 흑인 여성은 번호판이 없는 파란색 소형차를 타고 다니며 검정색 정장을 입고 그럴듯한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LA 시와 카운티 내 업소들은 최저 임금과 유급 병가 관련 규정 포스터를 붙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스터를 비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조원우 기자>

연말연시 휴일 근무시 임금 지불

Understanding Time Off for Holidays and Holiday Pay Under California Law

1.) In California, your employer is not required to provide you with paid holidays.

It’s true. Under California law, employers don’t need to pay their employees on federal holidays when the business is closed. For example, if you’ve worked every Friday for five years, but a federal holiday lands on a Friday this year and your employer decides to close its doors for the day, you won’t get paid unless your employer has a policy that allows employees to be paid for holidays. If you’re an employee whose finances are tight, you may want to check with your employer to see if you can come to an alternative agreement such as working on a day that you normally have off.

2.) If you want Thanksgiving off work, your California employer doesn’t have to provide that to you.

This includes any other federal holiday defined in Government Code Section 19853 such as Christmas Day, New Year’s Day, and Independence Day. Employers, of course, may have to provide religious holidays off to accommodate religious observance and beliefs. So, if you’re planning a big family trip to the beach over the Fourth of July, you may want to speak to your employer about their policies before committing to lodging, flights, and more.

3.) Your employer doesn’t have to pay you extra for working on a federal holiday in California.

Under California law, your employer does not have to pay you a special premium for work you perform on holidays – or even Saturdays and Sundays. Of course, your employer is required to pay you overtime if you work in excess of eight hours in a workday or 40 hours in a workweek. If your employer has their own policy for paying workers more for working on a holiday, then you’re in luck. But, in the majority of cases, employers are only required to pay employees at their regular rate of pay under California law.

4.) Your California employer is required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on holidays due to religious reasons.

You may not be able to work on certain federal holidays due to your religion. If this is the case, your employer must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you for religious observances. Accommodations like these are analyzed on a case by case basis due to the type of business in which you work as well as the accommodation itself.

5.) If pay day falls on a federal holiday, your employer is allowed to pay you the next business day.

Say pay day lands on Thursdays. Because Thanksgiving lands on the fourth Thursday of November every year, you may want to double check if you’ll be paid on Friday instead – especially if you plan to hit some of those late-night holiday sales before Black Friday rolls around. So, if you have direct deposit, don’t be surprised if your paycheck doesn’t clear until the day after Thanksgiving, or even the Monday following, depending on where you work.

List of Federal Holidays, 2016

• Friday, January 1 – New Year’s Day
• Monday, January 18 –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Jr.
• Monday, February 15* -Washington’s Birthday
• Monday, May 30 – Memorial Day
• Monday, July 4 ** – Independence Day
• Monday, September 5 – Labor Day
• Monday, October 10 – Columbus Day
• Friday, November 11 – Veterans Day
• Thursday, November 24 – Thanksgiving Day
• Monday, December 26 – Christmas Day

List of Federal Holidays, 2017

• Monday, January 2* – New Year’s Day
• Monday, January 16 –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Jr.
• Monday, February 20* -Washington’s Birthday
• Monday, May 29 – Memorial Day
• Tuesday, July 4 ** – Independence Day
• Monday, September 4 – Labor Day
• Monday, October 9 – Columbus Day
• Friday, November 10* – Veterans Day
• Thursday, November 23 – Thanksgiving Day
• Monday, December 25 – Christmas Day

출처: http://employmentattorneyla.com/california-employment-laws-federal-holidays-federal-holiday-pay-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