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임금 22달러’주민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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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임금 22달러’주민투표로

 댓글 2023-01-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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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선거에서 폐기 발의안 찬반투표

캘리포니아주 내 맥도널드와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2달러로 인상하는 일명 ‘패스트푸드 회복법’(AB257)이 새해 시행을 앞두고 법원의 TRO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그 운명이 오는 2024년 선거에서 유권자 찬반투표로 가려지게 됐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AB257법을 뒤집기 위해 관련 패스트푸드 업계가 조직한 로컬식당 구하기연합이 추진한 패스트푸드 회복법 폐기 발의안이 주민투표 회부 요건인 유권자들 서명 유효 여부과 확인돼 오는 2024년 11월 선거에 부쳐질 수 있게 됐다고 캘리포니아주 총무처가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 회복법은 2년 후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이 유보되며, 투표 결과 폐기 발의안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시행이 무산된다. 반대로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폐기 발의안에 반대하면 패스트푸드 회복법은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은 주내 패스트푸드 식당들을 관할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최고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금 현실화를 요구해 온 패스트푸드 노동자 측은 그동안 AB 257 법 시행 저지를 위한 사용자 측의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서명 수집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